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마구니가 찼구나”… 법왜곡죄는 21세기 ‘관심법’ [장혜진의 법조랩소디]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魔軍·악한 기운)가 가득 찼구나. 어서 저 놈을 때려죽여라!” 사극 ‘태조 왕건’ 속 궁예는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觀心法)으로 사람을 단죄한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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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귀연을 싫어하지만, 위 기사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진 못하겠다. 특히, 분명하게 독재화의 길을 가는 게 보이는 죄명이와 더듬어만진당 손에 궁예의 관심법을 허락하는 데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아랫글들 참조)
이 나라 판사들 수준이야 원래 믿을 게 못 되지만, 죄명이와 더듬어만진당도 도찐개찐이다.
전국법원장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심각[앵커] 전국 법원장 회의가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현안이 핵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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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 죄명이와 더듬어만진당은 지금 끊임없이 국민 여론의 간을 보며 독재의 기회만 엿보고
대통령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임형섭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용산 총독 다음은 '아버지'인가... 똑같은 네오 나치들끼리 잘들 논다, 잘들 놀아.
인요한 “국힘이 나치당? 민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정치시그널]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은 상대방을 가짜로 폄하하고 있다며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 의원은 오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