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절벽 지원 절실하다는 김인호 서울시의 의장.. .이르면 3월 추경 가능 민간 거버넌스 완성 위해 시민예산 늘릴 계획
“아사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지원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곳간을 풀겠다”
“선거용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표현이다”
“추경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속히 처리하겠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사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리를 못한 무책임한 일이라고 하루빨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 보여야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기존 서울시가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고 충분치 않은 예산 편성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나서야한다면서 적극 돕겠다고 그는 이같이 밝히며 말이 아닌 행동, 작은 손이 아닌 큰손으로 그것도 바로 나서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예산안 심의 당시 코로나19 생존자금 예산을 두고 맞붙은 바가 있다. 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지영업자 지원을 위해 추가로 3조원의 생존지원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가용재산이 없다고 핑계를 되며 어렵다고 했다. 가용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로 빛을 내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시는 그런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새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12월 31일에서야 양측은 생존지원금을 8500원 규모로 추가로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새해 들어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영업시간 제한 규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상공인의 줄 폐업이 더 크게 나타났다.
김 의장은“서울시가 지난해 제출했던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골목상권 활성화를 보면 융자지원을 제외하고 1900억 원에 그치는 등 취약계층 및 대 시민 지원이 현저하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긴 했지만, 이들 외에도 버스기사, 법인택시기사, 용달업계운수종사자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당장 급한 불을 끄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지만 대책에서 조차 소외된 분들을 위한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르면 오는 3월 진행될 추경에서는 서울시가 대폭 삭감한 TBS운영 예산에 대한 논의도 다시 꺼낼 것 같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명목으로 친 여권 성향 시민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됐다고 지적받았던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또 시의원들이 지난해 코로나 생존지원금 마련을 위해 포기한 지역 공약사업도 일부 부활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가 잘 못한 부분들을 찾아 회복시킬 것으로 보인다.김 의장은“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딱지를 붙여 일방적으로 삭감한 시민단체 출연금 삭감분(832억 원) 중 일부인 200억 원을 복구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진 센터 및 단체가 적지 않다”고 봤다. 김 의장은“올해는 위기 속에 이 정도로 합의했으나 앞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시민예산이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생계절벽 소상공인 지원 절실…이르면 3월 추경 가능
소상공인 추가 지원 위해 서울시와 협력
민간 거버넌스 완성 위해 시민예산 늘릴 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시민 조례 제.개정 가능
이번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부채비율이 높다고 추경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아사직전에 놓인 소상공인을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김인호 의장의 소신이다. 이번 제30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분명이 집고가 서울시에 이해를 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냉정하게 정해서 곳간을 더 풀어내도록 하겠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주로 다뤄질 중점사항이다.
김 의장은“올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오해라고 했다. 시가 오는 3~4월께 추경 안을 제출하면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연초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SNS에서 지못비(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를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는 등 예산문제로 충동을 해왔다. 시장 퇴장 조례 개정안 충돌 등 갈등이 격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김 의장은 코로나로 민생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쟁을 최소화하고, 서울의 회복을 위해 협치 해도 모자란 판국에 오 시장이 합의 후 딴소리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오 시장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시정을 협치 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떻게 믿고 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난국을 풀어나는 데는 협치 만이 가능하다면서 협치로 풀어나가자고 손을 내밀며 서울시와 함께 지금 매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이런저런 소모적인 일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고 했다.
김 의장은 통찰력 있는 경제 비전과 행정 경험에서 우러나온 내실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 운영방안, 시채비율의 적정성까지 김 의장은 경제 문제에 대한 수요와 시의성을 따져 합리적인 면을 고려해 이번 임시회의에 다룰 예정이며, 검토.확인을 거쳐 시기적절하게 운용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