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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1210금] 난장판에도 지역예산은 다 챙긴 의원님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항목, 중복 또는 과잉투자,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삭감하는 것이 예산국회의 임무이다. 그러나 폭력 난장판 속에 여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번 예산국회가 그 임무를 다했을 리 만무하다. 상임위 차원의 심의도 부실했지만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치기 처리됐으니 부실을 새삼 거론하는 것조차 부질없다.
그 와중에도 유력 국회의원이나 예결특위 관련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최대한 챙겨갔다니 기가 막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 증액은 눈총을 받을 만하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과 울릉도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 제출 예산보다 1600억 원 가량이 증액됐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도 예산국회에서도 전년 대비 95%나 늘어난 지역예산을 챙겨 '형님 예산' 논란을 불렀다. 포항 울릉지역만이 아니고 낙후된 동해안 지역의 SOC확충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지만 눈에 확 띄게 늘어난 예산은 '형님'의 힘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박희태 국회의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이주영 예결특위원장 등도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씩 지역구 예산을 늘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사이 좋게 지역구 예산을 늘렸고, 여야의 계수조정소위원들도 몫을 챙겼다. 국회 내 지위가 지역 예산을 늘리는 데 작용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해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한 번도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으면서 정부로부터 9,000억 원을 별도로 받아 여야가 지역 예산으로 사이 좋게 나눠가졌다고 한다.
국민 혈세인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다. 다양한 분야와 계층,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최대한 조화시켜 배정해야 한다. 정치실세나 예산 심의에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자기 몫부터 챙긴다면 공정사회의 기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정부 예산낭비를 철저하게 감시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1210금] 죽자사자 4대강 문제 방송 막는 KBS 경영진
<한국방송> 경영진이 끝내 4대강 문제를 다룬 ‘추적 60분’의 방송을 막았다. 그제 저녁 방송 예정이었다가 보류된 프로그램은 낙동강 공사 구간 사업권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의 논란을 다룬 것이다. 4대강 문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찾기 힘들던 한국방송에서 모처럼 만든 심층 취재물이다.
공영방송 경영진이라면 국가적 논란거리를 적극 보도하도록 격려해야 마땅하지만 한국방송 경영진은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예고편까지 나간 마당에 갑자기 보류 결정을 내리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와 제작진의 정상 방송 요구를 끝내 묵살했다. 보류 결정의 이유도 어이없다. 10일로 예정된 4대강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영진은 군색한 변명을 포장하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를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확대해석했다. 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따르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빼고 방송하게 했어야 한다. 전체 방송을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결국 내용을 문제삼기 어려우니 규정을 교묘히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경영진의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다. 내부 검열을 위해 재판을 핑계로 댐으로써 판사들을 방송 프로그램에 좌우되는 경솔한 이들로 치부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방송 보도 기능 전체를 스스로 부인한 꼴이라는 점이다. 경영진 논리대로라면 한국방송의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은 앞으로 재판중인 사건을 모두 빼야 할 판이다. 이는 언론 기능의 포기나 다름없음을 경영진이라고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공영방송으로서 파국의 길로 한국방송을 끌고 가고 있음을 경영진은 명심하기 바란다. 진실로 시청료가 아깝다.
[조선일보 사설-20101210금] 黃 육참총장의 재테크 논란을 바라보는 무거운 마음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이 부적절한 재테크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황 총장은 국방부 대변인 시절인 2002년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부근에 대지 316㎡(95평)짜리 낡은 2층 건물을 사 이듬해 6월 헐고 6층짜리 새 건물을 지었다. 국방부는 황 총장이 2층 건물을 산 지 넉 달 뒤 용산구 지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 바람에 땅값이 매년 올라 황 총장이 샀을 때 공시지가로 5억7196만원 하던 땅값이 올해 1월 21억8350만원이나 됐다. 실제 땅값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아 6층 건물 값이 60억원쯤 될 것이라고 한다. 황 총장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현 정부가 2008년 2월 첫 내각 명단을 발표했을 때 장관 후보자 15명 중엔 40억~50억원대의 재력가가 수두룩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모두 121건으로 1인당 평균 8건이나 됐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8억4349만원으로 유일하게 10억원대 이하였다. 집 한 채에 예금을 합친 게 전부였다. 후임 김태영 장관도 3억1800만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포함해 7억2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본인의 집 한 채와 배우자, 세 자녀의 예금을 합쳐 13억5197만원이었다.
이상희·김태영·김관진 전·현직 국방부 장관이 모은 10억원 안팎의 재산은 요즘 세상에서 결코 많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다. 국민은 '강부자 내각'에 실망하면서도 이런 국방부 장관들의 재산 규모를 보고 한 가닥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반평생을 군에 몸담으면서 남들이 다 하는 재산 불리기에 한눈을 팔지 않았구나 하는 안도감에서였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은 이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게 국민 마음이다.
고도 제한이 완화될 줄 알고 건물을 산 게 아니라는 황 총장 해명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황 총장이 서울 도심에 시가(時價) 60억원짜리 건물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국민 마음을 무겁게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1210금]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치킨… 이래도 되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마트가 어제부터 82개 매장에서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900g 안팎)를 5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가격은 동네 치킨집에서 팔리고 있는 프라이드 치킨 가격의 30~40% 선이다. 롯데마트가 치킨 무, 샐러드, 소스는 별도로 돈을 받고 따로 판매하는 것을 감안해도 절반 수준이다. 다른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것보다도 30~40% 싸다. 롯데마트는 매일 점포별로 200~400마리를 판매할 계획이다. 롯데마트가 싼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하기로 한 것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이마트가 지난 8월부터 52개 매장에서 대형 피자를 다른 피자업체의 절반 수준인 1만 1500원에 판매하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값이 싼 프라이드 치킨과 피자가 나온 것은 환영할 만하다. 거품이 빠지게 된 것을 반기는 소비자들도 많다.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싼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과 피자를 각각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마트 피자만 하더라도 매장을 방문해 주문하면 보통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소비자들은 2시간 동안 이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마트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영업전략이다. 롯데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 피자나 롯데마트 프라이드 치킨은 다른 상품 구입을 늘리려는 미끼상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비자들은 이마트 피자, 롯데마트 프라이드 치킨을 환영하지만 가격에만 주목할 일은 아니다.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프라이드 치킨은 서민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 올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사상 유례 없는 이익을 올리며 보너스와 승진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영세상인들에게 대기업의 호황은 남의 일처럼 들린다. 특히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이마트 피자와 롯데마트 프라이드 치킨을 좋은 쪽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겨 피자와 프라이드 치킨 값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본사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1210금]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공공기관 청렴도 개선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711개 공공기관에 대해 2010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지난해와 거의 같은 8.62를 기록한 반면, 소속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8.14보다 낮은 7.96으로 조사돼 종합청렴도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측정기관이 늘어난 데 일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렴도 개선속도가 기대에 못미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민원인이 경험하는 외부청렴도에서 금품제공률이 0.4%, 향응제공률이 0.5%로 각각 나타나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다는 것은 주목해 볼 대목이다. 권익위도 지적하고 있듯이 2002년 측정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던 부패경험률이 금년에 소폭 증가한 것이 만약 추세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무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속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에서는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인사업무의 금품제공률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0%로 전년보다 두 배가량 높아졌다는 점 역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부패경험률이 제로일 때까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눈에 보이는 부패경험률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인사비리와 부당한 업무지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특히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청렴도 조사결과 기관 간 서열화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순위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외형적 반부패, 청렴활동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따지는 방향으로 평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도입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부패가 조직문화에 확실히 스며들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1210금] 서울대 법인화, 교직원도 변해야 성공한다
서울대를 법인화하기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그저께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함께 통과시킨 25개 쟁점 법안ㆍ동의안에 포함된 것이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20년 넘게 끌어온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됨으로써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는 법인화된 서울대를 볼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그동안 국내 정상 대학임을 자부하면서도 세계 대학 순위가 109위(영국 더 타임스 평가)로 아시아권인 일본 도쿄대(26위)와 중국 베이징대(37위)에도 크게 뒤질 정도로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발목을 잡았던 탓이 크다.
법인화는 이런 정부 개입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서울대가 민간 조직과 유사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은 계속 받지만 독립성을 가진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교직원 채용, 학사 운영 등에서도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무원 신분에 묶여 있는 보수체계도 성과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게 되니 세계 석학들을 교수로 유치하는 일도 훨씬 쉬워지고 이는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만 만든다고 바람직한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도쿄대는 2004년 법인화 이후 대학 재량권 확대를 바탕으로 교수와 직원들이 기업 마인드로 무장함으로써 긴박하고 활력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돼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도 교수와 교직원들이 기존 공무원의 습성을 버리고 개혁 마인드로 새롭게 무장하지 않고는 법인화가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우수한 교수들은 파격적으로 대우하되 무능하고 태만한 교수는 가차없이 퇴출시킴으로써 안이한 철밥통 문화를 깨는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일도 중요하다. 기초학문을 소외시키거나 무리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앞으로 지방 국립대 법인화에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특히 경쟁력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교직원들 배만 불렸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서울대는 투철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기자의눈/최우열(정치부 기자)-20101210금] 난투극 정면사진 못찍게 방청석 봉쇄한 국회
8일 국회 본회의장 안의 ‘난투극’ 장면이 담긴 신문 사진과 TV 방송에선 국회의장석 정면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국회의장석 좌우 측면에서 잡힌 장면만 나왔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장석 정면을 중심으로 벌어진 ‘활극’을 조망하는 장면은 볼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국회 측이 예전과 달리 본회의장 취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은 국회 본청 건물 4층으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 기자석, 방청석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곳에서 본회의장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다. 방청석은 의장석 단상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좌우로 넓게 설치돼 있다. 기자석은 방청석 좌우 귀퉁이에 좁게 마련돼 있다. 그래서 기자들은 매번 본회의장을 취재할 때 기자석보단 단상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청석을 이용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여야의 난투극이 벌어진 8일 방청석을 언론에 개방하지 않았다. 국회출입기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기자가 방청객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여야 보좌진이 들어올 수 있어 방청석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회 경위들은 8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의하면 열어주겠다”며 기자들의 기자석 출입마저 가로막았다. 기자석은 보통 본회의 예정시간 훨씬 전부터 개방하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기자들은 당시 오후 1시 반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려 했지만 국회 경위들은 “지시를 받았다”며 더는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오후 2시경 여야 의원들이 거의 다 본회의장에 들어온 뒤에야 출입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사진기자와 카메라기자가 초반 회의장 ‘몸싸움’ 현장을 촬영하지 못해 발을 굴렀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9일 “폭력이 행사되는 국회 본회의장 장면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출입을 막은 배경을 설명했다.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을 손으로 가린다고 가릴 수 있을까. 국회가 잠시 언론의 시선만 가리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구태를 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고대훈(논설위원)-20101210금] 치킨
켄터키프라이드치킨(KFC)이 1984년 4월 서울 종로에 1호점을 열고 상륙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통닭 시대’는 가고 ‘치킨 시대’가 펼쳐졌다. ‘안경 쓰고 지팡이 든 노인’은 새로운 통닭 맛을 전파했다. 65세의 나이에 단돈 105달러밖에 없던 빈털터리 창업자가 11가지 허브 양념을 이용해 만든 조리법이란 ‘성공 신화’까지 더해져 꽤 인기를 끌었다. 이전까지 국내에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름에 튀겨 파는 통닭이 대세였다. 식당에 전기구이 통닭이 있었지만 서민들에겐 버거운 음식이었다.
치킨은 80년대 호프집 열풍을 타고 생맥주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안줏거리로 올라섰다. 90년대 말 외환위기는 역설적으로 제2의 치킨 열기를 몰고 왔다. 직장에서 쫓겨난 실업자들은 치킨집 창업에 앞다퉈 나섰다. 큰돈 들이지 않고 작은 가게와 오토바이만 장만하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매력이었다. 현재 치킨시장의 규모는 5조원에 전국에서 5만여 개의 업소가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
닭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다음으로 많이 먹는 육류다.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속담은 옛날 얘기가 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도축된 닭은 6억8000만 마리. 수입 닭을 빼고도 5000만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13마리 넘게 먹은 셈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달에 평균 닭 한 마리 이상은 먹었다는 계산이다.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 난다”는 속설도 근거가 있다고 한다. 닭 날개에는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미인(美人) 양귀비가 닭 날개찜을 좋아했다는데 우연이 아닌 듯하다. 중국에 귀비계(貴妃鷄)라는 요리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대형마트에 5000원짜리 치킨이 등장해 논란이다. 한 마리에 1만5000원 안팎에 팔고 있는 동네 치킨집들은 울상이다. 대형마트에 손님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피자에 이어 치킨까지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치킨은 식사뿐만 아니라 술안주로, 출출한 밤에 허기를 채우는 간식거리로 제격이다. 안방에서 치킨을 배달해 가족들과 오순도순 먹는 소박한 풍경이 사라질까 아쉽다. 『삼국지』에서 조조의 고사(故事)로 잘 알려진 ‘계륵(鷄肋)’이 떠오른다. 동네 치킨집이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기에는 실속이 없는 닭갈비’ 신세로 전락할까 걱정된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택근(논설위원)-20101210금] 추기경님 어디 계십니까
천주교 주교회의는 지난 10월27일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라는 환경지침서를 발간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의 무관심과 어리석음으로 망가졌고, 지금도 자연파괴는 계속되고 있다. 교회는 소외된 ‘사람’뿐만 아니라 소외된 ‘자연’도 함께 염려해야 할 때이다. 4대강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표적 난개발이다.”
주교회의는 지침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강우일 주교회의 의장은 ‘경향잡지’에 발표한 기고에서 4대강 사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연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더미가 아니라 창조주의 선물이다. 인간의 탐욕이 지나치면서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인 강의 숨통을 끊고 있다.”
그런데 주교회의 서울교구장인 정진석 추기경은 그제 다른 얘기를 했다. “4대강 사업이 난개발의 위험을 보인다고 했지, 반대한다는 소리는 안했다”는 것이다. 또 4대강 문제는 종교인들의 영역이 아니며 4대강의 개발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가톨릭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으니, 공사 관계자들은 삽질에 힘을 보태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세기) 성경 말씀대로 자연은 하느님의 몸과 마음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신앙의 절대 유산이다. 그렇기에 수수만년 이어온 물길을 바꾸고, 그 안의 생명을 죽이는 야만의 삽질을 막는 데 종교인들이 나선 것이다. 종교는 달라도 문수 스님은 4대강에 생명을 바쳤다.
정 추기경께 감히 묻고 싶다. “훗날 4대강 사업이 난개발로 판명되고 그 안의 생명들이 절멸되는 대재앙을 초래했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 추기경은 또 민심은 천심이니 지도자의 덕목은 민심을 분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종교인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도자가 민심을 제대로 분간하는지 살피고 민심을 보듬는 일일 것이다.
그간 정 추기경은 대사회적 발언을 자제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했다. “정치·사회 전문가가 아니다. 모르기에 발언 안하는 것이다.” 고도의 은유일지 모르지만 이 말도 많이 아프다. 약자를 보듬는 것에 어떤 전문지식이 필요할 것인가. 피와 눈물이 현장에 있는데 어찌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인가. 여당이 4대강 예산을 날치기하고 4대강은 울고 민심은 떨고 있는데 추기경 말씀은 솔직히 너무 멀다.
[매일경제신문 칼럼-데스크 칼럼/정상범(성장기업부장)-20101210금] 中企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3년째 수도권에서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박모 사장은 얼마 전 업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다가 아주 씁쓸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들이었지만 이날 모임의 화제는 어떻게 하면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서를 마련해야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다.
* 정부 의존한 방만 경영 우려
그는 "과연 민간기업이라면 회사 경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꾸려갈 수 있었는지 자꾸 의구심이 들더라"면서 "사회적 기업이 민간기업들보다 자생력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변질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고 기자에게 털어놓았다. 사회적 기업들 사이에서도 정부 지원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덧붙여졌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명이라도 더 직원을 쓰라고 권유하는 통에 본래 사업방향과 달라져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최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어두운 측면이기는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들로 눈길을 돌려보면 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중소기업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정책자금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회사 일을 방만하게 경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당장은 정부 자금에 의존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만 너무 단맛에 빠져 있다 보면 정작 기업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상실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마련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정책자금 지원을 컨설팅해주는 전문업체 등에는 기업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달라는 일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건당 300만~400만원씩 들여 화려하게 포장해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도 곁들여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최근 대ㆍ중기 상생주간을 맞아 중소기업 구매액을 10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조달시장의 구조를 뜯어보면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기술개발에는 소홀히 한 채 조달시장에만 의존해 하루하루 회사를 꾸려가는 천수답 경영에 매달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기업 현장실사를 통해 조달물량만 수주 받아 놓고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거나 아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입찰을 따낸 곳을 상당수 적발했다. 물론 일부 기업에 국한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공공시장마저 기업들의 편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구멍이 뚫려버렸으니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사이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계 스스로의 자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얘기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네곳 중 한곳은 아직도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전혀 실행에 옮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기술·경영혁신으로 경쟁력 갖게
중소기업들도 더 이상 불리한 경영여건과 낮은 경쟁력을 정부에 의존해서 해결하거나 그저 잘못된 사회적 인식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진정 국민에게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공단 주변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을 틈틈이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훈훈한 장면을 볼 수 있다. 또 많은 중소기업 사장들은 직원들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하고 그들의 가족이 회사에 의존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제 중소기업이 진정한 스몰 자이언츠로 성장하려면 기업인 스스로 기술개발과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꾸준한 경영혁신으로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과 꿈을 찾아 중소기업으로 몰려오고 신뢰받는 경제의 실핏줄이 뻗어나가는 건전한 기업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