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7년째 독재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구성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서 0.60점을 받아 179개 나라 중 47위를 기록했다. 2019년 0.78점(18위), 2020~2021년 0.79점(17위) 2022년 0.73점(28위)에서 점수와 순위 모두 하락했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이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라는 것이다.
법치부터 보자. 현재 한국의 법치는 보고서의 평가보다 더 낮다. 한국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권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이고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형이 미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은 검찰의 일부 정치검사들은 정권의 개라고 취급한다. 이러한 정도면 한국은 법치로 운영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권이 분립 되어 있어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를 견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입법부는 야당이 다수의 횡포로 보일 정도의 입법독재 행태를 보이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정권에 불리한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 국민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조하는 것이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견제는 있으나 균형이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시민의 자유라는 것도 다를 게 없다. 시민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만이 시민에게 자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법의 잣대로 억압하고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는 다양한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정도라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0.60점이 아니라 0.50점 정도로 평가를 하고 179개 나라 중 47위가 아니라 80위 정도라고 평가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전환을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독재정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윤 정권 이전의 문재인 좌파정권은 민주화 정권이었던가. 문재인 좌파정권은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세력에 대해 검찰과 경찰을 이용한 압제는 세계의 독재국가와 다를 것이 없었다. 국민은 기동경찰의 구둣발 아래 피눈물을 흘렸고 정권의 개가가 된 정치검찰에 의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고틍을 겪어야만 했다. 암담했던 5년은 독재의 압제에 숨조차 쉬가 어려웠다.
문재인 좌파정권 5년이나 윤석열 위장보수 정권 2년이나 모두를 독재정권이라고 평가하는 국민이 많다. 사람을 앞세우고 평등을 말하던 정권이나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정권이나 공통적인이 것은 그들이 독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