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울산사태 심각!
울산지검, 정윤호 공동대표 구속에 이어,
최태호 양산시부모회장, 윤진철 중앙 활동가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울산시청, 농성 사태 해결 의지 없고 대화조차 거부. 사태 장기화 우려
[제안사항]
1. 21일(수) 오전 11시, 지역 대표자 등 울산시청 앞 집결바람
2. 22일(목) 오후 2시, 울산사태 해결 위한 3보1배
3. 사이버 시위 조직 바람 (최소 50건 이상)
4. 투쟁 기금 모금 바람 (오는 20일까지 입금 요청)
○ 지난 9월 25일, 울산시청과의 협상 도중 연행된 정윤호 공동대표가 구속된 이후, 울산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투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10월에는 전국 규모의 집중 결의대회를 두 차례 진행하고, 시청 앞 노숙농성을 계속 진행하며 울산시청을 규탄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요구했습니다.
○ 지난 10월 15일(목)에 진행된 전국 집중 결의 대회 도중, 집회 참가자 6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중 3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17일(토)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여기 3명에는 최태호 양산시장애인부모회 회장을 비롯하여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은 당시 집회 도중 특별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표적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렸습니다.
○ 18일(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계획이고, 심사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결정된다면, 3명의 소중한 활동가들이 구치소에서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번 울산사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고 울산시청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울산의 투쟁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연대에서는 오는 10월 21일(수) 오전 11시에, 구속영장 남발하는 울산 검찰을 규탄하고, 폭력진압으로 장애인들의 정당한 주장을 짓밟는 울산남부경찰서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울산시청에 대해 즉각 협상에 임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미 울산의 투쟁 현장에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단식 농성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전국적인 규모의 연대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 9월 22일, 울산시청에서 농성하던 울산장애인부모회 정윤호 회장 구속 관련 상황
○ 지난 9월 22일, 울산시 장애인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울산시청의 복지여성국장을 면담하던 도중, 복지여성국장이 자리를 박차고, 더 이상 면담에 응하려하지 않자, 울산시장애인부모회 정윤호 회장 등은 그 자리에서 연좌를 하며 현안 과정에 대한 울산시청의 답변을 줄 때까지 기다렸고,
○ 울산시청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들을 시청 밖으로 내몰고, 경찰은 정윤호 회장, 김옥진 전 회장, 정영현 사무국장 등을 현장 체포하고 경찰서로 연행함.
○ 9월 23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정윤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9월 24일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급되고, 정윤호 회장은 9월 28일 울산구치소로 수감됨.
→ 장애인 복지 발전을 요구하다, 장애인 부모가 구속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임. 울산시청 내에서 연좌한 행위가 다수에 의해 진행된 것도 아니었고, 폭력적인 시위 물건을 반입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화를 재차 요구하며 답변을 줄 것을 기다리는 차원에서 연좌한 것이었는데, 이들을 불법시위자로 내몰아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공권력을 지나치게 집행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따라 최근 울산에서는 이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부당한 구속에 대한 대응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2. 10월 8일, 울산시청 앞 노숙 농성 상황
○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울산시 장애인 단체들은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7대 요구안을 내걸고,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울산시는 대화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10월 8일 오후부터,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울산시 장애인 단체 등에서는 울산시청 앞에서 노숙을 하며 농성에 돌입하기로 하고, 울산시청에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음
○ 울산장애인부모회는 대화 창구를 개설하여, 이번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울산시청은 이들을 불법시위자로 분류하여 대화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고, 요구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전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현재 울산시청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며 대응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장애인부모회 등 울산시 장애인 단체들은 박맹우 울산시장과의 즉각적인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면담을 통해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대한 입장을 들어볼 계획이며,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임.
3. 10월 15일, 울산대공원 앞 투쟁 결의대회 상황
○ 10월 15일(목) 오후 2시, 울산시의 활동보조생활시간확대 합의사항 일방적 파기! 장애아부모 구속! 장애인감금폭행사건!에 대해 울산시청을 규탄하는 전국결의대회 개최
○ 결의대회 마친 후, 울산시청 농성장까지 행진을 하고, 울산시청 앞 농성장에 도착하자, 울산시청공무원과 울산경찰들이 농성장 진입을 봉쇄함.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울산시청 앞 도로 점거.
○ 도로 점거 후 경찰의 폭력 진압 시작되고, 장애아부모 2명을 포함한 총 6명을 연행함. 4명은 경찰의 폭력진압을 부상당함
○ 검찰은 연행된 6명 중 최태호 양산시장애인부모회 회장,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조민제 대구장차연 활동가 등 3명에게 구속영장 청구
○ 16일(금) 오후에는 울산시청 앞 농성장을 강제철거당하고, 이 과정에서 박인호 울산장애인부모회 부회장 등 3명이 추가 연행됨
4. 울산시청 주요 요구 사항
※ 전체 요구 사항 중 주요 요구 사항의 개요만 제시
○ 2008년에 기 합의된 사항 이행
- 2008년 답변대로 2009년 하반기 중 200,000천원 예산 편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 주․단기보호시설을 확충. 2008년 활동보조인 요구안을 조속히 이행하고 정확한 활동보조 시간 배정을 결정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 배치.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장애인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
○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전체 버스 대수의 50%를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유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까지 최소 80대 이상 도입․유지.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인접 광역·기초단체간의 운행 및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인접도시와 협의. 일반 상가 및 주택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에 재정적 지원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를 교통약자의 욕구에 맞게 개정
○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전문작업시설)을 울산광역시 자체 사업으로 설립하여,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울산광역시 내 시설관리공단의 용역업무(매표관리, 청소용역, 주차관리), 우체국 우편업무 보조, 도서관 사서보조 등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장애인작업활동시설 6개소의 장애인 노동자 139명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득수준 제한을 폐지하고, 보편적인 서비스 도입.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위기에 처한 장애인가족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 마련
○ 탈시설.주거권 보장
- 가정형(그룹홈)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대 계획 즉각 폐기.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제공하고 제도화 추진.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 그룹홈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를 대폭 확대.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초기정착금 제공. 탈시설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