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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들이 임시외국인노동자 프로그램을 남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고용부가 이에 대한 개선방침을 재확인했다. 24일 연방고용부측은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의 악용사례의 발생을 인정하고 이를 강력한 법률적용을 통해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제 이슨 케니 연방고용부장관(사진)은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같은 남용사례는 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그렇더라도 연방정부는 법을 어기고 정부의 TFWP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사기죄를 물어 실형을 살게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니장관은 “이 같은 범법행위발생을 막는 최선은 예방”이라며 “정부가 외국인노동자규정을 강화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다국적기업인 맥도널드에 고용된 임시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 같은 케니장관의 입장은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에 대한 거부의사로 해석된다. 제프리 레이트 토론토대학 이민법교수는 “임시외국인들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숙련직보다는 비숙련직 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TFWP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연방고용부통계에 따르면 기업체와 더불어 연방정부 또한 적지 않은 임시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태로 특히 요식업종의 임시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토 중앙일보) |
첫댓글 캐나다가 이방인들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너무나 세밀하게 제재를 가하는것 같읍니다. 아마 이렇게 세밀하게 캐네디언의 모든 것에 관여했더라면 캐나다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문제등등)
"약자에겐 강하게, 그리고 강자에겐 약하게" 캐나다의 원칙이 된듯합니다, 과거의 캐나다는 안그랬는데요.
개나다의 이민정책이 유연하다고는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억압과 피박은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읍니다
자꾸 집으로 가라고 등떠미는데요;;;
사스카치완의 한 여성노동자가 울먹이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만토로한 내용이 기사화 내지는 방영되면서 이사건을 계기
케니와 보수당은 식당주인이 캐나다근로자를 해고하고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놀라운 뉴스기사를 접하고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표를의식안할수 없죠 ..Jason Kenney 노동부장관이 드디어 작심을 했네요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음식서비스 관련부문은 즉각적으로 foreign worker program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중지한다고 케니장관이 발표 ..그리고 하는 말이 연방정부는 법을 어기고외국인을고용 법을 악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사기죄를 물어 실형을 살게 것”이라고 경고까지
TFWP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행하였을텐데,
이번 발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씁쓸함이 느껴지는군요.
어쩌면 국내 실업문제가 생각보다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는 반증일수도 ...
한국에서 단순 노동 직종을 조선족 혹은 외국인으로 교체하고 이민장려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단순 노동 혹은 1차 서비스 직종을 외국인에게 열어주다보면 악용사례가 늘어날수 밖에 없죠.
영어나 불어도 제대로 못하고, 기술이 없어도 1~2주 트레이닝이면 아무나 데려다 쓸 수 있으니,
아무래도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들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되면 캐나다 자체 실업률은 올라가고 미래가 더 어두워 질꺼라 예상되는데요.
현 캐나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기술(엔지니어)이민의 길을 더 많이 열어주고, 관광, 교육, 의료 사업을 발전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