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좋은 건 세수증가 될 때 이익" ＜인천뉴스＞ 창간 9주년 송영길 인천시장 단독 인터뷰

[근선사랑]

"재정자립도 좋은 건 세수증가 될 때 이익"

<인천뉴스> 창간 9주년 송영길 인천시장 단독 인터뷰

2012년 08월 17일 (금) 17:43:51

기진희 인턴기자 progress0712@naver.com

2003년 8월15일 '인천만의 뉴스독립'을 기치로 창간된 인천 최초 인터넷신문 <인천뉴스>가 창간 9주년을 맞이했다.  창간7주년 인터뷰어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8주년은 박준복 참여예산센터소장이 진행했으며, 9주년 인터뷰어는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날 송영길 시장 인터뷰는 시장 접견실에서 약 4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송영길 시장은 <인천뉴스> 창간9주년을 기념해  직접 '정론직필'이라는 축하 휘호를 써 강명수 대표에게 전달했다./ 편집자 주

이날 송영길 시장은 인천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솔직하게 답변에 응했다. 특히 송 시장은 인천 재정자립도에 대해 시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그 밖에 재정위기 문제, 송도영리병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5.30 재정위기 특별대책 발표 이후 인천시 재정위기의 상황은 어떠한가?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위기가 개선되려면 세수가 증가하고 지출요소가 감소돼야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세수는 감소하고 지출요소는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출요소를 감소하는 것보다는 유동성을 관리하고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다. 자산매각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매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자산매각이 졸속 매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졸속매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각이 될 만한 상황이냐 실제로 유동화가 만들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그나마 송도의 미래비전가치에 대한 전망이 있어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각 가능성이 열려있어 그것을 활용할 생각이다.

	ⓒ 인천뉴스 김하늘 인턴기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합쳐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심경은?

-대세는 만들어져있고 모든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오늘 여,야,정 실무협의를 갖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총리를 만나 법안을 발의하기로 협의했다. 인천시는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인천의 재정위기 극복방안과 국회 지방재정대책특위 활동 대책, 아시안게임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여,야,정 합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중앙정부가 인천이 서울, 경기지역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게 아니냐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정자립도가 좋다는건 세수가 증가될 때나 이익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세수가 줄어들면 타격이 크게 다가온다.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교부금이 적어지는 것인데 인천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세수가 작년대비 20%나 격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좋다는 이유로 교부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은 현재 교부세를 1900억원, 부산은 9500억원을 받고있다. 부산은 세수 증감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교부세는 같기 때문에 예산 운영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천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중앙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아시안게임을 정부에 반납할 생각인가?

-우리가 재정상황의 어려움으로 할 수 없다면 국가 신용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해야한다. 이 정부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 이미 지출된 지방채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할 것이다.

	ⓒ 인천뉴스 김하늘 인턴기자

▲송도국제병원을 영리, 비영리 병원이 혼합된 형태로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현실성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를 흔드는 내국인 상대의 영리병원은 어려울 것 같으나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영리병원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염려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받아들이겠다.

▲인천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 LNG 생산기지 건설 등 3D 쓰레기 사업장이냐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나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편익을 얻으려면 비용을 지출해야함에도 편익만 챙기고 비용은 인천시에 넘기는건 불공정한 일이다.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쓰레기 매립비용이 소각에 비해 1/5 비용이니 5배의 편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지속 될 수 없기에  2016년 종결시킬 것이다.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문제도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시설을 증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기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전기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제도를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도 LNG 생산기지 저장탱크 증설 역시 우리시는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위상과 기존에 운영중인 저장시설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 LNG 생산기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천 LNG생산기지안전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이다.

	ⓒ 인천뉴스 김하늘 인턴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천홀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천은 서울도 아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이 받는 이익도 받지 못하고 지방도 인천을 수도권이라고 견제한다. 방송국, 국립대학 설립문제나 장관임명시에도 인천은 배려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일반시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야 차기정부에서 인천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왜 인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않고 대립하냐"고 하는데 의사표시 자체를 중앙 정부의 비위를 맞추느라 말도 못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 범시민협의회에서 인천시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투표율 10% 높이기 운동'에 나섰다. 어떻게 생각하나?

-환영한다. 투표율이 높아야 보팅파워가 생겨 영향력도 커지고 인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집권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처음 인천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과 2년이 지난 지금 달리진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인천의 가능성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인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고 의회와 구, 군과 협력도 잘 되고 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도 여,야 동수가돼 초당적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상황은 어렵지만 풀어나갈 여건이 좋기에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인천뉴스 김하늘 인턴기자

▲마지막으로 창립 9주년을 맞은 '인천뉴스'에게 하고싶은 말은?

-인천 최초로 창간된 인천뉴스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면에 제한 없이 충분한 이야기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언론의 장점을 잘 살려 더 발전될 수 있길 바란다.

[정리=기진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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