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토부]대지조성사업된 계획관리지역내 단독주택대지에 점포주택건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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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된 계획관리지역내 단독주택대지에 점포주택건축 가능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12.03 21:58:10

처리상태완료

본인은 노후 생활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공부상 계획관리지역인 대지를 매입하여 점포를 운영해 생활비라도 벌고자 점포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제주시에서는 최초 사업자가 단독주택 대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이므로 근생주택건축이 불가하다는 답을 듣고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조성한 대지이며 공부상 계획관리지역 내 대지에 근생주택 건축을 할 수 없다는것이 불합리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애초에 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내 자연녹지로 사업자가 기반시설 (전기, 수도, 도로,하수로 등)을 하여 분양한 부지인데 기존조건에서는 근생주택 건축이 가능했다는 설명을 듣고 더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것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대지의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드는 사업도 있는가라는 의문과 단독주택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대지조성사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민원요지 
ㅇ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계획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대지에 점포주택 건축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첨부하는 대지의 공급계획서에 대지의 용도를 포함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른 용도로 대지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주택법령에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해당 대지의 정확한 용도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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