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뉴타운', 19대 'SOC복지'에 이어 올해는 '도시재생'...올해부터 정부지원 본격화되는 탓 20대 총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여ㆍ야 예비후보자 대부분이 선거공약으로 ‘도시재생사업’카드를 들고 나왔다. 18대 총선 때는 ‘뉴타운’, 19대 총선 때는 ‘SCO 복지’였던 건설공약 트렌드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셈이다.
덕분에 현재 지역구 253석을 차지하기 위해 출마한 예비후보자 중 ‘도시재생사업’을 공약으로 꼽지 않은 후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전직 시장 출신인 한 예비후보의 경우는 ‘2000억원을 들여 도시재생 복합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현재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회춘’이라는 공약을 갖고 나왔다.
도시재생사업이 워낙 각광을 받다보니 작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꼽혀 예산을 확보한 지역에서는 여야 의원간‘성과 가로채기’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정부 예산지원 250억원을 받은 부천시 원미갑이다.
총선을 앞두고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4343억원)을 작년 대비 38% 증액한 서울시는 주민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지난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다.
그 만큼 ‘도시재생’이 이번 20대 총선 선거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얘기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이 다소 낮은‘도시재생사업’ 이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사업 본격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해 총 1조 2000억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했고, 2016년부터는 10년 동안 매년 35개 지역을 선정해 재정 지원할 것을 약속한 상태다.
문제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의 후보 지역들은 이미 거의 선정이 끝난 상태라는 점이다.
국토부 측은 “올해 사업지원 지역들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 중”이라며 “확정 리스트는 4월 중순에서 5월 사이 발표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지역이 갑자기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이 여전히 재원조달 프로세스를 구축하지 못한 가운데서 이어지는 후보자들의 공약남발이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은 ‘마중물’일 뿐, 민간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수익성을 입증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여전히 투자 측면에서는 ‘위험사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금융기관 전문가는“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지만 일반적인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우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잡은 투기자본이 유입될 위험도 있다”며 “게다가 공약으로 나오는 사업들 대부분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데 이런 유형은 지자체가 매우 끈기있게 사업 특성과 시기를 조율해야 하는 탓에 선거 공약사업으로 적합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