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김필원]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비례대표)에 대해 4년 내내 전혀 재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불법재판이자,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차)}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부정선거은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법선거 쿠대타!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과 법관들(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대법관들(대법원 담당재판부)이 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초헌법적 불법재판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

불법재판 강행에 대해 성명서 발표!

제19대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 국회회기 만료후 대법원 불법재판 성명서!! 7월27일 오전10시(대법원1호법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12

[2]

선고 재판진행 정지신청!

원고 한영수, 김필원은 2016.7.21. 선고기일을 1주일 전에 지정, 통지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사), 재판장 이상훈(카)}에 아래와 같이

1). 재판진행 정지신청을 제출, 불법재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신청취지

1.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의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2012수28) 상식 밖의 일방적 선고기일 지정 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은 2016.3.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의 사건병합신청의 건에 의거 인용결정을 한 후 변론기일 지정하여 재판한다.

3. 이 사건(2012수28)은 이미 제19대 국회의원임기 4년 내내 재판을 하지 아니하여 위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한 재판처리할 기간을 도과하여 재판청구의 의미와 효력을 상실에다 헌법 제27조 등을 위반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판중단·거부·포기 등 직무위기·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의 범법을 범하여 스스로 대법관으로서 자격상실에다 대법원 존재이유를 상실하였는바, 이미 선고기일 지정, 통지 등을 하며 정상적인 재판으로 선고판결을 할 이유가 상실되었다.

4. 조희대 대법관(사), 박상옥 대법관(마)의 경우, 이미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으로서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차)에 지난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을 제출한바 있어, 위 본안 및 신청사건의 확정재판일 까지 아직 대법관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무자격자이고, 나아가 재판부 구성상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 이 사건(2012수28) 선고기일 지정, 통지는 성립할 수 없어 취소한다.

5. 특히 조희대 대법관(사)의 경우, 원고가 기피신청사건(2016초기344)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이 사건 관련 기피신청사건(당초 2016초기423)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삭제하는 등 문서조작 등 위법한 범법행위를 점하여 현재 대법원장에게 감사 및 처벌을 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사 중에 있는가 하면,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기피신청사건(2016초기344)에 대해 소송절차법을 위반한 불법재판(기각결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경정결정신청(2016초기437)으로 역시 재판 중에 있는 범법으로 인해 재판의 직무수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선고기일 지정 통지 등은 역시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진행으로서 정지한다.

6. 나아가 이미 원고가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차)에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 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을 제출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귀 담당재판부(특별2부)의 대법관 전원의 자격상실 및 대법원 존재이유 상실에 기한 이 사건 선고기일 지정 통지는 원천적으로 부적법하여 취소한다.

7. 가사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사), 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카)}가 이 사건(2012수28)에 대해 선고판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신청취지 1.항~ 6.항에 이르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한 불법을 범한 담당재판부의 선고판결은 부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 명백하여 당연히 무효로서 취소한다.

8. 이상의 부당·위법·위헌한 재판에 관한 그 귀책사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대법관 전원에게 있음과 동시에 법원조직법 제9조에 의거 사법행정의 지휘·감독권이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등에 있음이 인정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선고 재판진행 정지신청(전문 파일)

☞

(2016.7.21.)선고기일 일방적 지정, 통지 등 관련 소송절차 정지 신청.pdf

[3]

불법재판 담당재판부(특별2부) 처벌요청!

원고 한영수, 김필원은 2016.7.21. 선고기일을 1주일 전에 지정, 통지한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조희대(사), 재판장 이상훈(카)}에 아래와 같이 

2).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민원서를 제출, 감사 및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컴퓨터 제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사퇴운동!!!

 나라 바로세우기에 함께해요!

차 한잔값으로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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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수18) 2013년 1월4일 선거무효소송을 하였다!!!

정치인들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하였다.
51.6%대 48% 라는 득표율이 일정시간 유지되는 이상한 선거였고,
쓰지말아야한다고 공직선거법도 제지를한 전산사용은 위험하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표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 재판처리기한 180일 이내로 하라는 강제의무규정  무한정 위반,

이처럼 부정부패한 사법부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헌정질서파괴를 함으로써 헌정중단상태가 된지 오래 되고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 시비를 가려주지 않겠다는 말인가?
함세웅신부님은 "선거무효소송을 열지 않는 자체가 부정선거를 시인하는것"이라 하셨다.
박창신 신부님은 일찌감치" 전산사용으로 개표조작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셨다.

허둥지둥 황교안과 검찰, 중앙선관위는 입을막기위해서,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가처분결정(2013카합80092)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을 걸어 구속까지 하였다.
1년여만에 보석으로 자유의몸으로 나오셨고, 그동안 부정선거는 더욱더 증거가 쏟아졌다.

..................부정선거 3년이 지났다.
..................세월호참사도 벌써 2년이 지났다.

모든 불법 불의는 처벌이 안되고 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사건 3건도 재판 중단·거부로

이미 국회의원의 정통성도 없으며, 삼권분립은 무너졌다.
부정선거 불법을 처벌해야만 그리고 투표소개표까지 손잡고 가자.

18대 대선은 후보,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헌법기관)이 총동원된 합법을 가장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이다. 3.15.부정선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느 최악의 부정선거인것이다. 컴퓨터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감표참관인은 물론 개표사무원조차 전혀 감지할 수 없는 것이다.

     1). 중앙선관위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위원장 대법관,  개표소 252개, 시도 17개 모두 위원장 법관들)의 부정선거 자행

     ▶ 투표부정 :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규정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인쇄의무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기표한 투표지 3,000여 만표 모두 무효임)

     ▶ 개표 부정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278조.  제178조 등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 사용 →

       시군구선관위 개표소의 전자개표기 사용, 입력용pc, 시도 및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 및 방송사

       전산망에  연결 개표결과 사전 제공 등 전산조작 선거개입. 투표함열기전에 개표방송, 공표전에 개표방송.

   2).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측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부정선거

▶ 윤정훈 목사 십자군 알바단 법외 유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확인, 형사처벌됨

▶ 박근혜 후보 측의 불법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운영의 박근혜 임명장 확인,  

   3). 국가기관들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여직원, 지시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의한 법정구속,

▶ 국군사이버사령부 책임자의 정치개입으로 인한 유죄판결,

▶ 보훈처, 경찰청, 통계청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개입 사실 드러남  

   4).  박근혜 대통령 대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허위주장 확인

▶ 특히 국가정보원 심리전담요원 김하영 직원과 관련한 대선후보 방송토론과정에서 인권탄압운운하며 상식 밖의 허위사실유포 및 국민여론 호도로 득표에 영향

   5).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혐의 노출

▶ ‘성완종 게이트’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불구속 기소 등 박근혜 후보 주변 인사들의 불법 대선자금 사용 노출 등

   6).  nll을 이용한 대선개입.

이미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오프라인활동과 홍보비,
신문사 지면광고, 유지비등으로 유익하게 쓰여졌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없이 그리고 정기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순수 시민운동단체 이고, 앞으로도 선거무효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기에, 그동안 cms를 더욱더 알리고져 합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후원금(cms)을 받고자 합니다.
커피 한잔의 값으로, 주권을 지켜 주세여!!

정기적이지 않은 후원은 아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바랍니다.

▶ (금액 상관없이 일회성후원)
* 은 행 : 신한은행
* 계좌번호 : 100-029-185438
* 계 좌 명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한영수

1.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electioncase
2.연락처 : 010-9961-2777, 02-502-2302, 팩스02-502-2303

결론 : 재차 강조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시도선관위원장/시군구선관위원장(법관)이 모두 사법부 대법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기는커녕 사과도 사죄도 한번 밝힌 바 없다!  도덕성이나 양심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가 무서운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 재판을 중단, 거부하며 개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헌법과 공작선거법을 위반하며, '컴퓨터조작 가짜 대통령 봐주기' 불법 하고 있다!,

[참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 아래 본안, 신청사건 모두 불법으로 재판거부·중단 !!!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 6개월 이상하며 180일 이내 최우선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법하며 고의로 재판거부, 중단하는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 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사건번호	2013수18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원고	한영수 외 1명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재판부	특별2부(차) (전화:3480-1364)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최근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0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 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순위	법원	사건번호	구분	주심
1	대법원	2013주1	(2013.1.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차
2	대법원	2013주2	(2013.1.4.)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실시신청사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	다
3	대법원	2013주3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공직선거법 제224조)(한영수)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4	대법원	2013주4	(2013.2.4.) 위헌법률심판제청(2013주2 신청사건 관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차
5	대법원	2013재주3	(2013.7.30.) 수개표(투표지재검증)신청(2013주2)기각결정에 준재심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6 (2014.2.26.)(재준재심시청)(2014재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4
6	대법원	2013주6	(2013.3.11.)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중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다
7	대법원	2014주1	(2014.1.10.) 황교안 법무장관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0	차
8	대법원	2014주2	(2014.1.17.)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9	대법원	2014주3	(2014.1.17.) 감사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0	대법원	2014주4	(2014.1.17.)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1	대법원	2014주5	(2014.1.17.)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3	차
12	대법원	2014주6	(2014.1.20.) 중앙선관위원장 및 상임위원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3	대법원	2014주7	(2014.1.20.) 전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변호사업무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4	차
14	대법원	2014주8	(2014.1.20.) 전자개표기사용중지결정신청 (2)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5	차
15	대법원	2014주9	(2014.1.27.) 전자개표기 교체중지 가처분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993	차
16	대법원	2014주10	(2014.2.14.) 국회의장 강창희 등 국회의원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차
17	대법원	2014주11	(2014.2.19.) 민주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8	대법원	2014주12	(2014.2.19.) 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19	대법원	2014주13	(2014.2.19.) 안철수 신당 당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9	차
20	대법원	2014주14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대법관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차
21	대법원	2015주1	(2015.5.11.)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66	차
22	대법원	2015주2	(2015.10.1.) 조희대 대법관 등 4명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차
23	대법원	2015주3	(2015.11.18.) 국가예산 1,117조원 상당 집행정지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5	차
24	대법원	2015주4	(2015.11.20.) 강신명 경찰청장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06	차
25	대법원	2015주5	(2015.12.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강형주) 직무집행정지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3 (2016.2.1.)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5	차
26	대법원	2015주6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차
27	대법원	2016주1	(2016.1.4.) ‘한일 위안부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이다’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22 http://cafe.daum.net/electioncase/IDBa/2086	차
28	대법원	2016주3	(2016.3.3.) ‘18대선무효,대통령정통성상실,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차
29	대법원	2016주4	(2016.3.7.) 제20대국회의원총선실시중단및불법전자개표기,전산망서버(임대차포함)사용일체중지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2	차
30	대법원	2016주5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차
31	대법원	2016주6	(2016.3.28.)‘형사피고사건(2014노3027)등은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 인권탄압 불법재판사건이다 ’라는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1	차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  

박근혜하야!타도!부정선거척결!(소송인단=최고국가권력)

모이자!(1)

★ 새로운 1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0457

새로운 대법관탄핵청원100만명 서명하고, 카페 회원가입 시작하기(2)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1242&objCate1=1&pageIndex=1

(참고)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지연《대법관13명 국회탄핵청원!》서명!!! (지난번(종료) 서명한 것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9548

 (참조) :

박근혜 대통령· 대법관 총사퇴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참여하기(2014.1.4.) 보기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8039

[최청년청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