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설립 관련, 사립-학부모 대립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병설유치원설립 관련, 사립-학부모 대립 "사립유치원 고사위기","저소득층 교육권침해" ▲ 21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 ⓒ2003 오마이뉴스 사미정 병설 유치원의 설립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와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는 대전시교육청 정문에서 "무분별한 병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시작했고, 이에 대해 19일부터는 병설유치원 건립을 지지하는 학부모의 1인 시위가 이어져 병설유치원 건립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전시 서구 정림동 수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그 지역 사설유치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설유치원 설립 반대는 저소득층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 지난 19일부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는 병설유치원 설립을 지지하는 학부모들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들은 병설유치원설립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을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비난하면서 "공립유치원 설립을 계속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탁영순(41)씨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병설유치원 설립 반대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흔들려하는 발상이며 집단이기주의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이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겼을 경우, 원비와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며 "병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치원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탁씨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 또는 공교육의 확대를 찬성하는 시민들로서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데 뜻을 함께하여 동참하게 됐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운영 방침을 통해 유아학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단설 유치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행 될 수 없는 처지라면 마땅히 구마다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옳죠"라며 "이 문제는 공교육을 받아야 할 국민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1인시위에 동참했던 최경란(40), 신희자(35)씨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병설유치원 건립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앞으로 매일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그들의 의사를 분명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무분별한 병설유치원 설립을 중단하라" 이에 반해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와 학부모 500여명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무분별한 병설유치원 설립을 중단하고,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확대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열흘간의 집회를 마치고 현재 대전시교육청과 '유아조직위원회 조직 개편', '바우처제도 확대', '공사립차별과 관련된 유아교육 평등권보장' 등을 협의 중에 있다. 23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모 유치원에서 만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전향자(45) 정보통신이사는 "병설유치원의 확대정책은 기존 사립유치원이 담당해오던 역할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국가에서 엄연히 인가를 해줬고 장학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으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병설유치원을 무분별하게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또 "9월초 개교예정인 정림동의 수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2개 학급이 설치되는데 1년간 한 학급당 예산 운영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이것은 국가재정의 막대한 낭비이며 주변의 유아교육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전 이사는 이어 지난 해 선진유아교육 연수를 위해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다녀온 일본 교육현장시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에서도 30년 전에 지금의 우리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립한 병설유치원의 학업성취도가 사립유치원보다 낮게 나타났고 문맹률도 높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병설 유치원을 완전히 설립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변두리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특수지역은 물론 필요하지만 기존에 인가를 받고 사립유치원이 존재하는 곳 마저도 병설 유치원을 무분별하게 짓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병설유치원 설립지역에 사립유치원 인가를 내줬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회는 유아교육진흥위원회 위원 10명중 사립유치원쪽 인사가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를 사립유치원 인사의 확대와 민간위원의 위촉을 촉구하여 현재 교육청과 의견조율 중에 있다. 이에 관련 대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대표단 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간담회를 가졌다"며 "현재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