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난민을 보는 두가지 시선

[주님재림임박]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이것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나는 친구도 있을 곳도 없어요, 나라를 처음 떠난 거예요"

<녹취> 중동인 난민 신청자 : "내가 돌아가면 1초라도 살 수 없어요, 가서 죽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지금 어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우리는 안락한 삶을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안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안전이 필요해요."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 "우리는 여기에 음식이나 옷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러 온 거에요"

그러나 한국은 때때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내가 뭘 물어보기도 전에, 한국은 너 필요 없어 한국은 너 안좋아해(라고 말했어요)"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출입국관리소의 여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힘들어, 어떻게 아프리카 사람 또 왔어"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한국 사람들이 항상 묻죠, 너는 왜 우리 나라 왔어, 너 언제 돌아갈 거야, 그런 얘기들이 나를 상처받게 만들어요"

<리포트>

경기도 안산 변두리의 한 반지하방, 부인은 오늘도 야채와 쌀만으로 간단한 식사를 만듭니다.

석달 된 아기의 모유 수유 중이지만, 단백질까지 섭취할 여유는 없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본국에서 야당의 선거를 돕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힌 뒤 탈출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온 것입니다.

<인터뷰>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만약에 내가 돌아가면, 그 사람들(경찰)은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곤 숨기고 부인하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 첫 인터뷰 심사를 받기까지 무려 1년,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의료보험도 생활보호도 없는 상태에서, 부인은 임신을 하고 자궁 경부 무력증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생계는 막막합니다.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요, 먹을 것, 집세, 전기, 가스비..."

남편은 법무부 1차 심사에서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습니다.

반정부활동의 단순가담자여서 본국으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사이 한국땅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본국인으로도 한국인으로도 등록하지 못하는 무국적 아기입니다.

<인터뷰>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은 부지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죽이려고 따라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녹취> "(난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녹취> "그냥 뭐 피난민 그런 난민요?"

<녹취> "아프리카나 이런 안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녹취> "자기 나라가 살기 싫어가지고"

<녹취> "국가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프닝>

난민은 이처럼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국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 난민협약 가입국은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유엔난민협약 가입 2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보호중인 난민은 약 300명, 국민 15만명당 한 명꼴 OECD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국민 500명당 1명 꼴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비하면 초라한 수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난민 보호에 인색한 걸까요?

우리 정부가 난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가짜 난민 신청자를 색출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 아랍인 알리(가명)씨는 지난 10월말 난민 접수를 하자마자 구금됐습니다.

난민 신청자는 구금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난민 인정이 거부돼 강제 퇴거명령을 받았던 전력, 오랜 불법체류가 구금의 이윱니다.

구금 상태로 받은 난민심사, 반정부활동에 참여하고 이제는 종교까지 바꿔 본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알리(가명/중동인 난민 신청자) : "(법무부 심사관이) 내가 일부러 종교 바꿔가지고 일부러 내가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고, 일부러 서류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아무말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말 하지마, 계속 대답만 해야 돼' 그랬어요"

진술서가 자신의 말과 다르다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모른 채 사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알리씨는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이 만약 나를 받지 않으면, 알았어요, 괜찮아요, 내가 다른 나라 갈께요, 하지만 본국 돌아가면 죽어요, 절대 (본국에) 못들어가요, 내가"

녹음이나 녹화가 돼 있지 않아 알리씨의 말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관의 고압적 태도, 통역 문제 등으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순환보직을 하다가, 전에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다가 지금 와서는 난민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있는 어떤 그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법무부가 더 예민해졌습니다.

<인터뷰> 박재현(법무부 국적난민과 난민 담당) : "상대방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외국인 노동자들)이 나중에 반정부 활동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되는 경우도..."

국제 관행상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가 고파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에 대해 돌아가면 체제를 부정한 정치범이 된다며, 난민으로 받아들이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재평(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 "잡혀서 돌아갔을 경우에 북한에 가면 목숨을 위협받는, 그에 상응한 엄청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난민이다"

난민 인정 여부는 그가 해당국에 들어올 때가 아니라,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앤 매리 캠벨(UNHCR 한국대표부 대표) : "난민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지만, 그게 난민 심사 자격을 주지 않을 이유나, 난민으로 인정돼야 할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3월 한 아프리카인이 한국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권이 없었던 그의 난민 신청은 거부당했습니다.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그 사람들이 '우리는 너 필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는 70여 일 동안 하루 3끼 치킨버거만을 제공받으며 공항 출국대기실에 갇혀있었습니다.

<녹취> "치킨버거 줬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다요"

그러다 본국으로 송환되던 중 태국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 인정을 받아 뉴질랜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한국 내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잠재적 난민들이 한국공항에서 난민 인정 심사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난민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공항에서의 난민 신청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박재현(법무부 국적난민과 난민 담당) : "(만약 난민 심사에 회부할 지 여부에서 이 사람이 부적절하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회부를 안하게 되는 거죠 (심사 회부를 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송환이 되겠죠(그럼 본국으로 송환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난민 자격이 충분치 않은 사람을 몇 명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 난민을 잘못 판단해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우리는 그를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앤 매리 캠벨(UNHCR 한국대표부 대표) :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되죠. 승인이 날 때까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난민 심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문젭니다.

법무부 1차 심사, 이의신청에 따른 민관위원회 심사, 법원의 3심제도까지, 길게는 무려 7~8년이 걸립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법무부 1차 심사에서 인정률을 높여야 하는데, 지난해 난민 인정자 42명 가운데, 법무부 심사 단계 인정자는 단 3명, 2차 심사에서 8명, 법원을 다 거치고서야 인정된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이 돼야 할 사람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 난민 심사 인력은 단 3명에, 난민심사 대기자는 천여명...

3명이 이들을 일일이 면접하고, 또 70여개 국에 달하는 신청자 본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긴 심사기간은 또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지난 2005년 난민신청을 해 5년 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요한씨, 그 5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민 신청 뒤 1년이 지나면 일자리를 구하는 게 허용되지만, 난민 신청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정식 고용계약을 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인터뷰> 요한(가명/아프리카인 난민) : "(심지어 출입국관리소에서도)일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고용계약서 없이) 일하면 불법이라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난민 신청자들은 월급을 떼이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항의를 제대로 못합니다.

지난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20여년간 난민으로 살았던 홍세화씨.

<인터뷰> 홍세화(20여년 프랑스 난민 생활) : "다른 사람들 속에서 아주 소수자로 살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자기 처지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

난민 신청 몇 달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홍세화씨에겐, 고국에 대한 그리움 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홍세화 : "인간적으로 대접해주고 대우해주는..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어떤 자존감이랄까 그런 것에서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덜 하지 않았나"

지난해까지 한국인이 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수는 514명에 달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에도 해마다 100명 가량의 한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가정폭력을 피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도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것도 아니지만, 캐나다는 지난해에만 신청자 중 20%를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인 :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 국가가 나를 박해할 때 이런 상황들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한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의 난민인 이들은 고국 정치 상황의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모였고, 앞으로도 모일 거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다른 나라에 있지만요."

<인터뷰> 이호택(피난처 대표) : "난민을 우리가 잘 해줘도,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박해가 있어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제발 더 있어달라 그래도 그 분들은 박해의 문제가 해결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늘 고국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회 다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녹취> 아프리카인 난민 : "이 그림의 제목은 '왜 이렇게 서둘러요?"에요. 왜냐면 한국들은 모든 것에 서둘러요, 모든 것을 빨리 빨리 하자고 하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평화롭고 고요해져볼 필요가 있어요."

<인터뷰> 앤 매리 캠벨(UNHCR) : "난민 보호는 절대 자선이나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그건은 국제적인 의무입니다."

<인터뷰> 홍세화 : "단 한 사람이라도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다, 그런 처지에 내가 갈 수 있다."

난민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처 : KBS 뉴스

http://news.kbs.co.kr/common/naverNews.do?SEARCH_NEWS_CODE=2576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