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 지역 활력 찾기 토론회 연다
“지방소멸위기, 지역 활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여 신청 https://forms.gle/MLVJWq44fKrhP34q9
전북생명평화포럼(준)과 좋은정치시민넷이 공동으로 9월 3일 화요일 저녁 7시 익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지방소멸위기, 지역활력 찾기’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산업생산시설, 문화 교육 기반이 수도권 등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이나 중소도시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참여정부 때는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진입 규제로 집중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반해 이후 정부부터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중 전북의 사정은 더 어렵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청년(20~34세) 순유출(전입-전출) 규모는 22만 6000명으로 전체 순유출(24만 6000명)에서 92.1%를 차지하였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로 출생아 수 감소,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의 인구소멸은 지역 경제의 침체,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생산인구감소는 지역쇠퇴와 도시수축으로 이어져 도시기능을 상실시킨다.
좋은정치시민넷이 2023년에 2022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전국 228개 자치단체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121개(광역 4곳, 기초 117곳), 53%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7개 군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은 더 심각하다. 단체가 충남연구원에서 개발한 ‘마을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익산 읍면 584개 농촌마을 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359곳, 61.5%가 ‘소멸위기마을’로 분류되었다.
정부에서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곳의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은 의문이다.
익산 인구문제는 다른 자치단체 비해 더 심각하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청년인구비율 매우 낮다. 이로 인해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2016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익산시도 인구유입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공급, 청년정책, 귀농⋅귀촌정책을 펴고 있지만, 인구 감소 현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정책과 지역 활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이정호 전북생명평화포럼(준) 기획위원이 ‘생명평화의 관점으로 본 지방소멸 대응 방향, 원도연 원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지방소멸 원인 및 지역 활력 대책’, 김우진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이 ‘익산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
발표에 이어 토론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토론자로는 윤찬영 기찻길 옆 골목책방 대표, 윤미 (유)예술이 꽃 피우다 대표, 손진영 익산시의원, 정진수 익산상공회의소 회원사업부장, 주요섭 (사)밝은마을 생명사상연구소 대표가 나선다.
토론회는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좋은정치시민넷(063)833-201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