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333px;"><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유지자격 조건과 조합원이 신규아파트 청약시 유주택/무주택 여부</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8.12.05 22:14:02</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문의사항1> <br>본인 소유 아파트 1채 (전용면적 84제곱이하) 가 있는 상태에서 <br>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br>지역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완료(`17/4/28) 되어 현재 공사진행중인 상태에서 <br>본인 소유 아파트 1채를 매도(`18/4/30) 한 후 <br>지방의 일반 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4제곱이하)에 청약(`18/12/5)하여 <br>당첨된 경우에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은 계속유지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br><br><문의사항2> <br>문의사항1사항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만 <br>본인 소유 아파트 1채 (전용면적 84제곱이하) 가 있는 상태에서 <br>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br>지역조합아파트가 사업승인완료(`17/4/28) 되어 현재 공사진행중인 상태에서 <br>본인 소유 아파트 1채를 매도(`18/4/30) 한 후 <br>지방의 일반 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4제곱이하)에 <br>아파트투유 사이트를 통하여 청약(`18/12/5)을 할때 주택소유 여부는 <br>무주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주택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br>문의드립니다. <br><br>결론은 <br>지역조합아파트 사업승인완료된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r>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유주택으로 입력해야하는지? <br>궁금합니다. <br><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r><br>ㅇ ( 질의요지 ) <br>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 ( 당첨자 지위 ) <br>② 청약 신청 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주택으로 입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br><br>ㅇ ( 회신내용 ) <br>- ( 질의 ① 에 대한 답변 )「 주택법 시행령 」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 년 전의 날 ) 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 전원이 주택을 소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당첨자 (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 ) 의 지위를 포함 ) 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 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br><br>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 (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포함 ) 의 지위 ( 전매 포함 ) 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br><br>주택 분양권은 매매 등을 통한 주택취득에 비해 거래가 용이하여 투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 주택자로서 별도의 청약당첨권 ( 당첨권을 양수한 경우 포함 ) 을 보유하였다면 2 주택자에 해당하여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br><br>- (질의②에 대한 답변) 동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인 우리 부 주택기금과의 <br>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br><br>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 53 조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br><br>분양권 , 입주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 시행일 (12 월 11 일 ) 이후의 입주자모집공고 ,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분양권과 입주권 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 시행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됩니다 . <br><br>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 ( 김다원 , 044-201-3332)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br><br>[ 관련 법령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div></div><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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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