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2015년 서천군 귀농귀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사무국장☆정실장_정경환]

2015년 귀농귀촌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2015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hwp

□ 사업목적

○ 귀농․귀촌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3월 1일 ~ 12월 31일

○ 총사업비 : 10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10개소(개소당 10,000천원 : 군비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시행주체 : 서천군 귀농․귀촌인 ※ 자격요건 참조

○ 사업내용 :

- 가구당 10,000천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정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사업위치 : 서천군일대

□ 자격요건(사업대상자)

○ 2010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

○ 이와같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추진계획

○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귀농귀촌인) → 접수(읍․면,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통보(읍․면→농업기술센터)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농업기술센터,읍․면)

→ 산학협동심의회에 의한 사업대상자 선정(농업기술센터) → 보조금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교부신청서접수 →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신청단계

‣신청시기 : 2015. 1. 5. (월) ~ 2. 6. (금)

‣접 수 처 : 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신청서 1부(별지제1호서식), 빈집정비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제5호서식), 건축물등록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교육이수 수료증 등

※ 기타 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읍․면

‣필요시 읍․면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실시

‣빈집정비 필요 여부를 확인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현지 점검을 실시

○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이행점검단계

- 농업기술센터 사후관리 및 보고 : 빈집정비 지원실태 점검(수시)

□ 기대효과

○ 주거환경개선, 안정적 정착, 영농 종사, 서천군 인구 및 소득 증대

□ 관계법령 또는 지원근거

○ 서천군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 2항(귀농인 지원)

□ 사업추진 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사업신청 및 점검, 선정
o 사업검토 및 보조결정
o 사업실행
o 사업완료

(별지 제1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빈집정비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

합계

지 방 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빈집정비

본인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등록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지원부, 교육이수수료증) *확인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별지 제2호 서식)

빈집정비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빈집정비(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정비계획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정비(수리)내용		*빈집정비사업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빈집정비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대상자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정비 지원사업 현지 심사표

□ 심사대상 : 성명 :

항 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신청자 인적사항
		세대주의 연령	◦ 40세 미만 (10) ◦ 40세 이상 50세 미만 (7) ◦ 50세 이상 (5)	10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 4인이상 (10) ◦ 3인(7) ◦ 2인 이하(5)	10
		귀농년월	◦ 2014년 1.1 이후 (10) ◦ 2013년 1.1 ~ 12.31. (8) ◦ 2012년 1.1 ~ 12.31. (6) ◦ 2011년 전입자(4)	10
영농 종사 여부
		농지원부 유/무	◦ 농지원부 소유 (20) ◦ 농지원부 미소유 (10)	20
귀농교육 등 영농교육 이수 시간
	귀농교육 이수여부		◦ 100시간 이상(20) ◦ 4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15) ◦ 40시간 미만(10)	20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유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유무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모두있음 (20) ◦ 둘 중 하나만 있는경우 (15)	20
정비(수리)비용
	정비(수리)비용		◦ 정비(수리)비용 1,000만원 이상 (10) ◦ 정비(수리)비용 600만원 이상 (7)	10
계				100

201 년 월 일

조사자 직 귀농귀촌담당 성명 김도형 (인)

직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김화중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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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개인정보 수집목적 :

- 본인확인절차, 정책정보 등 행정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작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체 관리, 정부 보조금사업 추진과 관련된 채납액 확인

등 보조금 지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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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성별, 주소(이메일, 자택), 전화번호, 출생연도(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탈퇴 또는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후 파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거부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정실장_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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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자세한 내용 문의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950-6631~2)
귀농귀촌계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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