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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제거래법상 신뢰의원칙</p><p>통상적으로 믿고 세금낸 한국인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하는게 국제통상법의 법원칙입니다.</p><p> </p><p> </p><p> </p><p> </p><p>형사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란 법조항과 유사한 무역거래상 통상적인 국제거래법</p><p> </p><p> </p><p> </p><p> </p><p>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말라는 속담 </p><p>어려운시기에 정부보조금지원은 못줄망정 ㆍㆍㆍㆍ실업자 유발해서 가족자살 유도하시는것은 아니시지요?</p><p> </p><p>누가 겁나 사업 하겠는지요?</p><p>시작이 반이란 속담</p><p>시작하신분들은 정부지원금이라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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