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대하여

[영감]

지난 6월 페이스북은 리브라로 명명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페이스북 네트웤을 통한

예금 및 송금/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3억8천만 가입자를 자랑하는 세계최대의 페이스북 네트웍을 통하여 디지털 머니 리브라

를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세계인의 돈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블럭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금융

거래의 프렛폼을 만들겟다는 것.

관련분야별로 명망있는 기업체와 비영리단체 28개가 컨소시움을 결성, 각각 1천만 달러씩

출연하여 시작하되 장차 수백개 회원사로 확장할 것임도 천명합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과 달리 채굴(Mining)이 없고, 달러, 유로 등의 주요통화 바스켓과 세계

곳곳의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될 것이므로 안정적인 돈이라고 자랑합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은 각국이 통화주권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리브라를 선뜻 받아

들일 기미가 없지만 세계사적인 전환기에 금융불안이 고조되는 혼란을 틈타서 리브라가

어느 한두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라는 왜/어떻게 위협적인가?

페이스북은 리브라가 아니더라도 이미 세계의 '슈퍼 갑'으로 신(god)의 반열에 올라있죠.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죤)는 이미 21세기 부동의 갇파더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체검열로 가입자를 요리조리 훈련하고 길들여온 세월이 있어

소비자는 물론이고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규제하거나 이들과 협상을 시도하는 상대방은 ​

한없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한두번 잘못 달았다가 경고받고, 한달씩 활동정지

처분을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답답해서 다른 아이디로 다시 가입하니 23억 8천만

가입자가 실제 인구수나 비지네스 숫자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달리 대안이 없으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리브라가 실제로 등장하면 어떤 모습일까?

당장 어제부터 시작된 연쇄 회합(Aug. 22-24 Jackson Hole, Wyoming annual

policymaking meeting of the world’s central bankers and leading

international financiers, and the Aug. 24-26 summit of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Group of 7 developed nations, which will be held

in Biarritz, France.)

에서 리브라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은 전적으로 필자의 상상력에 기초한 리브라 런칭 시나리오입니다.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스위스 제네바에 인터넷국제은행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여 2020년

4월 1일 대망의 런칭을 합니다. 설립자본금 2천800만불(플렛폼)외에 스위스 중앙은행에

10억 리브라에 상당하는 기초준비금을 미국달러, 스위스프랑, 유로, 영국파운드, 금, SDR

기타 스위스 중앙은행이 보통예금으로 받아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남김없이 다 조금씩

안배하여 입금하고 그 상세내역을 리브라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10억리브라는

각각의 통화베이스로는 얼마나 되는지 당일 환율과 시세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준비금의 대 리브라 환율은 전략적으로 미국달러와 중국위안의 중간선으로 하고,

미국과 중국 양국중에서 먼저 승인받는 국가에 중점을 두어, 즉 미국이 먼저 리브라를

인정해주면 1리브라=0.5달러로 출발하고 중국이 먼저 승인한다면 1리브라=3위안으로

출발할 것임을 복안으로 로비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승인되면 런칭당일 중간환율로.

그리고, 페이스북 가입자가 있는 세계각국의 주요 은행에 리브라 어소시에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나라 가입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예금이나 신용카드, 페이팔로 ​

리브라를 구입해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장할 수 있음을 광고합니다.

기초준비금(10억리브라)과 별도로 이렇게 가입자들이 자신의 예금으로, 혹은 신용카드로

구입/발행된 리브라는 그 총량과, 그로인해 입금된 협회의 자산구성(포트폴리오)을 매일

매일 최대한 실시간으로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리브라는 카톡이나 메신져로 사진을 보내듯이 세계 어느곳으로도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또 리브라는 비트코인처럼 총 발행한도가 미리 정해져있지않고 세계 각국의 요구불예금이

몽땅 리브라 사는데로 집중되기까지 무제한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사진은 전송한 다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송할 수 있지만, 리브라는

사용한 만큼 전자지갑의 잔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가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불수단별로 현금가격, 신용카드가격, 리브라가격

이렇게 구분하여 게시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만큼은 더 저렴하게 리브라에 적용, 리브라로

받기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로컬 은행의 입장에서는 리브라를 많이 보유한 고객들 상대로 외화표시예금같은 리브라

표시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품질VIP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앞다투어 경쟁할지도

모릅니다.

런칭 몇주일만에 특정국가의 현금성예금잔고의 5%이상이 리브라어소시에이션 계좌로

옮겨지고, 그 나라 페이스북 이용자의 10% 이상이 리브라 앱을 깔고, 리브라 보유자로

변신하게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리브라가 홈피에서 얘기하는 글로벌 화폐로 우뚝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리브라가 국내 금융시장을 넘보지 못하게 할 방안이 있을까요?

온라인에서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페이스북을 딱히 규제할 방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페이스북과 리브라 어소시에션을 반국가단체(테러조직)으로 지목하여 그 쪽을 상대로

하는 모든 교역/금융거래를 불법으로 형사처벌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죠.

이미 신용카드(비자,마스타)를 이용한 해외직구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리브라 사용을 국내에선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계 대부들의 회합에서 1~2년 런칭시기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없던 일로 금지하자고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전망합니다.

20~30명의 국제금융 거물들도 각각의 입장과 처지가 다르고, 더군다나 각각의 존립기반

이 되는 각 통화권의 시민의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라 충격이 주는 긍적적 효과

리브라는 돈(화폐, 현금, 캐쉬, 통화) 그 자체의 본질과 정의에 대해 다시한번 숙고하게

만드는 지대한 공헌을 이미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각국의 통화정책 담당자들과 정치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식견을

총동원하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구성하는 작업중에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돈의 세계는 그 이전과는 완전히 판이한 모양과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종전의 그 어떤 경제이론도 완벽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돈의 근본문제는 돈과 돈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돈은

철저하게 법정통화(Legal Tender)에 국한시켜 공정투명하게 민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만, 일개 무지랭이가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도 듣는 이,

박수치는 이가 적어서 허공에 흩어지고 마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리브라가 등장하여 단순히 돈주고 구입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각국의 통화를

리브라라고 하는 글로벌 디지털화폐로 변환시키겠다하니 리브라의 기초준비금을 포함한

지불준비금 전체를 구성하는 통화바스켓과 각국의 온라인 예금화폐를 리브라로 바꿔주는

환율결정의 함수에 적용될 요소에 신경을 쓰지않을 수 없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감독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리브라가 좋아하고 우대해줄 법정화폐는 어떤 것일까?

리브라는 비트코인처럼 극심한 가격변동성을 싫어한답니다(White Paper참조). 인프레도,

디프레도 싫어하니 마이너스 금리로 예금잔고가 저절로 줄어드는 것도 그닥 반기지 않죠.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제조건을 일일이 확인해서 지키기 힘든 통화도 꺼릴 것

입니다. 예컨데 미국달러는 거액을 예금잔고로 보유하다가 그 은행이 부도나면 예금주의

권리보다 은행간 파생상품채권이 우선한다는 법조항으로 불안하기에 재무성채권으로

바꾸어 보유해야 더 안전하지만, 10년물 미국채의 수익율은 Fed예치금 수익율보다도

낮아서(1.5% vs. 2.0%), Fed에 직접 계좌를 오픈하고, 각 은행별 구좌로 들어온 달러를

직접 Fed 에로 옮겨 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Fed에서 Libra Association을 은행의 하나로 인정한다면 허용해야겠죠?

반면에, 각국 금융당국이 리브라에 부과하고 싶은 규제조건들은 무엇일까?

첫째, 결재성예금잔고가 리브라계좌로 집중되는 최고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도 해외로 빠져나가지는 못하게 국내의 다른 자산(채권, 주식 등)에 투자할 것.

둘째, 리브라 보유의 국내자산은 모두 리브라에 대한 준비금이므로 전액 견실자산으로

보유해야지 이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해야.

다만, 리브라 앱을 이용한 당사자들 끼리 리브라를 빌려주고 빌리는 것은 리브라가 채택한

블럭체인의 성숙정도에 딸린 문제로서 그것은 일반적인 소매금융의 기준에 맞아야 함.

셌째, 리브라 거래에 관한 상세한 처리방법과 기준약관은 당국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함.

아무래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GAFA(앞으로는 FAGA로 바뀔지도)로서의 절대우월적 지위

로 인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리브라가 정한 규칙에 끽소리없이 따라야하는, 개개인의 자존감(Dignity)이 설 땅을 상실

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1. 리브라는 설립멤버들의 사익보다는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기여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창립멤버라해서 리브라를 배당, 보너스 등 어떠한 명목

으로도 무상으로 받아갈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며, 경영진과 고위간부들에

대한 보수 역시 '최고수준'이 아닌, '중상위수준'을 유지하도록 천명하고 공시할 것.

2. 리브라가 디지털 현금인 이상 항시 지불준비통화 바스켓내의 다른통화로 실시간 공시

환율로 계산하여 100% 되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임.

3. 국가 혹은 지역별 리브라 발행(판매) 및 소각(환매) 현황과 그 사용에 따른 리브라의

흐름에 대한 통계적 실상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임.

아울러, 지금 우리가 쓰고있는 돈에 대한 제도개선과 개혁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지금의 각국 통화당국은 국가경제와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의 욕심채우기에 이용당하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요지경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쳐주지 않는다고해서 모르고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해서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캐묻고 따지면서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민주시민의 자주적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되는 가운데에 리브라가 도입된다면 필시 리브라는 지금의

금융엘리트 기득권층과 결탁하여 무수한 서민을 농락하는 전횡을 맘껏 저지를 것이고,

그 뒷감당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제블로그에 올려둔 지난 글들을 다시 음미해 주시고 함께 토론하고 미비점과 오해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공론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싶은 대비책은:

1. 금융부채 특히 고금리의 신용카드 부채와 사채를 갚는 것이 최우선이고,

2. 한두달치 생활비 정도는 현찰로, 원화와 달러, 위안화로 적절히 숨겨둘 것.

3. 그리고도 남은 예금이 있으면 여러은행에 조금씩 나누어 넣어둘 것.

4. 리브라가 나오면 예금의 절반정도는 리브라로 갈아탈 것.

등입니다. (통화질서를 문란케하는 나쁜놈이라 욕먹어도 우리 돈 원화가 제도개편을

통해서 세계적인 모범통화가 되도록 푸시하는 마음에서..)

[知天命]

감사드립니다

[섬이 많은 곳]

미제의 빚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받을께 많은디. ..

[pchamp]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자체가 “문제”임을
고찰해야 한다고봅니다.

이게 무슨말인지 뜻을 아시는분들은

쓰레기라는 “비트”가
2700만원에서 500만까지 하강했다가
왜 다시 1700만까지 올라가는지
이해하실수 있는분들이라 전 판단합니다

[경제저격수]

돈을 발행하는 권리는 세계 모든 시민들한테 있습니다 시민들은 FRB에도 페이스북에도 통화 발행권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영감]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이 가리키는 방향따라 움직이는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경제저격수]

사람들의 마음 속 무지와 탐욕이 돈에 투영되어, 눈에 안 보이는 탐욕이란 게 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타심이 늘어간다면 돈의 영향력은 없어지게 될 거 같습니다 유대 일루미나티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런 야만의 시기가 다시 찾아오지 않도록, 사람들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올빼미]

통화 발행권에 대해서 궁금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경제저격수]

https://youtu.be/q2MSBYHCuRA

https://youtu.be/Sj40eWKu-FY

[올빼미]

감사합니다. ^^

[영감]

리브라가 투명하게, 진정 믿을 수 있는 돈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 돈 원화를 먼저 그런 돈이 되도록 개혁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많은 세계의 금융투자가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고 그 수요에 맞추어 국채를 발행하여 한반도와 동북아를 기점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