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랑 반미랑은 상관없다. 문제는 왜 성능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 기종을 한국에 강매하는 거냐는 거다. F-15k를 사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1. 미국국방부조차 차세대 전투기로 F-15k의 미국판인 F-15e를 선택하지 않았다. 미국국방부가 선정한 전투기는 최신기종인 F-22랩터이다. 자기들도 안쓰는걸 왜 우리보고 사라그래?
2. F-15k는 구입시 기술이전이 전혀 안된다. 이거이 제일 중요하다. 4조원 퍼부어서 남는게 없다는 말이다. 경쟁기인 라팔을 사면 100%기술이전을 해준다. 해방후 미국에서만 전투기를 수입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투기를 만들 줄 모른다. 이때 안 배우면 언제 또 배우냐.
3. F-15k는 30년전에 나온 구닥다리 F-15를 개조한 구형 3세대 전투기이다. 라팔, 유로파이터, 수호이-35같은 경쟁기들은 기체부터 모두 새로제작한 4세대 최신기종이다. 3세대 전투기에 첨단장치를 아무리 달아도 4세대 전투기가 되지 않는다. 전쟁나면 중국, 러시아, 일본이 4세대 전투기 몰고 다닐때 우리공군만 3세대 전투기로 싸워야 한다.
4. F-15k는 다른 경쟁기들에는 기본으로 장착된, 차세대비행기의 필수기능인 스텔스기능이 없다. F-15k에 스텔스기능 달려면 6000억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이렇면 F-15k는 경쟁기 라팔보다 입찰가가 9600억원이 비싸고, 비싼 걸로 유명한 유로파이터보다도 3600억원이 더 비싸다.
5. F-15k에 내장된 레이더, 화력통제장치, 전자전 같은 기능은 앞으로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 반면 유로파이터, 라팔, 수호이같은 최신전투기는 그런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된다. 다시말해 남들이 윈도우XP쓸 때 우리는 도스써야 한다는 소리다.
6. F-15k는 20년뒤면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까지 차세대전투기를 써야한다. 그럼 나머지 10년동안은 비행기 고장났을 때 부품어디서 구하란 소리냐. 미국은 이미 F-16, M-48 전차등을 팔면서 약속한 후속군수지원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 부품을 못 구하면 천상 멀쩡한 비행기 뜯어서 부품을 빼다 써야 한다. 라팔, 유로파이터, 수호이같은 새 비행기를 사면 부품걱정안해도 된다.
7. 미공군연구소가 실시한 가상전투실험에서 F-15k의 미국판 F-15e가 경쟁기인 수호이-35를 이길 가능성은 60%였다. 반면 경쟁기인 유로파이터는 승률이 82%였다.
8. F-15k가 유일하게 내세우는 장점이 바로 실전 검증이다. 그런데 F-15e가 싸운 상대국가들을 보라. 프랑스, 영국같이 첨단무기로 무장한 나라가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 탱크나 지대공미사일 같은 재래식무기로 버티는 나라다. 현대전은 기관총과 탱크만으로 싸우는게 아니라 기술로 싸우는 전자전이다. 재래식무기에서나 먹혀들었던 전투기로 앞으로 30년동안 싸우란 소리인가?
9. 지금껏 미국이 한국에 팔았던 전투기중에 제대로 된 것 있으면 말해보라.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제공호, 수입당시 언론에서 한국도 드디어 전투기 만들게 됐다고 법석을 떨었던 그 제공호. 그게 미국이 개발한 훈련기 F-5였다. 우리나라가 수입하자 마자 F-5는 미국에서 단종 됐다.
차기 전투기였던 미국의 F-4팬텀기, 우리나라가 미국 공장문 닫기전에 만들고 남은 것 수입한거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F-4의 랜딩기어가 망가졌단다. 부품이 단종이 돼서 공군관계자가 설계도 들고 미국으로가서 수작업(!)으로 다 뜯어고쳤다고 했다. 비용은? 부르는게 값이었다.
다음에 수입한 지금 쓰고있는 F-16. 93년부터 지금까지 4대가 엔진결함으로 추락했다. 그거이 한 대 426억원하던 거였다. F-15k이거는 하나에 1000억원이다.
10. F-15k는 공장문이 닫지 않게 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서 년간 5대만 제작되고 있어 이번에 한국에 팔지못하면 F-15k의 제작사인 보잉은 전투기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F-15k를 구입할 지구상 마지막나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부터는 반미운동에 대한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겠지만, 우선은 미국을 대표
하는, 가장 미국적인 상품과 상표 몇가지에 목표를 집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잇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 차세대 전투기의 F-15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저지하
는 것입니다. 이건 그 규모에 있어서 우선 비교가 안됩니다. F-15 한대 값
이 약 1천억원 정도, 전체 구입규모가 지금 40억달러 규모니까니까, 이거
못사게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 맥도널드 햄버거나 나이키 운동화 몇백만
개 이상의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F-15 도입은 순수 경제적, 군
사적 측면에서도 이미 타당성을 잃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일면 정부로서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F-15 구매저지운동의 경우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대통령선
거 때까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F-15 구입저지운동
은 1차적 목표로 현정권 내에서는 차세대전투기 구입불가, 이를 차기 정권
까지 연기시키고, 대통령선거때 이를 전면적인 이슈로 문제제기하여 각 당
후보들로부터 F-15 문제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구체적 목
표가 될 것입니다.
F-15 도입반대 운동은 미국상품 불매운동의 첫번째이자 반드시 관철시켜
야 될 대상입니다.
두번째는 일반상품으로서 그 상징성과 메시지 전달효과가 큰 것들로,여기
에는 나이키, 맥도널드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5-6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으
로 하느냐의 문제는, 전체적인 네티즌들의 여론과 불매운동을 조직하기 쉬
운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것이 사실 불매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수도 있는데, 굳이
미국상품이 아니라도 국산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또 그럼으로서 한
국의 해당산업기반과 문화기반을 넗힐 수 있는 상품들에서 적극적으
로 미
국제품을 쓰지않고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불매운동이라기 보다는, 한국적인 디자인, 캐릭터, 제품을 개발
하여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헐리웃산 영화보다는 국산영화,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외국영화들을 보고 비평하는 모임을 꾸린다든지, 청바지나 캐쥬얼웨
어에서 미국브랜드보다 국산 브랜드를 키워주는 운동이라든지, MS 워드 대
신 한글워드를 이용하는 운동이라든지, 콜라 대신 국산음료를 마시자는 운
동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동차원에서 해당 기업
이나 산업단체(예를 들어 한글과컴퓨터, 영화인협회, 국산브랜드 의류신발
회사 등등)들과 제휴관계를 맺어 특별할인이라든가, 광고협찬 같은 것을
받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잇을 것입니다.
넷째로 불매운동의 방법인데,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매장 봉쇄시위나 해당
제품의 집단폐기(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 수거하여 불태우기) 같은 것이 효
과적이겠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선전활동, 문화활동(가수나 연예인들을
통한 노래보급, 만화 등등)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의 문제인데, 대체로 불매운동은 일반 시위와는 달라서 장
기전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특성상 지나치게 장기로 끌기는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대체로 1년 정도가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는 한계
라고 보며 그 이후는 일종의 문화운동, 메시지 확산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월드컵 기간에 촛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
인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최대의 집중점, 클라이맥스는 월드
컵 경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알다시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벤트이니 만큼, 이때까지 힘을 모으고 준비를 착실히 하여 "월드컵 기간
중 미국상품 쓰지않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인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
할 것이며 미국에서도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월드컵 이전까지는 주로 불매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에 주력하
고, "최소한 월드컵 기간 만은 절대 미국물건을 쓰지말자"라고 호소한다
면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불매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F-15 구입저지다.(액수면에서 비교가
안됨. 4조원 이상)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까지 끌고가 필히 각당이 공약화
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2) 일반상품의 경우 상징성이 가장 높은 5-6개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다
3) 시기적으로는 월드컵기간 중 일체 미국물건을 쓰지않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4) 국산품으로 대체가능한 상품들의 경우 국산품쓰기 운동을 지속화시켜
야 한다.
5)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단기적 방법과 장기적 방법을 적절히 배합
한다
6) 국내 관련기업, 산업단체 등에 협조를 구한다 (국산제품 마케팅 차원에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