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공인중개사협회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발급 추진 환영"

[화1조은(김보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또다른 책임을 부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 법안의 철회는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반가운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공적증명서의 온라인 열람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의 입법 추진은 오히려 늦은감 마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업무를 하다보면 불합리하거나 불확실한 제도나 법령은 참으로 많습니다
ㆍ비정상적인 월세 중개보수 전환률의 정상화
ㆍ업무의 연관성 영속성 측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재하여 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권리금 앙도양수 계약
ㆍ중개업소마다 다른 재계약 연장계약 시의 중개보수에 대한 일원화된 규정 미비 등

어제 내가 속한 지역의 정기모임에 참석했다가 모 부동산이 사무소 운영을 이번 달까지만 하고 접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 전부터 사무소 양도 매물을 올렸는데 전화 한 통이 없었다 하네요

아무쪼록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이고, 날씨마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나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협회장을 비롯한 각급 조직장들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타개하는데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탈 이병모[하나로]]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안 좋고 중개사 책임과 규제는 늘어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