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시길.. 4대강으로 줄인 홍수 피해액이 그대로 발생했다면? 고용/부동산/물가...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선방한건지는 아는건지.. 기업입장에서는 짜증났겠지만 정부의 압박 없었으면 채용규모는 지금의 절반수준이나 되었을런지.. 뭐 안했으면 뭐할돈 남는다 라는 식인데...그린식이면 김대중이 북한에 불법송금해준돈만 있었어도 충분하다.. 이런식의 말도 됨 그리고 스팟성으로 진행되는 SOC사업과 복지예산이 같은건지..ㅉㅉ
전세계 금융위기를 선방했다는 건 뭔 논리냐? 이 정권들어 늘어난 적자폭을 봐라. 그 정도 돈 쏟아 부었으면 선방하는게 당연하지. 그리고 전세계를 뒤져봐라 22조를 들여서 기껏 홍수 대비할라고 토목사업하는 나라가 어딨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다 그중에 7%를 쏟아 부을만큼 우리나라가 홍수못막아서 망할정도냐? 스팟성으로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고? 유지보수에 1년 3천억이란다. 한끼에 3000원만 해도 1억명이 먹을 돈이다. 북한 불법송금해준 돈도 물론 잘못된 돈이었다. 하지만 4대강 22조는 너무햇지... 내가 보긴 차라리 이 22조의 돈이 미래에 큰 짐이 될거라 생각한다.
금융위기때 국가별 부채 증가 금액쫌 살펴봐라...우리나라처럼 선방한데가 어디 있냐? 적자폭은 세수대비 지출을 말하는 거겠지? 무역수지는 흑자였으니 아닐꺼구..경기부양책으로 각종 SOC사업 진행되다 보니 당연히 지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재정적자는 커지지..다만 우리나라는 그 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작다..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그리고 우리나라 매년 홍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냐? 노무현때 이러한 피해 막기 위해서 원래 지방하천정비 사업 하려고 했었지...근데 예산이 200조인가 나와서 하지 못한거다..그래서 일단 지방하천을 받아 주는 4대강 먼저 정비를 한거야..물론 지방하천 정비하면
좋겠지만..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크다...말 그대로 1년 예산이 300조인데...근데 진보는 맨날 4대강 보다 지방하천정비가 우선이라는 소리만 찍찍 해대지...4대강 비용 22조라는것이 크긴 하겠지만...기존의 홍수 피해액 뿐만 아니라 기후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한 사업이다..올해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예년수준의 수십분의 일 수준이었잖아..서울이야 하수관 용량이 받쳐주지 못해서 홍수가 낫었지만...물론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다만 하수관을 일본처럼 초대형으로 하지 않고 통로양만 늘리는 거라면
그 전에 그 하수관의 배수를 받아낼 강부터 정비하는게 맞는거지...하수관 통로 늘린다고 해봐야 강이 받아 주지 못하면 어차피 홍수는 또 나니까...물론 일본처럼 지하공동시설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그 비용은 어디서 나냐고 ㅋㅋ 그리고 복지 늘리는건 좋아..당연히 필요하니까..근데 그 복지가 필요한데 가야지...전면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많다...그쪽으로 예산을 써야지..전면 무상급식 이거..? 듣기만 좋지..전혀 실효적이지 않아..그냥 인기끌기 위한 상징적인 것일 뿐이야...게다가 비용은 크고....예산은 마련안되어있고...답답하지
경제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은...OECD 국가별 성장률, 부채증가율, GDP대비 부채비율 골고루 찾아 보길..그 기간동안 성장한 나라 중국,인도 정보 빼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다..우리나라는 그 기간동안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어..부채 한번봐라...그 잘나가던 유럽 연합이 해체해야 하네 마네 이런식까지 갔고 신용등급 하락한 나라가 한두개가 아닌데 우리나라 잘 버텼어..당연히 일어나는 부채증가가 이 정권탓에 올라간 듯이 말하면 니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야..
내가 아는 정보가 그리 편향되진 않은거 같은데? 우선 4대강으로 홍수를 막는다는건 말도 안된다. 기후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하천 정비를 먼저해야지 왜 4대강이냐? 돈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그걸 추진해야지.. 4대강이 아닌 지역은 집중호우도 안온다는 논리가 말이되냐? 애초에 대운하를 하려고 정해두고 추진하니까 별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인거지. 그리고 그 경제위기에 부자감세나 하니 문제가 커진거지 사실 삼성이나 현대 사상 최대 무역흑자 안봤으면 벌써 옛날에 나가 떨어졌을꺼다. 글구 OECD국가랑 비교해서 적자폭이 작은건 사실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빠른게 문제다.
세상에 부자감세가 왠말이냐?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도 실패했다고 하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 도입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부자에 감세하면 부자가 투자를 더 해서 경제가 살아나? 이건 완전 꿈이지. 현실은 부자 배만 불려주다 지금 나라가 완전 양극화되서 아작 난거 아니냐? 글고 무상급식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하지. 하지만 전국민 무상급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 돈이 없다면 당장 부유세를 신설하든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포뮬리즘이라고 인정하지만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가 맞다고 본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진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솔직히 고등학생이 자기가 번돈으로 학교다니고 밥사먹냐? 완전 자기랑 상관없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로 판정나는거잖아. 자기가 노력도 안하고 맨날 놀다 망해서 돈없으면 몰라도 고등학생이 돈없어 밥못먹는건 나라에서 챙겨야 할 사항 아니냐? 물론 무임승차도 있겠지. 하지만 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돈보단 아이들의 미래가 더큰 거 아니겠니? 글구 무상급식이 서울시 예산에 1%밖에 안되는데 그거 시행한다고 나라가 도산한다고 떠드는 보수언론이 더 문제 아니냐?
1. 4대강이 아니면 집중호우가 안온다는 논리가 어디있음? 예산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이 4대강이라는 것이지 누가 4대강에만 집중호우 온다고 한적있음? 님이 말한 돈이 없어서 조금씩 추진하는게 우선 4대강 우선 정비하는 것임. 근데 그 조금이 매우 크다고 난리 치는게 민주당이고.. 2. 부자감세라 하는것은 정확히 어떤 세금정책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음? 그리고 세금정책 전후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한번 보길..국세청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임....부자감세라는 말만 듣고 그 정책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고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길..
3. 적자 증가 속도가 전 정권보다 빨라 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당연한거 아냐? 전세계 경기가 활황일때랑 경제위기로 경기부흥책을 집중적으로 사용할때랑 비교하는게 말이 되는 것임? 오히려 이런 시기에 꽉 틀어지고 경제 망가지도록 놔뒀다면 훨씬 더 큰 비판을 받았겠지....물론 우리나라가 선방한것이 이번 정부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님..기업들이 IMF를 겪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어쨋든 정부의 대처는 올바른 것이었기도 하지만..내가 말하는것은 단지 부채가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했다고 이번 정권을 까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당연한 결과인 것을...
4. 고등학생이 돈없어서 밥 못먹으면 나라에서 챙겨야 하는 것은 맞음..누가 하지 말재? 그런 애들을 챙겨야지 전면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돈 없어서 못먹는 애들 중심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지 그냥 애들이면 부자던 가난하던 다 똑같이 지원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음? 그러한 예산은 다른 소외층에게 쓰인다면 훨씬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음..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관련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별도로 분리되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음..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1. 순전히 홍수가 문제였다면 4대강에 그 돈 쳐발라서 보를 설치할 이유있나? 보 설치로인한 환경파괴와 생태계파괴같은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면 알테고, 4대강 정비한다고 강을 직선화해서 유속도 엄청빨라져서 오히려 집중호우오면 보가 한계수량을 순식간에 넘겨 홍수날 확률이 훨씬 많아진걸 아는지? 순전히 홍수만 대비할거였으면 차라리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지 왜 하류마다 보를 만들어서 돈을 22조나 쏟아붓나? 2.부자감세란 곧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지. 국세청 들어가면 계속해서 1~2%씩 줄어들고 세율이 줄지 안았으면 과세표준을 확 올린것도 알수 있겠지.
각종 부자감세해주니까 부자들이 신나서 기업세우고, 그돈으로 경제가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청년들은 죄다 백수로 놀고 있지 이는 이번 투표에서 들어난 2~40대 몰표를 보면 알수있잖아? 3. 세계경기가 불황일때 지출을 확늘려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건 이번 경제위기때 세계적인 추세였던 건 사실이다. 허나 이 정부는 당최 출구전략이라는게 없고 모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 넘기려는 꼼수가 다분해. 가계대출, 부동산거품같이 산적한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보단 지금은 어렵다는 핑계로 다음으로 넘기려는 의지가 강하지
정권초 환율갖고 장난치다 망한건 내가 굳이 말안해도 알겠지? 4.급식에 단계적 시행이란 있을수 없어.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넌 집안이 유복해서 돈걱정 없이 살았나본데, 없이 사는데 서러운건 주변의 시선이다. 애들이 바보냐? 우리부모는 돈 못벌어서 난 학교에서 공짜밥먹고 옆에 짝은 잘 살아서 돈내고 먹는구나하고 다 알아.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우리집은 거지라는 증명서 들고 담임찾아가서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무슨 심정이겠냐? 이게 함께 사는 공정한 사회냐? 쓰다 보니까 얘기가 옆길로 빠졌는데 논점은 4대강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거랑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지.
님이 쓴글 스스로 한번 보고 사실에 입각한 글인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1.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 파괴?? 공사단계에서의 사진으로 까는 자료 보고 하는 말인가? 완성 후 모습과 생태계에 대해서 잘 쫌 보길..무슨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건지...님 말대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니 그런글 그대로 받아들였나 보지...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뭘 봐라 했는지 다시 보길...정책 후에 고소득층에서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어차피 우리나라의 세수는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이루어 지는데..실제로 세금 제대로 내는 곳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밖에 없음..소득세 감소는 전계층에 대해서
용되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오히려 월급쟁이들임..나머지 세율 정책으로 인하여 고소득층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데....우리나라가 세율 무조건 올린다고 세금이 제대로 걷춰지는 줄 아나본데....실제로는 다름.. 그리고 무엇보다... 20~40대 표가 많이진것이...감세정책이 청년백수 양성과 중산층 몰락의 근거가 되는건 무슨 논리인지...연역법도 아니고 귀납법도 아니고...그냥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논리적으로 맞는것임? 것참....지난 주 옆집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태국의 물난리가 났음..하고 같은 논리임?
정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전혀 생각없고 다음 정권에 다 넘겨 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것을 근거로 하려고 하고 있음? 작년부터 출구전략을 시작할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금리 조정 및 재정조정을 하려 하는데..연쇄되는 위기로 인하여 아직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야 할 시기니 출구전략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지...오히려 당시에 출구전략을 시작했으면 경색이 심화되었겠지...가계대출 심각한거 인정함...이는 우리나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지..다만 정부도 이를 위해서 각종 금융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 노력하긴 하지..다만 부동산에 몰린 가계대출 형태상 해결은 최소 수십년 이상 걸릴것임
또한 부동산 거품 문제?? 지금 부동산 거품이 문제라고 보는지?? 지금 부동산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면서 급격하게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는게 문제인데...?? 더군다나 가계대출의 원천이 대부분 부동산대출이라...갑자기 부동산이 확 꺼지면 몰락하는건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이야....감당이 안되거든...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부동산 폭락을 잡아서 천천히 하락시키던지 안정시켜야 할 문제지..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나름 정책들 계속 내고 있다...물론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은 폭락하고 있지만...만약 이럴때 반대 정책으로 부동산 하락을 부축이면 몰락할 중산 서민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환율정책? 초반 고환율 정책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망했다...정말 잘한게 환율정책인데 뭘 모르는 것인지..? 가만히 있었으면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되었을꺼 같냐? 7~800원 수준까지 떨어졌을 꺼다...무역수지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 달러기준이야 올라가겠지만 국가 경쟁력 떨어져서 수 많은 기업들 수출량 급감하고 중소기업부터 미친듯이 망해갔을꺼다...달러가치 떨어지면서 엔화강세되는 상황에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가져간거 정말 잘한 선택이었지..또한 통화스와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외환보유량 늘린것도 있고...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길..
그리고 무상급식...내가 말하는건 부자들까지 다 주는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거지...뭐한다고 피같은 세금으로 부자들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건데? 서민이라면 오히려 그돈 아껴야 하는거 아냐? 오히려 님이 유복한 가정에서 살아서 그 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건가? 기존의 무상급식 신청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프로세스를 고치면 되는거지...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 나와 있다...그리고 부자와 서민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거 밥만 무상급식하면 해결되는거냐? 옷, 학용품, 가방 등 이런것으로 오는 차이가 훨씬 크지.. 밥 돈내고 안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나의 논리로서 이용될 뿐이지..
내 말이 왜 논리가 안맞다지? 이상하네... 1.보설치되고 잔치하자마자 다음날 보 근처에서 물고기 때죽음 한거 모르나? 환경적으로 보면 말이지 하류로 물이 흘러갈수록 퇴적물들이 고루 퍼지면서 거기서 부유물과 미생물이 생기고 또 물고기가 살게 되거든. 근데 보를 중간중간 설치하면 어떻겠어? 보가 있는 곳에 퇴적물이 쌓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강 전체에 퍼져야할 퇴적물들이 보근처에만 쌓이게 되고 그나마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 또 몰라 물고기 길막아서 이번 때죽음이 일어난거 아니겠니. 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국세청 글을 읽는다는거 자체가 편향적이지. 국세청에서 미쳤다고 현 정부에 안좋은 글을 올리겠나?
소득세감세로 월급쟁이들이 보는 혜택이 10이면 종부세 감면이나 법인세 인하로 재벌이 보는 혜택은 1000은 될꺼야. 너도 세수는 고소득층에서 이뤄진다며? 그럼 감세를 하지말고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잘 걷어야지 않겠니? 그리고 20~40대 표가 많아진게 청년백수와 중산층 몰락이 아니면 뭐 때문임? 논리가 안맞다는데 내 논리가 안맞다면 나를 까는 니 논리도 뭘 근거했는지 밝혀야지? 20~40대 투표자 전체를 설문조사한게 아니니 난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기준으로 썼다. 2.그래 정부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만 하는구나? 이정권은 끝날때까지 아직 부양책할 시기라고 할꺼야. 그리고 오히려 출구전략을 시작했으면 시장경색됐어?
언제나 출구전략을 시작하면 경색되는거 아니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재무정상들 모아 놓고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는데 아직도 부양책이 필요한거야? 그럼 애초에 그런 뻥을 치지 말던지... 3.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 당연히 서민들이 피해보지 그걸 누가 모르겠니? 하지만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꺼고 그로인해 돌아오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지 지금 이대로는 차기 정부가 큰 짐을 떠 안을꺼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기회였던 이번 정권에서 부실 건설회사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4대강으로 건설회사 돈이나 챙겨줬으니
또 이번에 번 돈으로 얼마나 개발들을 해댈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4.난 여지껏 주식이랑 경제게시판 많이 다녔지만 강만수가 환율정책 잘했다는 애는 니가 첨이다. 물론 여기가 경제게시판은 아니지만... 인터넷 아무데나 들어가서 '강만수 환율정책이 문제인 이유'라고 치면 니가 1년 내내 읽어도 다 못읽을 글이 잔뜩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봐 적기도 귀찮다. 그리고 부자 애들에게 급식을 하지 말자는건 니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시행의 첫단계야. 무상급식으로 복지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부유층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이고 절대다수는 혜택을 받는 중산 이하 층이지.
그러니 그 정도 무임승차는 어쩔수 없고 대신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자는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니? 너도 알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비용으로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 다 깎아 먹은거...이런게 아집이지 뭐겠냐? 그리고 옷, 학용품 이런거에서 오는 차이는 교육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단다. 어차피 동네 수준이 있기때문에 학교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글고 내가 4대강이랑 무상급식 얘기가 논점이랬는데 왜 자꾸 일을 키우냐? 이러다 세계 경제흐름 논할꺼냐? 뭐 회사일도 바빠죽겠는데 내가 왜 여기다 이런 글 올리는지 모르겠다. 별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것참 자료를 봐라 하는데도 보지도 않고 똑같은 소리를 하대니 마지막 댓글 쓰고 더이상 안쓰련다..세율감세로 부유층 세수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세율증가 -> 세수 증가 단순하게 생각하나 본데 그래서 자료 봐라고 한거다. 국세청 글은 무슨..그리고 부동산 연착률 시켜야 하는거 맞는데 지금 개폭락하는거 겨우 막으면서 연착률시키고 있는거야 ㅋ 부동산폭락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폭등정책?ㅋㅋㅋ그리고 어느정도의 무임승차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무임승차로 인한 예산차이가 얼만데?ㅋ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이미 나와 있는데 뭐하러 예산낭비해가며 하자는건지..그리고 보편적교육기회와 무상급식은 다르다.
어차피 길게 써봐야 보라는거 안보고 니가 아는것만 말할테니 더이상 쓰지는 않을께 ㅋ 니가 진정 지식인이라 생각하고 중도에서 옳을길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한쪽자료만 보지 말고 양쪽의 의견을 다 보고 판단을 해봐..한쪽편향으로 치우친 글만 이슈가 되다 보니 그쪽만 보게 되겠지만
부동산 개폭락 할 얘기가 많지만 쓰기도 귀찮고... 내가 니가 말한 자료를 안찾는건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너도 내가 말한 자료는 안찾는거 같은데 굳이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서야. 니말대로 넌 니가 아는거만 떠들고 난 내가 아는거만 떠드니 답이 없지. 뭐 여기가 다수결로 결론 정하는 곳도 아니고 다들 지 잘났다고 떠드는 데 아니겠냐? 단지 아직 젊은거 같은데 너무 경제를 보는 눈이 친정부적이라 좀 놀랬다. 보통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하는데 답글이 제깍 달리는거 보니 너네 회사도 참 헐렁한갑다...ㅋㅋ
저쪽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단계적 무상 급식을 하자고 하는건데 새빛 둥둥섬같은 뻘짓이나 디자인 서울 같은 삶의 질보다는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하는 짓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욤.
첫댓글 이민만이 살길
복지 포퓰리즘?? 웃기다..
4대강/디자인서울만 안했어도 실컷 무상급식 하고도 남았음
고용/부동산/물가 안정화만 했어도 무상급식 필요없을수도 있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임..
제대로 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을 하시길..
4대강으로 줄인 홍수 피해액이 그대로 발생했다면?
고용/부동산/물가...전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선방한건지는 아는건지..
기업입장에서는 짜증났겠지만 정부의 압박 없었으면 채용규모는 지금의 절반수준이나 되었을런지..
뭐 안했으면 뭐할돈 남는다 라는 식인데...그린식이면 김대중이 북한에 불법송금해준돈만 있었어도 충분하다..
이런식의 말도 됨
그리고 스팟성으로 진행되는 SOC사업과 복지예산이 같은건지..ㅉㅉ
2222222222222 무상급식 절대 반대다
전세계 금융위기를 선방했다는 건 뭔 논리냐? 이 정권들어 늘어난 적자폭을 봐라. 그 정도 돈 쏟아 부었으면 선방하는게 당연하지.
그리고 전세계를 뒤져봐라 22조를 들여서 기껏 홍수 대비할라고 토목사업하는 나라가 어딨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다 그중에 7%를 쏟아 부을만큼 우리나라가 홍수못막아서 망할정도냐?
스팟성으로 들어가는 SOC 사업이라고? 유지보수에 1년 3천억이란다. 한끼에 3000원만 해도 1억명이 먹을 돈이다.
북한 불법송금해준 돈도 물론 잘못된 돈이었다. 하지만 4대강 22조는 너무햇지...
내가 보긴 차라리 이 22조의 돈이 미래에 큰 짐이 될거라 생각한다.
금융위기때 국가별 부채 증가 금액쫌 살펴봐라...우리나라처럼 선방한데가 어디 있냐? 적자폭은 세수대비 지출을 말하는 거겠지? 무역수지는 흑자였으니 아닐꺼구..경기부양책으로 각종 SOC사업 진행되다 보니 당연히 지출이 커지고 그로 인해 재정적자는 커지지..다만 우리나라는 그 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작다..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는데..그리고 우리나라 매년 홍수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아냐? 노무현때 이러한 피해 막기 위해서 원래 지방하천정비 사업 하려고 했었지...근데 예산이 200조인가 나와서 하지 못한거다..그래서 일단 지방하천을 받아 주는 4대강 먼저 정비를 한거야..물론 지방하천 정비하면
좋겠지만..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크다...말 그대로 1년 예산이 300조인데...근데 진보는 맨날 4대강 보다 지방하천정비가 우선이라는 소리만 찍찍 해대지...4대강 비용 22조라는것이 크긴 하겠지만...기존의 홍수 피해액 뿐만 아니라 기후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른 더 큰 피해를 생각하면 충분히 할만한 사업이다..올해도 서울뿐 아니라 지방 각지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예년수준의 수십분의 일 수준이었잖아..서울이야 하수관 용량이 받쳐주지 못해서 홍수가 낫었지만...물론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다만 하수관을 일본처럼 초대형으로 하지 않고 통로양만 늘리는 거라면
그 전에 그 하수관의 배수를 받아낼 강부터 정비하는게 맞는거지...하수관 통로 늘린다고 해봐야 강이 받아 주지 못하면 어차피 홍수는 또 나니까...물론 일본처럼 지하공동시설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그 비용은 어디서 나냐고 ㅋㅋ 그리고 복지 늘리는건 좋아..당연히 필요하니까..근데 그 복지가 필요한데 가야지...전면으로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동안 많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아직도 혜택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많다...그쪽으로 예산을 써야지..전면 무상급식 이거..? 듣기만 좋지..전혀 실효적이지 않아..그냥 인기끌기 위한 상징적인 것일 뿐이야...게다가 비용은 크고....예산은 마련안되어있고...답답하지
경제적으로 선방했다는 것은...OECD 국가별 성장률, 부채증가율, GDP대비 부채비율 골고루 찾아 보길..그 기간동안 성장한 나라 중국,인도 정보 빼고는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이다..우리나라는 그 기간동안 조금씩이라도 성장했어..부채 한번봐라...그 잘나가던 유럽 연합이 해체해야 하네 마네 이런식까지 갔고 신용등급 하락한 나라가 한두개가 아닌데 우리나라 잘 버텼어..당연히 일어나는 부채증가가 이 정권탓에 올라간 듯이 말하면 니가 얼마나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야..
내가 아는 정보가 그리 편향되진 않은거 같은데?
우선 4대강으로 홍수를 막는다는건 말도 안된다. 기후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하천 정비를 먼저해야지 왜 4대강이냐? 돈이 없으면 조금씩이라도 그걸 추진해야지.. 4대강이 아닌 지역은 집중호우도 안온다는 논리가 말이되냐? 애초에 대운하를 하려고 정해두고 추진하니까 별 되도 않는 이유를 갖다 붙인거지.
그리고 그 경제위기에 부자감세나 하니 문제가 커진거지 사실 삼성이나 현대 사상 최대 무역흑자 안봤으면 벌써 옛날에 나가 떨어졌을꺼다. 글구 OECD국가랑 비교해서 적자폭이 작은건 사실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빠른게 문제다.
세상에 부자감세가 왠말이냐?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도 실패했다고 하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에 도입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부자에 감세하면 부자가 투자를 더 해서 경제가 살아나? 이건 완전 꿈이지. 현실은 부자 배만 불려주다 지금 나라가 완전 양극화되서 아작 난거 아니냐?
글고 무상급식이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긴하지. 하지만 전국민 무상급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 돈이 없다면 당장 부유세를 신설하든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은 포뮬리즘이라고 인정하지만 무상급식은 보편적복지가 맞다고 본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진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솔직히 고등학생이 자기가 번돈으로 학교다니고 밥사먹냐? 완전 자기랑 상관없이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냐로 판정나는거잖아. 자기가 노력도 안하고 맨날 놀다 망해서 돈없으면 몰라도 고등학생이 돈없어 밥못먹는건 나라에서 챙겨야 할 사항 아니냐? 물론 무임승차도 있겠지. 하지만 그 무임승차에 들어가는 돈보단 아이들의 미래가 더큰 거 아니겠니? 글구 무상급식이 서울시 예산에 1%밖에 안되는데 그거 시행한다고 나라가 도산한다고 떠드는 보수언론이 더 문제 아니냐?
1. 4대강이 아니면 집중호우가 안온다는 논리가 어디있음? 예산마련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집행이 4대강이라는 것이지 누가 4대강에만 집중호우 온다고 한적있음? 님이 말한 돈이 없어서 조금씩 추진하는게 우선 4대강 우선 정비하는 것임. 근데 그 조금이 매우 크다고 난리 치는게 민주당이고..
2. 부자감세라 하는것은 정확히 어떤 세금정책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음? 그리고 세금정책 전후로 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한번 보길..국세청가면 바로 볼 수 있는 자료임....부자감세라는 말만 듣고 그 정책이 과연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고 효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길..
3. 적자 증가 속도가 전 정권보다 빨라 졌기 때문에 문제다? 이건 당연한거 아냐? 전세계 경기가 활황일때랑 경제위기로 경기부흥책을 집중적으로 사용할때랑 비교하는게 말이 되는 것임? 오히려 이런 시기에 꽉 틀어지고 경제 망가지도록 놔뒀다면 훨씬 더 큰 비판을 받았겠지....물론 우리나라가 선방한것이 이번 정부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님..기업들이 IMF를 겪으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지...어쨋든 정부의 대처는 올바른 것이었기도 하지만..내가 말하는것은 단지 부채가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했다고 이번 정권을 까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당연한 결과인 것을...
4. 고등학생이 돈없어서 밥 못먹으면 나라에서 챙겨야 하는 것은 맞음..누가 하지 말재? 그런 애들을 챙겨야지 전면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돈 없어서 못먹는 애들 중심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지 그냥 애들이면 부자던 가난하던 다 똑같이 지원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음? 그러한 예산은 다른 소외층에게 쓰인다면 훨씬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음..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관련예산은 서울시 예산과 별도로 분리되어서 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음..그래서 교육감 선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1. 순전히 홍수가 문제였다면 4대강에 그 돈 쳐발라서 보를 설치할 이유있나? 보 설치로인한 환경파괴와 생태계파괴같은건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해보면 알테고, 4대강 정비한다고 강을 직선화해서 유속도 엄청빨라져서 오히려 집중호우오면 보가 한계수량을 순식간에 넘겨 홍수날 확률이 훨씬 많아진걸 아는지? 순전히 홍수만 대비할거였으면 차라리 상류지역에 댐을 만들지 왜 하류마다 보를 만들어서 돈을 22조나 쏟아붓나?
2.부자감세란 곧 소득세 인하와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지. 국세청 들어가면 계속해서 1~2%씩 줄어들고 세율이 줄지 안았으면 과세표준을 확 올린것도 알수 있겠지.
각종 부자감세해주니까 부자들이 신나서 기업세우고, 그돈으로 경제가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청년들은 죄다 백수로 놀고 있지 이는 이번 투표에서 들어난 2~40대 몰표를 보면 알수있잖아?
3. 세계경기가 불황일때 지출을 확늘려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건 이번 경제위기때 세계적인 추세였던 건 사실이다. 허나 이 정부는 당최 출구전략이라는게 없고 모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 넘기려는 꼼수가 다분해. 가계대출, 부동산거품같이 산적한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의지보단 지금은 어렵다는 핑계로 다음으로 넘기려는 의지가 강하지
정권초 환율갖고 장난치다 망한건 내가 굳이 말안해도 알겠지?
4.급식에 단계적 시행이란 있을수 없어.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지. 넌 집안이 유복해서 돈걱정 없이 살았나본데, 없이 사는데 서러운건 주변의 시선이다. 애들이 바보냐? 우리부모는 돈 못벌어서 난 학교에서 공짜밥먹고 옆에 짝은 잘 살아서 돈내고 먹는구나하고 다 알아. 한참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우리집은 거지라는 증명서 들고 담임찾아가서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무슨 심정이겠냐? 이게 함께 사는 공정한 사회냐?
쓰다 보니까 얘기가 옆길로 빠졌는데 논점은 4대강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거랑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지.
님이 쓴글 스스로 한번 보고 사실에 입각한 글인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시길..
1. 보 설치로 인한 생태계 및 환경 파괴?? 공사단계에서의 사진으로 까는 자료 보고 하는 말인가? 완성 후 모습과 생태계에 대해서 잘 쫌 보길..무슨 생태계가 파괴되었다는건지...님 말대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니 그런글 그대로 받아들였나 보지...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뭘 봐라 했는지 다시 보길...정책 후에 고소득층에서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어차피 우리나라의 세수는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이루어 지는데..실제로 세금 제대로 내는 곳은 유리지갑인 월급쟁이 밖에 없음..소득세 감소는 전계층에 대해서
용되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받는 계층은 오히려 월급쟁이들임..나머지 세율 정책으로 인하여 고소득층 세수가 얼마나 늘었는데....우리나라가 세율 무조건 올린다고 세금이 제대로 걷춰지는 줄 아나본데....실제로는 다름..
그리고 무엇보다... 20~40대 표가 많이진것이...감세정책이 청년백수 양성과 중산층 몰락의 근거가 되는건 무슨 논리인지...연역법도 아니고 귀납법도 아니고...그냥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논리적으로 맞는것임? 것참....지난 주 옆집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태국의 물난리가 났음..하고 같은 논리임?
정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전혀 생각없고 다음 정권에 다 넘겨 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것을 근거로 하려고 하고 있음? 작년부터 출구전략을 시작할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금리 조정 및 재정조정을 하려 하는데..연쇄되는 위기로 인하여 아직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해야 할 시기니 출구전략을 하지 못하고 있는것이지...오히려 당시에 출구전략을 시작했으면 경색이 심화되었겠지...가계대출 심각한거 인정함...이는 우리나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고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지..다만 정부도 이를 위해서 각종 금융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 노력하긴 하지..다만 부동산에 몰린 가계대출 형태상 해결은 최소 수십년 이상 걸릴것임
또한 부동산 거품 문제?? 지금 부동산 거품이 문제라고 보는지?? 지금 부동산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면서 급격하게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는게 문제인데...?? 더군다나 가계대출의 원천이 대부분 부동산대출이라...갑자기 부동산이 확 꺼지면 몰락하는건 대부분의 중산 서민층이야....감당이 안되거든...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부동산 폭락을 잡아서 천천히 하락시키던지 안정시켜야 할 문제지..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나름 정책들 계속 내고 있다...물론 이런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은 폭락하고 있지만...만약 이럴때 반대 정책으로 부동산 하락을 부축이면 몰락할 중산 서민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환율정책? 초반 고환율 정책 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망했다...정말 잘한게 환율정책인데 뭘 모르는 것인지..? 가만히 있었으면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나 되었을꺼 같냐? 7~800원 수준까지 떨어졌을 꺼다...무역수지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면 1인당 국민소득 달러기준이야 올라가겠지만 국가 경쟁력 떨어져서 수 많은 기업들 수출량 급감하고 중소기업부터 미친듯이 망해갔을꺼다...달러가치 떨어지면서 엔화강세되는 상황에 우리나라 고환율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가져간거 정말 잘한 선택이었지..또한 통화스와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외환보유량 늘린것도 있고...환율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찾아보길..
그리고 무상급식...내가 말하는건 부자들까지 다 주는 전면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거지...뭐한다고 피같은 세금으로 부자들까지 지원해 줘야 하는건데? 서민이라면 오히려 그돈 아껴야 하는거 아냐? 오히려 님이 유복한 가정에서 살아서 그 돈이라도 아껴 보겠다는 건가? 기존의 무상급식 신청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프로세스를 고치면 되는거지...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 나와 있다...그리고 부자와 서민의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거 밥만 무상급식하면 해결되는거냐? 옷, 학용품, 가방 등 이런것으로 오는 차이가 훨씬 크지..
밥 돈내고 안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하나의 논리로서 이용될 뿐이지..
내 말이 왜 논리가 안맞다지? 이상하네...
1.보설치되고 잔치하자마자 다음날 보 근처에서 물고기 때죽음 한거 모르나? 환경적으로 보면 말이지 하류로 물이 흘러갈수록 퇴적물들이 고루 퍼지면서 거기서 부유물과 미생물이 생기고 또 물고기가 살게 되거든. 근데 보를 중간중간 설치하면 어떻겠어? 보가 있는 곳에 퇴적물이 쌓이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강 전체에 퍼져야할 퇴적물들이 보근처에만 쌓이게 되고 그나마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 또 몰라 물고기 길막아서 이번 때죽음이 일어난거 아니겠니.
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국세청 글을 읽는다는거 자체가 편향적이지. 국세청에서 미쳤다고
현 정부에 안좋은 글을 올리겠나?
소득세감세로 월급쟁이들이 보는 혜택이 10이면 종부세 감면이나 법인세 인하로 재벌이 보는 혜택은 1000은 될꺼야.
너도 세수는 고소득층에서 이뤄진다며? 그럼 감세를 하지말고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잘 걷어야지 않겠니? 그리고 20~40대 표가 많아진게 청년백수와 중산층 몰락이 아니면 뭐 때문임? 논리가 안맞다는데 내 논리가 안맞다면 나를 까는 니 논리도 뭘 근거했는지 밝혀야지? 20~40대 투표자 전체를 설문조사한게 아니니 난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기준으로 썼다. 2.그래 정부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만 하는구나? 이정권은 끝날때까지 아직 부양책할 시기라고 할꺼야. 그리고 오히려 출구전략을 시작했으면 시장경색됐어?
언제나 출구전략을 시작하면 경색되는거 아니니?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재무정상들 모아 놓고 대통령이 직접 연설했는데 아직도 부양책이 필요한거야? 그럼 애초에 그런 뻥을 치지 말던지...
3.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 당연히 서민들이 피해보지 그걸 누가 모르겠니? 하지만 부동산 거품은 언젠가는 꺼질꺼고 그로인해 돌아오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지 지금 이대로는 차기 정부가 큰 짐을 떠 안을꺼다. 그나마 마지막 남은 기회였던 이번 정권에서 부실 건설회사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4대강으로 건설회사 돈이나 챙겨줬으니
또 이번에 번 돈으로 얼마나 개발들을 해댈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4.난 여지껏 주식이랑 경제게시판 많이 다녔지만 강만수가 환율정책 잘했다는 애는 니가 첨이다. 물론 여기가 경제게시판은 아니지만... 인터넷 아무데나 들어가서 '강만수 환율정책이 문제인 이유'라고 치면 니가 1년 내내 읽어도 다 못읽을 글이 잔뜩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봐 적기도 귀찮다.
그리고 부자 애들에게 급식을 하지 말자는건 니가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으로 가기 위한 단계적 시행의 첫단계야. 무상급식으로 복지에 무임승차하게 되는 부유층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비율이고 절대다수는 혜택을 받는 중산 이하 층이지.
그러니 그 정도 무임승차는 어쩔수 없고 대신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자는게 진정한 복지 아니겠니? 너도 알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비용으로서 무상급식에 쓸 예산 다 깎아 먹은거...이런게 아집이지 뭐겠냐? 그리고 옷, 학용품 이런거에서 오는 차이는 교육일선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단다. 어차피 동네 수준이 있기때문에 학교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글고 내가 4대강이랑 무상급식 얘기가 논점이랬는데 왜 자꾸 일을 키우냐? 이러다 세계 경제흐름 논할꺼냐?
뭐 회사일도 바빠죽겠는데 내가 왜 여기다 이런 글 올리는지 모르겠다. 별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것참 자료를 봐라 하는데도 보지도 않고 똑같은 소리를 하대니 마지막 댓글 쓰고 더이상 안쓰련다..세율감세로 부유층 세수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세율증가 -> 세수 증가 단순하게 생각하나 본데 그래서 자료 봐라고 한거다. 국세청 글은 무슨..그리고 부동산 연착률 시켜야 하는거 맞는데 지금 개폭락하는거 겨우 막으면서 연착률시키고 있는거야 ㅋ 부동산폭락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폭등정책?ㅋㅋㅋ그리고 어느정도의 무임승차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무임승차로 인한 예산차이가 얼만데?ㅋ 다른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게 이미 나와 있는데 뭐하러 예산낭비해가며 하자는건지..그리고 보편적교육기회와 무상급식은 다르다.
어차피 길게 써봐야 보라는거 안보고 니가 아는것만 말할테니 더이상 쓰지는 않을께 ㅋ 니가 진정 지식인이라 생각하고 중도에서 옳을길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한쪽자료만 보지 말고 양쪽의 의견을 다 보고 판단을 해봐..한쪽편향으로 치우친 글만 이슈가 되다 보니 그쪽만 보게 되겠지만
부동산 개폭락 할 얘기가 많지만 쓰기도 귀찮고...
내가 니가 말한 자료를 안찾는건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너도 내가 말한 자료는 안찾는거 같은데 굳이 내가 찾을 이유가 없어서야. 니말대로 넌 니가 아는거만 떠들고 난 내가 아는거만 떠드니 답이 없지. 뭐 여기가 다수결로 결론 정하는 곳도 아니고 다들 지 잘났다고 떠드는 데 아니겠냐? 단지 아직 젊은거 같은데 너무 경제를 보는 눈이 친정부적이라 좀 놀랬다. 보통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하는데 답글이 제깍 달리는거 보니 너네 회사도 참 헐렁한갑다...ㅋㅋ
북쪽에 돈 퍼다준 것도 정말 크게 비판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선 때 지금의 여당을 지지했고,
4대강과 디자인서울, FTA변경안의 경우는 이번 정권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을 지지합니다.
이번 2~30대 투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됨..
이건 왠 병 To the God의 재림이신지...ㅎㅎㅎ장악당한 언론의 발표 기반으로 포퓰리즘 무상급식이라고 말하는 수꼴이 똥싸고 갔네..쩝...이래서 사람은 배워야하는군요...호잇...자신이 싼 똥은 자신이 치우기입니다...ㅎㅎㅎ호잇
저쪽 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단계적 무상 급식을 하자고 하는건데 새빛 둥둥섬같은 뻘짓이나 디자인 서울 같은 삶의 질보다는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하는 하는 짓보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욤.
아직 애 안낳아본 총각 이야기구만. 애 낳아서 키워보면 그딴 4대강이나 한강르네상스 나발보다 애 밥먹이는게 더 중요하다는걸 알텐데 말이야. 애 밥먹이는게 왜 복지포퓰리즘이냐? 디자인서울이나 플로팅아일랜드같은 전시행정이 진정한 삽질이지.
아드레앙님 중산층이시면 그렇게 말쓰하시면 안되고 돈내고
밥 먹이셔야 되구요.
저소득층들만 지원 하자는 애기입니다.
상위소득자들이 내는 급식비는
저소득층의 방과후 수업비나 기타 교육비로 쓰자는 말이죠.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말자는 애기인데
마치 저소측층도 돈을 받아야된다고 말씀하시는건
사실이 아님니다.
사실상 실패인드슈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