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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기록과 같은 피해자 심윤택을 김윤택로 만들어 조사 하지 안고 가해자로 종결 억울한 사건
심윤택 추천 1 조회 155 18.10.18 00: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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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18 01:05

    첫댓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로도 상담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02 - 2110-4186 , 02 -2110 -3849)로 추정 합니다.

  • 18.10.18 01:09

    위로 진정서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서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추정)

  • 18.10.18 01:06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공소 시효 도과되어 피고인 처벌은 24년전 사건이라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데요 ㅠㅠㅠ

  • 18.10.18 01:07

    진실이야 규명 될지 몰라도 하지만 형사 소송법 제249조 에 의하여 공소 시효 도과되어 피고인 처벌은 24년전 사건이라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공소 시효 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데요 ㅠㅠㅠ

  • 18.10.18 01:09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10.18 10:40

    조기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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