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현 정부는 여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엊그제 있었던 증시 개장식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주식양도세와 함께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유예를 그 어떤 논의도 없이 깜짝쇼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정부가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식거래세, 주식양도세 등 주식거래 관련 세금의 종합적인 고려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3년 하반기 8개월간 전통시장 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정책 효과도 분석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두 배 올리겠다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설익은 총선용 정책으로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 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수부양책을 마련해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단선적인 세제 개편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마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직 민생만을 위해 전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