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녹림처사]

◈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1월 15일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재판부의 의견은 서로 상치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완전히 일치하지요

이 재판에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걸렸다는 사실이지요

11월 16일, 이재명 대표는 장외집회에서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범행이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요

먼저 국민주권의 문제이지요

이 대표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비판했지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정치판결”이므로,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며 판사와 협잡해

국민주권을 침해한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윤 대통령과 판사에 대한 비난은 단순 추정이지요

그런데 국민주권과 국민의 법감정, 민심과 역사의 법정을

우위에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에 직결된 문제라 볼수 있어요

헌법과 사법부를 부정하는 핵심 논리이기 때문이지요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지요

하지만 ‘국민’은 고도로 추상적 개념일수 있어요

이론상 국민은 하나의 존재지만 그런 국민은 현실에 없지요

서로 다른 무수한 국민들만 존재할 뿐이지요

그 간극을 이용해 정치가는 책략을 꾸밀수 있어요

누구도 완전한 국민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참칭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하거나 야심을 추구하는 것이지요

더욱이 국민주권이 언제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것도 아니지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헌법을 예속시키려 할 때 위험하지요

헌법은 국민이 만든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이지요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아요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구요

국민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어요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이렇게 민주헌법을 파괴하고

나치즘을 선택했지요

공직선거법 재판부가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이지요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발언으로 기소되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요

정치적 거짓말을 허용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대법관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어요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지요

정말 기발하면서도 황당한 주장 이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로 보았지요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의 정치적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는 것이지요

고대 정치사상에서 민주주의는 독재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어요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었지요

아테네 민주주의도 데마고그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다중에 의해 몰락했어요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현대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지요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어요

또한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지요

재판부가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한 것은 그 때문일 것이지요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100여명의 판사를

사법적폐로 수사했어요

그러나 유죄를 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지요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탄핵소추했어요

법왜곡죄, 수사기관무고죄 입법도 추진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최후의 저항이 시작됐지요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솔직히 말해 당신이 죽어야 나라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사법부 독립이 실로 위태롭다 할수 있어요

민주헌법의 수호자들은 역시 힘겹고 외롭지요

법과 양심의 십자가를 홀로 짊어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고 있어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 도로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및 시민사회 연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