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필요 이은주의원 인사혁신처 국감 질의 영상과 내용 공유

[딸기생크림(국가행정)]

201012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차별 개선 필요  이은주의원 인사혁신처 국감 질의 영상과 내용 공유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풀영상이 아니어서 발언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서 올립니다.

주요 발언 내용

9-6시 사이 휴게시간 없는 초과근무 시 1시간 공제 문제

명절휴가비 등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수당 근무시간 비례 지급 문제

사람을 소수점 산정 문제

【이은주 의원】
(의원) 공무원 유형 중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있는 거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인혁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도입취지가 뭐였죠?
(인혁처장)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취업기회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의원) 주40시간 공무원보다 근무시간을 짧지만, 정년보장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목적입니다. 근데 시행 10년이 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이 제도가 지금 임용포기, 퇴사율 40% 이르고 있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죠?
(인혁처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만은, 처우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주40시간만을 정상으로 보는 경직된 사고?그리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인 차이인데 이걸 차별로 만드는 정부의 방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3가지 정도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의원)  먼저 초과근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시 1시간공제 받고 있는거 아시죠?
(인혁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유는 식사, 휴게시간 등이죠. 네. 그럼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오후 6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총 몇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받게 되죠?
(인혁처장) 2시까지 했다면 6시까지 했다면 4시간을 받게 되겠죠.
(의원) 근데
(인혁처장) 1시간 공제해서 3시간 받게 되죠
(의원) (웃으며) 벌써 합리적으로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그런데, 지금 3시간이 정답이니까 무언가 잘못된거죠? 네. 화면보시죠. 네. 원래하는 근무를 이어서 2시까지 6시까지 식사휴식이 없는데도 그냥 1시간을 공제하는 겁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지침 반드시 개정 필요합니다. 이미 정부가 행정법원에서 패소했어요. 기계적인 형평을 주장하면서 무리하게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전향적인 태도 취해주시고요.
(의원) 다음 두 번째는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실비변상성격의 수당에도 기계적으로 시간비례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명절휴가비인데요. 처장님 주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명절을 반만 쉬나요? 아니죠?
(인혁처장) 그건 아니죠
(의원) 그리고 명가휴가비 지급기준은 근무시간이 아닌 지금 재직여부입니다. 근데 근무시간과 무관한 명절휴가비 같은 수당까지 근무시간 적용하는 건 명백히 개선되어야할 점이라고 봅니다.
(의원) 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수점취급하는 현황관리방법입니다. 처장님 사람을 소숫점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인혁처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 예. 채용할 때는 정수로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0.5명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채용하는데, 빵반쪽도 아니고 나중에 관리할 때는 0.5명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건 인사관리 효율을 떠나서 그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책상 전화 방독면 이런 거 다 2인당 1개씩 제공되는 거에요. 다른건 다 보아두고, 방독면. 사무실에 유독가스로 화재가 났어요. 그럼 둘이서 방독면을 나눠 써야 한다는 지금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숫점 관리는 원칙도 없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또 정수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모두 다 정수관리방식으로 일원하는 것이 맞고요. 효율 이전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또 이 제도의 도입취지, 좋은 취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려주십시오. 인사혁신처가 빠르게 조치해 부분은 조치해주시고요. 행안부와 협의할 부분은 그것 또 하루빨리 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렇게 하실꺼죠?
(인혁처장) 네. 정원관리부분은 행자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부분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개선점은 조금전에 인정하셨자나요. 0.5명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걸
(인혁처장) 다만, 이게 부서배치 하거나, 근무를 유연하게 하는 데에 장점이 있어서, 단순히 정원관리상에서 소숫점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인사운영의 합리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측면이 꼭 없지 않기 때문에, 정원 부분은 행자부 소관입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