9월30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09.30.(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종합/정치]▶’尹·韓 빈손 만찬·독대 불발’로 촉발된 親韓(친한동훈)vs親尹(친윤석열)계파 갈등이 일촉 즉발 상황으로 치닫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원 행사가 예상되는 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계파 갈등 분수령이 될 전망.보수 원로들은 4월 총선 참패 이후 에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는 반성·쇄신·대책도 없이자중지란 모습에 黨에 “매서운 민심 대통령실에 전하고 ‘자기 정치’자제하고 실질 해법 찾아야 한다”고 말함.▶與野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특검법·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면서 신경전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재표결을 앞두고 野黨은 의혹 부각에 화력을 집중하는 반면, 與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양새임▶國會 국정감사에 정의선·정재훈·김홍수(현대차)·노태문·전영현(삼성전자)·곽노정(SK)등 기업인 200여명의 증인 채택해 ‘기업인 망신주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될 전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인 108명, 참고인 54명을 채택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역시 35명의 출석 명단을 확정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하나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 공판이 내일(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될 예정.2018년 李가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대통령실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비판 언론에 대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사주 정권”이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고, 이재명 대표는 SNS에 고발사주 재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 도입이 필요 하다는 제안.▶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조전혁(전 한나라당 위원)·정근식(서울대명예교수)·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위원)·윤호상(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감.보수진영에선 趙가 김영배 예비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가지며 2012년 문용린 후보와 단일화 이후 12년 만에 단일화를 이뤘고,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에서 鄭을 단독 추대 했지만,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후보 등록한 崔와 막반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갈 전망.▶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대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의사를 참여시킨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개혁특위 안에 전문가 10~15명 규모로 구성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의 추천권은 의사단체에 주어질 것이지만, 의료계가 이 기구에 참여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임. [정부]▶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경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힘.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가 대상임.▶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형사부 강화를 위해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구성된 '1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으로 확인. 沈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부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인데, 날이 갈수록 악화하는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정부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범정부적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다음 달 중 발표할 방침.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가 내수로 이어지지 못해 경제 버팀목인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 마련임.▶여성가족부가 5년간 부처 직원과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중  '스토킹 및 성 비위(5건, 17.5%)’애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여가부 5급 공무원 A씨는 2022년 12월  동료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스토킹 행위로 신고당 했지만,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에도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올랐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음.[경제]▶GS건설이 2023.4.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서울시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짐. GS건설 관계자는 “앞선 행정 처분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KT가 인공지능(AI) 전문 자회사를 신설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오픈AI의 최대주주이자 세계 3대 클라우드 기업인 MS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에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기존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 AI·클라우드 분야의 신사업을 발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임.▶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영풍·MBK에 대항한 최윤범 회장의 백기사로 해외 사모펀드(PE)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미국)·베인캐피털 등이 거론되며 글로벌 대전으로 확전되는 양상.2조원 실탄을 확보한 MBK가 공개매수가를 14% 상향해 주당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높이면서 고려아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며 ‘쩐의 전쟁’으로 번지고 있음.▶'배달의 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나섬.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음.[사회]▶전보성향 사회단체·민주노총 등이 주축인 촛불승리전환행동(상임대표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이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음.27일 국회 ‘탄핵의 밤’ 28일 서울 숭례문 집회를 가진 촛불행동은 尹 취임 직후부터 탄핵 집회를 열기 시작해 지금까지 108차례에 집회를 가짐.▶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검찰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전망.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金과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잎서 검찰 수사심의위는 金은 '불기소', 崔는 '기소' 의견을 권고한 바 있음.▶’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자신을 고발했던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논란.여권은 사적 보복이라고 반발했고, 梁은 15일 예정된 한국정책방송원(KTV)국감 증인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崔 변호사를 국감 증인 출석한 데 대해 崔가 고발 대리인이란 사실 몰랐다고 해명.▶신세계백화점이 VIB(Very Important Baby·매우 소중한 아이) 트렌드를 마케팅에 도입한 연 회비 5000만원(하이퍼 등급)의 고가 프리미엄 키즈카페를 선보여 사회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논란.멤버십 회원제인 프로맘킨, 블루타이거 중  블루타이거 경우 실버 회원 연회비 500만원에 한 명의 아이가 100시간을, 블루는 2년간 1000만원에 두 명의 아이가 200시간을,  최고 등급 하이퍼는 5000만원에 5명이 무제한사용하고, 여기엔 조부모 2인의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까지 포함.▶30대 남성에게 마약을 건네 받고 투약한 10대 여학생은 당일 투신,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11일 이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음.A씨는 지난 6월 24일 서울 강서구에서 10대 여학생 B씨에게 마약을 건냈고, 같은날 B씨는 강서구 모처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투신해 사망함.▶서울 지하철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고속터미널역(141건),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역은 강남역(119건)로 나타남. (2021년~2023년 서울경찰청 자료).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안부 소속 의원은 “지하철은 국민들이 매일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공간”이라며 “고속터미널, 홍대입구 등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역에 대한 범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함.▶국내에서는 CCTV로 인식돼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주간조선 취재 결과 확인. 해킹된 영상은 중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음.▶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6억7000만원을 뜯어낸 후 9년간 해외로 도피한 40대 전직 교사A(49)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A씨는 광주광역시 서구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사이 동료 기간제 교사나 가족에게 “다른 학교에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116억원 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사건’ 김모(47)의 수행원 40대 A씨, B씨 등이 사기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음.2020년부터 2021년까지 김씨 수행원으로 일하던 A, B는 2020년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했고, 2021년 김의 지시받고 중고차 판매업자를 찾아가 위협해 2천만원을 받아냄,▶미성년자인 자신들을 손님을 받았다고 위협해 성인PC방 업주로부터 돈을 뜯어낸 간 큰 10대 A씨(17)등에게 징역형을 선고.A씨 등 3명은 지난 4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 율량동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게임을 한 뒤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함.▶김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당근, 오이, 우엉, 단무지, 시금치, 어묵 등 재료 값 상승으로 김밥 원가가 높아지자 감밥집 184곳이 고물가에 폐업.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대용품으로 자리 잡은 김밥은 가격인상에 민감한 식품이지만 원부재료 값 인상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를 기록하자 결국 폐업을 선택.▶태안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서기관급 간부 두 명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전씨는 안면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려는 업체 관계자의 청탁을 받아 산업부 장관 명의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함.▶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는 서민이 올해 들어 11만명을 넘어섬.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지난 8월말 기준 11만5천721명으로,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의 약 70% 수준임.▶빚을 갚기 위해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먹여 명품 시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남성이 징역 3년6개월형을 선고받음.A는 채권자에게 4000만 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1월 9일 연인 관계 있는 B 씨의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2000만 원 상당 명품 시계와 580만 원 목걸이, 459만 원 패딩 등 3309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옴.▶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고려제약이 자사 약 처방의 대가로 의사 1,000여명에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금품이나 골프 접대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의사 279명 등 319명을 입건해 수사해 옴.[연예/스포츠]▶韓人 이민자 누명을 다룬 美國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 철수 리(줄리 하 감독)>(2023.10.개봉)가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뉴스·다큐멘터리 에미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역사 다큐멘터리상을 받음.작품은 1970년대 미국에서 동양인 외모를 구별 못 한 증언으로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인 청년 이철수씨에 대한 구명 운동을 다룬 내용임.▶'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의 결심공판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검찰 구형량이 관심인 가운데 金이 청구한 보석심문 결과도 관심 모아짐.金은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했고, 공판 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 했고, 선처 호소 탄원서 110여건이 재판부에 제출됨.▶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데 이어 이번에도 비자 발급이 또 거절.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국제]▶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이슈인 불법이민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해리스 부통령이 ‘인도적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차 ‘불법이민자 대거 추방’을 강조함.▶ 일본 자민당 總裁 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재가 美國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과 미국 핵무기의 공유·반입을 주장.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중·러의 핵연합에 대항한) 아시아판 나토의 창설이 불가피하다”며 “억지력 확보를 위해 이 틀에서 미국 핵무기의 공유나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이스라엘군이 32년간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를 이끈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 당시 지휘부의 회동 정보를 확인한 뒤 초대형 폭탄 100개(80t)를 2초 간격 투하해  지하벙커를 초토화시킴.친이란 무장세력 연합체 ‘저항의 축’의 핵심 전력인 헤즈볼라 수장 암살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저항의 축 국가들은 일제히 보복을 예고해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임.▶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최소 6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26일 밤 시속 225㎞에 이르는 4등급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주 빅밴드에 상륙한 헐린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테네시주 등 남동부 일대를 휩씀.▶英國은 범죄자가 쏟아지면서 교도소 수감 시설 부족으로 과밀로 인한 수감자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형령 40%만 채운 죄수를 가석방하는 ‘고육시책’을 시행 중인데 이어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리시 수낙 전 총리 시절에는 교도소 공간이 여유로운 동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 수감자를 이감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짐.[기타]▶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8도, 부산 28도, 제주 28도로 예보.9월의 마지막날인 30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