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29.(수) -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봉소식 및 공개 기자회견

[미루]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봉소식 및 공개 기자회견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萬人疏)’ 봉소식(상소문을 올리기 전에 하는 예식) 및 공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모인 서명지를 배접(한지로 된 서명지와 기원문 등 80여장의 한지를 두 겹으로 이어붙이는 작업)하고 건조, 보관함 제작 과정을 거쳐 만인소가 완성되었고, 서명운동을 함께 한 시민들과 함께 봉소식을 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 폐쇄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 2015.7.29.hwp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만인소 기원문 - 2015.7.29.hwp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ㆍ경주문화시민연대ㆍ경주상인보호위원회ㆍ경주시민광장ㆍ경주시민포럼ㆍ

경주여성노동자회ㆍ경주학부모연대(준)ㆍ경주핵안전연대ㆍ경주환경운동연합ㆍ민생민주경주진보장터ㆍ

민주노총경주지부ㆍ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ㆍ안강청년시민연합회ㆍ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ㆍ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ㆍ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ㆍ참교육학부회경주지회ㆍ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順天)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개발한 이 캔두형 중수로 원전은 이러한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원전입니다. 게다가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 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국인 캐나다가 24년전 기술기준을 강화한 일명 R-7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는데 설비개선이 되지 않아 평가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개정된 최근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성 1호기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생산국인 캐나다도 동일 기종이며 가동과 설계수명이 동일한테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이 캐나다는 약 4조원이나 평가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였는데 월성 1호기는 5천 6백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압력관 등 일부설비만 교체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계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전체 전력생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평소 15%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예비전력이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싫은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고도이며 통일왕국을 이룩하여 찬란한 예술문화를 꽃피워 온 인류가 아끼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한 국제역사문화교육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천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철따라 찾아오는 관광도시는 숨쉬는 공기와 먹는 물이 깨끗하여야 하고 안전하며 불안감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 생활하는 이나 찾는이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전문기관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못된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되면 식물과 동물ㆍ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천지간 땅과 물ㆍ공기마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장기간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로워야 하고 이 시대 살고있는 다수가 이롭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욕됨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많아도 행하는 이는 없는 시대에 알고, 행하지못함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양심있는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터와 일터에서, 상가 거리를 찾아다니며 전통 한지에 붓으로 이름을 적고 양심의 표상으로 지문을 날인하여 뜻을 찬성하는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성군(聖君)의 聖자는 귀를 열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왕을 뜻한다 합니다. 이 만인소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順天의 길을 간 聖君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언론 보도>

* 경주포커스 기사 보기 =>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9

* 포항 MBC 보도 동영상 보기 => http://www.phmbc.co.kr/?q=44&idx=235014&page=2&mode=view

◀ＡＮＣ▶
조선시대에는 조정의 잘못된 시책에 맞서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리던 전통이 있었는데
만명이 뜻을 모아 올리던 상소라고 해서
이를 만인소라고 합니다.

경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이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했다며,
만인소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2개월간 만명이 넘은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조선시대 국왕이 잘못하면, 유생들이
목숨을 걸고 집단상소로 맞섰던
만인소 전통이 경주에서 재현됐습니다.

만인소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경주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졌습니다.

◀ＩＮＴ▶김윤근/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공동대표
"노후 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 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지를 이어 붙여 만든 만인소는
무려 80여 미터 길이로 만들어졌습니다.

S/U)월성 1호기 폐쇄 주민 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에는 지난 2개월간 만 백 81명의
경주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반대 의사가 만인소에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ＩＮＴ▶정현걸 공동대표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 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 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 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 운동 본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논란이 일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방문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린 뒤 청와대를 찾아 만인소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도 지난 5월
시작돼 조만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우여 곡절 끝에
지난달부터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또 다른 불씨로 살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