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지사항 남양동이 남양읍으로 바뀝니다~~!!

[전병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그러니까 지난 2001년,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될 당시 자동으로 '면'에서 '동'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런데 동으로 격상된 뒤 동네 환경은 그대로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주민들은 받아오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읍'으로 전환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는데요,

그런데, '동'에서 '읍'으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읍이나 면이 되면 제일 먼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5%에서 절반밖에 안 되는 0.25%로 낮아지게 되고요.

또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0.2%에서 0.07%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읍면 주민들에게는 22%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또 트럭 같은 경유 차량의 연간 환경부담금도 배기량 1cc당 지금 기준을 보고 계신데요.

1.74원에서 0.8원으로 절반 이상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금전적인 혜택 외에도 동에서 읍으로 바뀌게 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 여건 또한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계속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들이 이 지역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교육 여건이 좋아진다고 주민들은 얘기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할 때도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곳 남양동은 앞으로 읍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거쳐서 올해 말쯤에는 남양읍으로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邑(面)․洞 달리 적용되는 주요 제도

연번	항 목	邑(面)	洞	근거 법령
1	등록면허세	ｏ1종 : 27,000원 ｏ2종 : 18,000원 ｏ3종 : 12,000원 ｏ4종 : 9,000원 ｏ5종 : 4,500원	ｏ1종 : 45,000원 ｏ2종 : 34,000원 ｏ3종 : 22,500원 ｏ4종 : 15,000원 ｏ5종 : 7,500원	지방세법 제23조 등
2	재 산 세 (건축물)	주거․상업․녹지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 세율 : 2.5 / 1,000	주거․상업․녹지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 세율 : 5 / 1,000	지방세법 제111조 조례 제13조
3	재 산 세 (토지)	ｏ농지(분리과세) - 세율 : 0.7 / 1,000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ｏ공장용 토지(분리과세) - 세율 : 2 / 1,000	ｏ농지(종합합산) - 세율 : 2~5 / 1,000 (단 주거,공업,상업지역만 해당) ｏ공장용 토지(별도합산) - 세율 : 2~4 / 1,000	지방세법 제111조 시행령 제101,102조
4	환경개선 부 담 금	ｏ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지역계수 : 0.40 ｏ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부과금 지역계수 : 0.40 - 수질부과금 지역계수 : 0.57	ｏ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 지역계수 : 0.87 ｏ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부과금 지역계수 : 0.79 - 수질부과금 지역계수 : 0.6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시행령 제15조 별표
5	교통유발 부 담 금	ｏ제외	ｏ부과 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총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6	양도소득세	ｏ농지의 겨우 8년이상 자경 시 양도소득세액 감면	ｏ주거,상업,공업지역안의 농지로써 동 전환 후 3년경과 시 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9 조 및 시행령 제66조
7	건강보험료 감 면	ｏ22% 경감 ｏ농어업인 28% 추가 경감	ｏ경감사항 없음 ｏ단, 주거,상업,공업지역(도시지역) 을 제외한 지역의 농어업인의 경우 읍․면과 동일 혜택 적용	보험료경감고시제4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27조,33조)
8	고교 수업료	ｏ891,600원(年)	ｏ1,371,600원(年)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9	대입특별전형	ｏ농어촌자녀 특별전형	ｏ제외	고등교육법시행령
10	교육공무원 가점	ｏ읍면 선택가산점	ｏ동 가산점 폐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1	고교생학자금	ｏ전액 지원	ｏ지원대상 제외 ｏ단, 시의 동지역 중 주거․공업․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읍․면과 동일 지원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12	대학생학자금 융자이자지원	ｏ융자이자 지원
13	농어가도우미	ｏ1日 40천원(90일 내)		여성농어인육성조례
14	어린이집	ｏ교사 특별근무수당(11만원/月) ｏ차량운영비(20만원/月:)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5	유치원	ｏ교사 장기근속수당(50천원/月)	ｏ장기근속수당(20천원/月)	화성시교육경비조례
16	국도․지방도	ｏ관리청(국토부장관,도지사)	ｏ관리청(市長)	도로법 제20조
17	가족관계등록	ｏ사무 처리	ｏ처리 불가(市)	가족관계등록법

[전병일]

남양동 에서 ^^ 남양읍^^전환승인 경과보고는 하반기 모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