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소식] 중대재해법 위반 한화오션 고발 기자회견

[조선하청노동조합]

2024년 상반기 동안 조선소에서만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에서는 1월에만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월 24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잠수작업 중 사망사고가 거의 똑같은 형태로 5월 26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 사망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을 항의방문하고, 노사정TF를 구성해 노동부 특별안전감독 적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지 함께 점검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를 거부했고, 노동부는 한화오션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며 손 놓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명령으로 진행된 안전종합진단 역시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의 참여를 거부하고 배제했습니다.

이에 금속노조와 경남지부 그리고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지회는 한화오션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한화오션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2024년 6월 17일(월) 오전 11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한 안준호 노동안전부장이 기자회견 중 현장 발언을 하였습니다.

안준호 노안부장의 현장발언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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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죽음의 현장 한화오션.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사정TF, 노동부가 진행하는 안전종합진단에 하청지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한화오션 원청은 일관된 태도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장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산업재해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지만 현장의 불안전 요소는 조금이라도 더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얼마 했다 광고하고 있지만,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을 유지하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 창출에만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투자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처벌 받는게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선 그 어떤 기업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변화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화오션 또한 두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직도 위험한 현장에 물량을 쳐내기 위해 노동자들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현장만 감독하고 진짜 현장은 보지도 않은 채 수박 겉 핥기식 진단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으니 현장이 안전해 질 거라는 기대는 모두 헛된 기대가 될 뿐입니다.

더이상 죽지 않는 현장,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사측의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하고 노동부 또한 원청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2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반 년이 넘게 시간이 지다고 있는 지금도 현장에선 크고 작은 사고는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한화오션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불안전 현장에 노동자를 밀어넣어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