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사랑하십니까?

[풀피리대구]

김고문님의 질문에 답입니다.

국민 행복 제안서

                                                                             박 정 자

   연일 추운날씨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이 탄생되어 의미가 크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저는 516장학생으로 공부를 하였기에 남다른 감회를 가집니다.

조국의 근대화물결을 타고 함께 산업화 일선에서 걸어온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향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사회, 능력 있으면 쓰임 받는 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운동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사회에 희망을 주고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양심을 뒤로하고 불의와 결탁되어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탄식합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기사건은 사회의 정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5 년 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희팔 계약 사기사건입니다. 8조원의 피해와 수 만 명의 서민에게 고통을 준 희대의 큰 사건이지만 아직도 범인을 방관하며 제대로 수사한번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사회를 흔들 만큼 메스컴에서 보도하고 증거자료도 있으나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가난하고 나이 많은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생계에 위협을 받는 계층입니다.

   피해자 들은 자구책으로 모임을 만들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들과 같은 피해자가 양산 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뭉쳤습니다. 바른 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모임입니다. 일명 ‘바실련’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노후자금을 모두 잃고 빈손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수 십 명이고 가정이 파탄 나서 학업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은 범인을 밀항 시키고 은밀히 내통하여 뇌물을 상납 받았습니다.검찰은 한술 더 떠서 수 백 개의 통장으로 자금을 받아 세탁하면서 공유하였습니다. 사건은 해결하기보다 수사권 다툼으로 경찰과 검찰이 사이가 벌어지고 결국 자기식구 감싸기로 번졌습니다.

   특임검사라는 명분으로 변경하여 눈가림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제 수사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검찰과 경찰의 잘못을 가지고 아웅다웅 슬며시 사건을 마무리 하고 잠수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사건은 뿌리가 깊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절대 자기를 잡을 수 없다고 범인은 공공연히 말하였고 이 말이 공개되어도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계약 사업 중에는 사무실에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둔 센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사건전모에 대한 자료가 비취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서울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정치를 시작하시는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밝은 정치를 펼칠 수 없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기죄와 유사수신 죄에 너무 소홀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비교가 됩니다. 그런 까닭에 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한탕주위가 생겨난다고 여깁니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직한 사람을 우대해야 합니다. 머리 좋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머리로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바른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조희팔 피해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건 해결을 위해 5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병들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새 정부에서 재대로 수사하고 피해 회복을 해 주시기를 강청합니다.

사건에 관한 첨부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첨부자료) 

시사기획 창-조희팔 살아있다

제267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방송 / KBS 안양봉 기자

2013년 01월 16일 (수) 13:58:11 KBS 안양봉 기자 webmaster@journalist.or.kr

▲ KBS 안양봉 기자

경찰청이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2012년 5월21일이다. 이때 공개된 조희팔의 장례식 영상을 보면 조희팔은 유리관 안에 황금색 두건을 쓰고 누워 있다. 우리 풍습에 맞지 않게 망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보여준다. 누군가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은 의도가 담겨 있다. 조희팔은 왜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을까? 조희팔의 죽음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같은 의혹에서 취재는 시작됐다.

조희팔 사건은 흔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등의 수식어가 붙는다. 수식어에서 드러나듯 피해자 3만여명, 피해액 3조5천억원은 단일 사기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희팔 사건은 2008년 발생 당시, 언론의 주목을 그다지 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의 애타는 절규도, 범죄 가해자의 철면피한 행실도, 그리고 범죄 비호세력의 뻔뻔한 모습도 주목받지 못했다.

   막상 조희팔 사망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난감했다. 우선 과거 조희팔의 측근 세력, 특히 조희팔의 중국 밀항 과정에 개입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이들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한 이후 조희팔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이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고 은신해왔는지, 누구와 어울렸는지, 자주 드나든 식당과 골프장은 어디인지. 조희팔과 함께 인터폴에 수배된 측근 2명을 체포한 중국 공안도 취재했다. 측근을 체포했다면 분명 조희팔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 체포 작전을 벌인 중국 옌타이 공안국 수사 책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

  우선 조희팔이 사망한 장소로 발표된 호텔로 갔다. 그런데 호텔 종업원은 한국 사람이 호텔에서 죽었냐는 질문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도 확인했으나 마찬가지였다. 조희팔이 죽었다는 호텔에서는 정작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조희팔이 자주 드나든 웨이하이와 옌타이의 골프장 5곳을 뒤졌다. 골프장 캐디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조희팔을 목격했는지 물었다. 놀랍게도 5곳의 골프장 가운데 2곳에서 최근 조희팔이 골프장을 다녀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얼굴은 물론 조희팔이 중국에서 사용한 ‘조영복’이라는 이름까지 분명히 기억하는 캐디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죽었다던 조희팔이 올해도 골프를 치러 왔다. 조희팔의 죽음이 거짓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면 조희팔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먼저 조희팔 측근들에게 전해들은 웨이하이의 거처, 한 아파트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없었다. 몇 달에 한번씩 거처를 옮겨왔다는 측근들의 말로 짐작해보면 다른 곳으로 은신처를 옮겼을 것이다. 중국 옌타이 공안국으로 갔다. 중국 취재 특수성상 기자라는 신분은 속이고 만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옌타이 공안국의 이 수사 책임자는 더 놀라운 증언을 했다. ‘조희팔이 살아 있고, 공안에서는 행적까지 파악하고 있다. 2012년 2월 조희팔 측근2명을 체포할 때 함께 검거할 수도 있었지만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조희팔을 체포하기위해 그동안 중국 정부와 공조 수사를 펴왔다는 우리 수사당국의 입장을 뒤집는 말이다.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말인가? 그러나 더 이상 조희팔의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중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니, 국내에서는 김광준 검사 사건으로 난리가 났다. 김광준 검사는 조희팔의 비호 유착세력으로 거론된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광준의 비호 유착사실을 취재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김광준의 계좌를 볼 수 없으니 우리에게 유력한 증언을 한 인사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경찰과 특임검사 수사를 통해 드러난 김광준의 피의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한 인물의 증언이 터무니없지는 않았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은 조희팔이 최대 1조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경찰 수사로 드러난 2천억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범죄수익금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 김광준 검사 사건으로 일부 드러난 조희팔 사건 비호세력의 실체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조희팔을 서둘러 검거해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조희팔 사건을 현 정부에서 발생한 최대 게이트 사건으로 꼽고 있다. 이것이 피해자들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인지, 아닌지를 밝힐 의무는 수사 당국에 있다.

[풀피리대구]

정의가 이기는 시간이 오는날 함께 웃고 싶습니다.

[小珍]

박정자 선생님.
고생이 많으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기고야 맙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힘 내세요.

[김옥순]

화이팅 힘내세요. 선생님

[풀피리대구]

김옥순선생님 고맙습니다.

[열성[임우희]]

그런힘든일을 겪고 계셨군요
힘내세요 화이팅!!

[풀피리대구]

임우희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