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이계성]

[칼럼]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2023.4.6.이계성 유튜브 방송 
모태 신앙도 버리게 만드는 마귀 신부들 
클릭=https://www.youtube.com/live/CipiBZQQ7Uw?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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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 합법판결에 고무
민주당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후임자 추천법 발의
종신 좌익 대법원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법안 발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고 규정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위원11명이 대법원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뻐안 발의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강원 인제) 박홍근 원내대표 등 44인 발의
최상기.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 주도 양승태대법원장 감옥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출신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
김명수,울산시장 부정선거‧이재명 대장동 비리 덮어오다 정권 바뀌어 재수사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에서 국회 입성 이수진 최상기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우군 되었다면 대법원‧검찰‧헌재 모두 좌익 손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이 169석 이용 대통령 무력화법 찍어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면 끝나


   

  
윤대통령 개무시 법안 찍어내기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고 촛불폭동 선동
민주당 단독 법안 국회 통과 때마다 역풍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 조여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미쳤다고 실소를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이 임명한 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을 합법화하자 대법원장동 종신 좌익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곳이라고 했지만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 11명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 헌법적 법안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등이 발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 의원(강원 인제)이 대표 발의자였는데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을 주도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들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자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을 지냈다.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덮어오다 정권이 바뀌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로 국회 입성
우리법·인권법 판사 중 몇 명은 여의도로 진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중 최상기의원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법안을 발의 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우군이 되었으면 대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가 모두 좌익들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지금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구성만 봐도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고 1명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을 번갈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헌재 구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그들로 채운 덕분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빚어진 검수완박 법안이 ‘헌재 판결’이란 이름의 면죄부를 받았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내달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돼 ‘진보 5명 대 중도·보수 4명’의 구조가 깨지기 직전에 판결이 선고됐다.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 코미디 같은 상짓을 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 하면 끝나
민주당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 봉투법, 공영방송법 대법원장 추천위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고 개무시하여 시민단체들 동원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역풍이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변곡점은 5개월 뒤 있을 후임 대법원장 인사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민주당도 함께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2023.4.7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민주당,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 정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드는 野 입법 폭주
[사설]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포럼]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은 헌법에 일탈
헌법 위의 野, 대통령 임명권 제한·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사설]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사설] “실연당해 재판 못 해”…김명수 사법부 6년 참담한 실상
[사설] 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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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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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 합법판결에 고무
민주당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후임자 추천법 발의
종신 좌익 대법원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법안 발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고 규정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위원11명이 대법원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뻐안 발의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강원 인제) 박홍근 원내대표 등 44인 발의
최상기.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 주도 양승태대법원장 감옥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출신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
김명수,울산시장 부정선거‧이재명 대장동 비리 덮어오다 정권 바뀌어 재수사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에서 국회 입성 이수진 최상기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우군 되었다면 대법원‧검찰‧헌재 모두 좌익 손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이 169석 이용 대통령 무력화법 찍어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면 끝나


   

  
윤대통령 개무시 법안 찍어내기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고 촛불폭동 선동
민주당 단독 법안 국회 통과 때마다 역풍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 조여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미쳤다고 실소를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이 임명한 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을 합법화하자 대법원장동 종신 좌익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곳이라고 했지만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 11명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 헌법적 법안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등이 발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 의원(강원 인제)이 대표 발의자였는데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을 주도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들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자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을 지냈다.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덮어오다 정권이 바뀌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로 국회 입성
우리법·인권법 판사 중 몇 명은 여의도로 진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했다. 그중 최상기의원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법안을 발의 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우군이 되었으면 대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가 모두 좌익들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지금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구성만 봐도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고 1명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을 번갈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헌재 구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을 그들로 채운 덕분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빚어진 검수완박 법안이 ‘헌재 판결’이란 이름의 면죄부를 받았다.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내달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돼 ‘진보 5명 대 중도·보수 4명’의 구조가 깨지기 직전에 판결이 선고됐다.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 코미디 같은 상짓을 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 하면 끝나
민주당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 봉투법, 공영방송법 대법원장 추천위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고 개무시하여 시민단체들 동원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역풍이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변곡점은 5개월 뒤 있을 후임 대법원장 인사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민주당도 함께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2023.4.7
관련기사
[朝鮮칼럼 The Column] ‘김명수’가 ‘김명수2′를 추천한다고?
민주당,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원장 정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
[사설] 이번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드는 野 입법 폭주
[사설] 방송 이어 대법원도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포럼]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은 헌법에 일탈
헌법 위의 野, 대통령 임명권 제한·조약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
[사설] 대선 지자 대통령 인사·사면·행정·외교 제한 법 쏟아내는 민주당
[사설] “실연당해 재판 못 해”…김명수 사법부 6년 참담한 실상
[사설] 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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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 합법판결에 고무
민주당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후임자 추천법 발의
종신 좌익 대법원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박탈하는 법안 발의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고 규정
민주당 대법원장 추천위원11명이 대법원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뻐안 발의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강원 인제) 박홍근 원내대표 등 44인 발의
최상기.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 주도 양승태대법원장 감옥에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 출신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
김명수,울산시장 부정선거‧이재명 대장동 비리 덮어오다 정권 바뀌어 재수사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에서 국회 입성 이수진 최상기 등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우군 되었다면 대법원‧검찰‧헌재 모두 좌익 손에
양곡관리‧노란봉투‧공영방송‧대법원장법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꼼수
민주당이 169석 이용 대통령 무력화법 찍어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면 끝나


   

  
윤대통령 개무시 법안 찍어내기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고 촛불폭동 선동
민주당 단독 법안 국회 통과 때마다 역풍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 조여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겠다는 미친 민주당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대법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임자를 추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미쳤다고 실소를 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이 임명한 헌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며 검수완밥법을 합법화하자 대법원장동 종신 좌익 대법원장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9월 끝난다. ‘이재명 민주당’이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곳이라고 했지만 음모가 사실로 드러났다.
헌법에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104조 1항)라고 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그 절차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를 통한 추천’을 끼워 넣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 11명이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다. 또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명 이상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헌법상의 대통령 인사권을 뺏아 핫바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 헌법적 법안을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등이 발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참여했다. 우리법‧인권법 판사 출신 최상기 의원(강원 인제)이 대표 발의자였는데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광풍을 주도했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도 지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들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자 인권법의 창립 멤버였고, 인권법의 1·2대 회장을 지냈다.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법·인권법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차지했다. 이들은 문재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이재명 대장동 비리를 덮어오다 정권이 바뀌어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일성 지시대로 김일성 장학생이 판검사로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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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우군이 되었으면 대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가 모두 좌익들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지금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구성만 봐도 14명 가운데 6명이 우리법 또는 인권법 출신이고 1명은 민변 회장을 지냈다. 헌재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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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내달 헌법재판관 2명이 교체돼 ‘진보 5명 대 중도·보수 4명’의 구조가 깨지기 직전에 판결이 선고됐다. 민주당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이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 코미디 같은 상짓을 했다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 거부권행사 하면 끝나
민주당이 발의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 봉투법, 공영방송법 대법원장 추천위법을 밀어 붙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에 협조 않고 개무시하여 시민단체들 동원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마다 역풍이 불어 이재명과 민주당 숨통을 조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대법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된다. 그 변곡점은 5개월 뒤 있을 후임 대법원장 인사다. 그래서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민주당도 함께 자살을 하게 될 것이다. 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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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尹정부, 임기 내내 法 뭉갠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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