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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이춘희 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춘희 청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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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7일 행정도시 건설청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갖고 행정도시 지위문제, 행정도시 내 기업 이전, 부동산 투기, 광역 교통시설 대책, 토지수용문제 등 다양한 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행정도시 건설청 국정감사가 올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한 듯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고, 건교위에 충청권 의원이 5명이나 포진한 때문인지 감사 열기가 다른 때보다 뜨거웠다.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도시 지위문제,행정도시 내 기업문제 등에 대해 집중한 반면 타시도 의원들은 행정도시 내 부동산 투기, 광역 교통시설,토지수용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여 대조를 보였다.
▲행정도시 지위 문제=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행정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직할 체제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 행정구역 범위는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돈 의원(천안 을)은 "행정도시의 지위와 관할구역을 놓고 충남도는 도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에서는 자치구가 없는 광역자치단체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면서 "행정도시의 지위와 관련한 건설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서재관 의원(제천·단양)은 "행정도시는 건설 초기부터 행정도시 지위 및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갈등예방과 치유를 위한 부서를 신설해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연기·공주)은 "건설청이 행정자치부와 함께 행정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데 중간 용역보고서를 보면 행정도시 관할구역이 예정지역 내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연기·공주지역이 행정도시와 동반 발전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행정도시에 연기군을 편입해 통합시를 만들거나 연기군을 특목시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건설청장은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도시 지위와 관할 구역에 대한 의견이 구체화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을 했다.
▲행정도시 내 기업이전 문제=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행정도시 내 기업의 69.2%가 아직 이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이전비용 과다(65.4%), 대체부지확보 애로(28.8%)를 꼽고 있다"면서 "행정도시 건설이 또 하나의 '침상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아산)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법인세 부담 및 지가상승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과중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은 "10월 24일 기준으로 토지보상의 경우 계약체결률은 계약자 기준으로 90%, 면적기준으로 84%에 이르지만 기업보상의 경우 계약체결률은 업체 수 기준으로 55%, 면적기준으로 38%에 불과하다"면서 "기업보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각종 세금 부담과 대체부지의 지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장 등 시설 이전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 기본계획이 발표된 2005년 5월 이후 건설청이 행정도시 주변지역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단순분할돼 '투기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토지가 11만 5523평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설청이 이 사실을 국세청 통보만 하고 실제 투기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의 5년간 누적 지가 상승률은 74.57%로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 보다 27.79% 포인트 더 높았으며 전국 평균 대비 2.9배 전국 군지역 누적지가 대비 4.7배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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