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0, 아침에 보면 좋은 뉴스요약

[취업스터디 앱]

1999년 - 포르투갈, 중국에 마카오 반환

2012년 - 기획재정부, 과천 시대 마감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대 개막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킴

2] 이는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

3] 평의 결과가 첨예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8명이 인용의견을 냄

4]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인용의견의 요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

5] 헌재는 통진당의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힘

▶ 통진당 '대체정당 만들겠다!'...험로 예상

1]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강하게 반발

2] 당 지도부는 당분간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진보 정당과의 연대로 반발 여론의 불씨를 이어갈 방침

3] 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신당 창당을 재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계획

4] 정당법 상 기존 강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 없어 법적 검토 과정이나 창당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

▶ 국회 정족수는 298명으로 줄어

1] 한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 당함

2]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의 경우 내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할 예정

3] 그러나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해 지면서 비례대표 2명의 의석은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까지 국회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될 예정

▶ 국제 앰네스티 “한국정부, 표현의 자유 탄압”

1] 한편, 글로벌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위축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힘

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

[서울시의회,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최고 100만원' 지급 조례개정]

1] 19일 서울시의회는 현행법상 불법인 우버택시의 영업활동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

2] 당초 우버택시 포상금은 20만원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서울택시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된 것이 특징

3] 서울시가 포상금 금액을 20만원~100만원 사이에서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위생사시험 합격자 866명, 하루 만에 취소 통보]

1] 올해 위생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866명이 하루 만에 합격취소 통보를 받음

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전산입력을 잘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됨

3] 합격점수가 30점 이상인데 전산 담당자가 실수로 20점으로 입력한 것

[해경본부,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5척 나포]

1]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기동 전단을 구성해 18~19일 전남 신안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함

[경찰, 박춘봉 추가 범행 없는 것으로 판단]

1]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은 피의자인 박춘봉의 대담한 수법에 초범이 아닐 것이라 여겨 추가범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음

2] 그러나 19일 경찰은 박씨와 접촉한 중국 동포 여성들이 모두 생존해 있는 점 등을 미뤄 박씨가 추가 범행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함

3] 다만 박씨가 범행 당일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점 등을 토대로 박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함

[호주서 어린이 8명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1] 19일 호주에서 어린이 8명이 흉기에 찔려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함

2] 숨진 어린이들은 18개월~ 15세로 모두 형제자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된 여성은 이들의 어머니인 것으로 전해짐

3] 현지 경찰은 어머니가 어린이들을 살해하고 나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섬

[어린이집 교사, 두 살배기 내동댕이쳐...학대 논란]

1] 17일 경찰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살 원생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됨

2]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보육교사가 원생 2명을 차례로 들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3]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등의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밝힘

[강추위 계속되는데… 기상청 "예보 안 틀렸다"]

1] 지난달 기상청은 장기예보를 통해 올겨울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이며 12월 날씨에 대해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한두 차례 한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2] 하지만 12월의 첫날부터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지난 17일까지 전국 평균 기온이 영 0.6도로 1년 중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과 비슷해 기상청의 예보가 빗나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3] 이에 기상청은 겨울철이라고 하면 12, 1, 2월을 말한다. (기상청은) 세 달 동안의 평균기온이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다고 했지 12월이 포근하다고 하지 않았다. 장기예보랑 날씨예보랑 혼돈하면 안 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삼성 삼남매 제일모직 지분가치 하루새 8600억 늘어]

1]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주가가 상장 이틀째인 19일 상한가를 찍으면서 공모가인 5만3천원의 2.5배 수준인 12만9천500원에 마감함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삼남매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 가치가 하루 만에 9천억원 가까이 늘어남

[여성연합, "논의없이 발표..정미홍 등에 사과"]

1] 대한민국여성단체연합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우파 성향의 20여개 여성단체 연합으로 지난달 창설됐으며 내년 정식 출범할 예정

2] 여성연합은 지난 17일 마녀사냥 언론 호들갑, 조현아 죽이기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조 전 부사장을 옹호하고 그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민, 그리고 검찰 등을 비난함

3] 하지만 정미홍 대표 등 이름을 올린 몇몇 이들은 성명서의 내용과 발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힘

4] 해당 성명서는 대한민국사랑회 김길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다른 단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발생

5] 이경자 대표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성명서 발표에 대한 소속원 모두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내 실수라며 정미홍 대표 등에게 사과했다고 밝힘

[갤럽 "朴대통령 지지율 37% 최저..TK·PK 이탈"]

1]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40%대 밑으로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2] 지난 16~18일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 부정평가는 52%로 각각 최고치를 기록한 것

3] 갤럽 측은 "박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에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여파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사죄..검찰, 수사 착수]

1] 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문 위원장 부부를 상대로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누나인 문 위원장의 부인이 자신 명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넘어가면서 양도세를 내게 됐기 때문

3] 재판과정에서 문희상 위원장이 고교 후배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통해서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미국의 한 컨테이너회사에 취업했으며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4]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바 있음

5]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자 사흘 만에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고 보수단체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수사에 착수함

[문희상 비대위원장/새정치연합 : 처남 취업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