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단이여 진정으로 교통안전과 녹색성장을 바라는가?

[정강]

지나가는사람

지나가는사람 Y

2012.06.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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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학생들이 주로 오는곳에 클러치, 기어달린 시뮬레이터를 설치하란 말인가요?
물론 클러치와 기어달린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밣고 기어넣는법 알려주는 기계인가요..? 요즘 수동차량도 없는 판에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는 에코드라이브에대한 이해를 돕는 시뮬레이터지 운전교육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기능시험을 시뮬레이터로 대체하자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량마다 악셀,브레이크,크기,높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운전학원 차량마다 다 감도
다릅니다. 그런걸 하다간 지금 시행하고있는 자격시험보다 더 많은 김여사들을 배출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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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무제 Y
• 2012.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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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참 재미있습니다. 지나가는사람님!
에코드라이빙이 무엇인지는 알고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귀하의 지적에 모순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모순도 모순이지만 고정관렴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고정관렴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에코드라이빙시뮬레이터 전시체험관이 아이들과 어린학생들만 오는 체험전시관인가요?

에코드라이빙은 친환경 경제운전기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운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운전경험이 없는 아이들과 어린학생들이 친환경 경제운전기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위 전시 시뮬레이터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나 전시목적이 그렇듯이 에코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 기성운전자 또는 운전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경제운전기법을 교습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따라서 에코드라이빙은 자가용승용차에만 적용되는 운전기법이 아니라, 트럭, 버스 등에도 적용되므로 클러치와 기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앞으로는 수동기어차량보다 연료소비율이 10%가량이나 높은 오토차량의 사용을 지양케 하고 수동차량 사용을 권장하는 게 지구환경보전에 도음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차량마다 액셀과 브레이크의 크기 및 높이가 다 다르고 운전학원의 연습차량마다의 특성이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어느 운전학원이 특성이 다른 모든 차량을 구비하고 있던가요? 운전학원마다 단일 종별 및 품종의 차량을 구비하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어느 운전학원이 면허취득 후 사용할 차량들의 특성 모두를 감안한 연습용 차량을 구비하고 있던가요? 알고 있거든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께서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을 유도하기 위한 “현행의 장내 기능시험을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으로 대체”에 대한 효과를 저평가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조잡하고 저급한 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만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필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제도와 운전연습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여사...김여사"라고 하면서 여성운전자를 조롱하고 멸시하는듯한 말씀일랑 제발 그만 자제하십시오. 그 김여사는 우리의 어머니이자 어머니가될 여성들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설운전학원에서 사실상의 운전시험관리권을 대행하고 있는 현행의 운전전문학원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사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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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사람
  지나가는사람 Y
• 2012.06.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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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느 에코드라이빙시뮬레이터 전시체험관이 아이들과 어린학생들만 오는 체험전시관인가요?

님께서는 녹색성장체험관에 전시되어있다고 하셨죠... 그곳은 에코드라이빙시뮬레이터전시체험관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즘 새로나오는 버스(지상버스), 승용차등 기어가 버튼식, 다이얼식으로 나오고있는데 그 편한 것들을두고 피곤한 수동차량을 지향하는건 물론 연비효율엔 좋겠으나 것보단 바른 운전습관과 연비좋은 엔진개발등을 하는게 나은듯합니다

님께서는 기어와 클러치가없는 장비로 에코교육을? 이라고 하시는데
기어와 클러치가 있는 장비로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차들은 오토차량인데

그리고 운전학원에 단일 종별 및 품종의 차량을 구비하는건 알지요 하지만
소나x가 다 똑같은 차량입니까 악셀, 브레이크 감은 차량마다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어떤차는 클러치로만으로도 잘가고 다른'같은품종에 차량'은 클러치질로 안움직이는 차량도있습니다 물론 브레이크도 같은 느낌으로 밟는데 다르'같은품종에 차량'에선
급정거 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시뮬레이터 지나가던 초딩애들 잡고 10분만 가르키면 다 잘할겁니다.
왠만한 남자 청소년애들은 운전면허있는 어른만큼 기본적으로 할것입니다.

아 기어가 없는 에코시뮬레이터를 까는건지 운전면허를 까는건지 읽으면 읽을수록 알수없지만 님께서야말로 고정관념에 푹 젖어계십니다.

its에 몇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머 조잡한 거였겠죠 거깄는건. 작성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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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국민법제관)
  정강(국민법제관) Y
• 2012.06.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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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가는사람님!
제대로 된 시뮬레이터는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어려운 만큼이나 실제운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차량과 동일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전에 필요한 여러 변수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로 운전을 배우려면 아무리 순발력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최소한 5시간은 교습해야 운전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전 교습과정을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3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공시뮬레이터가 수천만원짜리에서 수백억원짜리까지 현존하듯이, 수많은 변수와 정확성이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 역시 그 기술력도 활용도도 가격도 다양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한 자동차운전과 에코드라이빙의 핵심요소는 전방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과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에 따른 급제동 급가속 방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격이 달라지듯이 자동차마다 차이가 있는 각각의 조종장치를 그 성능에 맞게 잘 적응하고 다루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운전이란 그야말로 시뮬레이터나 실제 자동차를 조종하는 능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때문에 운전교습에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는 교통사고를 재현하고 분석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보다 더 우수하고 더 높고 많은 정확성과 기능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분만에 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터는 그야말로 오락기 수준이겠지요. 그런 만큼 10분만에 잘할 수 있는 오락기 수준의 시뮬레이터는 운전이든 에코드라이빙이든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없겠지요.
위 본문에서 지적하는 자동차시뮬레이터는 박사급들이 모여 있는 공적기관에서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 제작했다는 결과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사람님의 말씀이 그러하듯, 어린아이가 10분만에 잘 할 수 있는 오락기 수준으로 인식되고 이용되고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운전이든 에코운전이든 운전은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한 것인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오락기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운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운전교습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운전시뮬레이터를 체험하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는 오는 7월 공공장소에 전시할 예정이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쪽에 가시면 그 교육적 기술적 내용을 우선 살펴 볼 수 있습니다.

http://eco-star.kr/bbs/board.php?bo_table=sub04_01

공적기관의 어설픈 연구업적이 관련 과학기술의 현주소로 오인되고 있다.

현존하는 기술력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로 제작된 쇠붙이에 불과함에도 공적기관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환경 경제운전을 보급하겠다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설치하는가 하면, 클러치와 기어조차 장착하지 못한 시뮬레이터로 버스경력운전자를 교육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친환경 녹색성장체험관에 버젓이 전시돼 나라망신을 도맡고 있다.

◎ 운전면허 법제서비스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다.

의식전환 유도 없는 낭비적인 물량공세는 이제 그만!

알 만한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어떤 선진국의 그것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녹색성장 및 교통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신호등 설치 방식의 교차로를 신호등이 없는 회전식교차로(로터리 방식)로 교체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과거의 로터리형 교차로 통행방식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혈세를 들여서 설치하고 관리해 왔던 신호등 방식의 교차로를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애써 회전교차로로 대체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교차로 통행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교차로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며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폭증하는 교통수효를 감당해낼 목적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설치하고 이용해 왔던 신호등 설치 방식의 교차로를 그 교통수효가 줄지 않고 여전히 늘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 회전식 교차로로 환원하면 교통안전과 통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결과가 그러하듯이, 그 회전교차로 통행원칙을 정확히 알고 지키는 이용자의 의식전환 및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채로의 회전교차로는 오히려 체증과 위험을 유발하고 가중시킨다.

“교통안전과 효율성 확대, 이제는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법제서비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말하면, 운전자의 의식전환을 말하면 “너무 힘들고 막연하다.”며 배척하고 회피해 온 것이 사실인데, 정말로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법제서비스는 힘들고 막연한 것이어서 이 땅의 지식인과 위정자들이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일까.

혹,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회피하고 기피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올바른 의식과 질서를 유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무능에 따른 법제의 입안과 시행”이라는 유일한 이유가 남는다.

“살펴보고 돌아보자”

교차로 통행안전을 위한 법제가 그러했듯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켜 온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법제를 개정 간소화할 경우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야단을 떠는 목소리가 더 크고 요란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간소화 이후 오히려 국민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고 초보운전자 교통사고율이 40%나 감소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초보운전자의 자기 책임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관계로서 운전면허 관련 법제의 수요자인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할 의무”라면, 국가로서의 정부의 책무는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정한 법률의 의미(운전면허 취득 및 발급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켜야할 헌법정신과 안전하고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마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이 그러함에도 그동안의 운전면허 관련 법제에는 운전자의 의무는 있으나 그 의무를 정확히 알고 지킬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해야할 정부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야기된 결과로서 기초질서에 대한 법 감정과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 상호 간, 운전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진 나머지 경제발전과 인권신장과 더불어 벗어날 수 있었던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발생국가라는 오명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일본의 지정자동차교습소제를 변형시켜 도입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를 본격 시행하기 이전인 1997년경까지만 해도 황색신호등이 점멸하는 순간에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방향전환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거꾸로 황색신호 시 정지선에 멈춰서는 차량과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제때 제대로 사용하는 차량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엄청나다.”

1988년 이후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었던 교통사고사상자발생률이 1997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서 이어지고 있는 나머지 매년 150만 명의 국민이 죽거나 다치고 이로 인하여 소요되고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자그마치 20조원을 넘어섰다.

어디 이 뿐인가 잘못 알고 있는 교통지식과 잘못들인 운전습관 때문에 야기되는 급가속과 급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서 10%나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 전 교통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모든 피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선진국의 경우 운전면허제도를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지키게 하는 것 외에도 단독운전을 허용하는 단계의 운전면허취득시험을 전방에 펼쳐지는 교통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습득 유도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고 있고 좀 더 높은 사회적 책임성 제고와 예측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위정자들에 의해 오늘 날 야기되고 있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형국인데 그 중 하나가, 사설 운전전문학원이 사실상의 운전면허시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작용으로서 “부정하고 위험한 운전면허 발급”의 폐해를 줄이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1월 1일자부터 시행될 “전자채점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주행능력 검증방법”이다.

준정부기관이자 국가적 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소속 시험관에 의해 실시되는 도로주행시험에도 함께 적용되는 위의 전자채점시스템을 이용한 도로주행능력 검측장비의 사용은 자칫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러 올 소지가 없지 않지만, 사설운전학원에 국가고시 시행권을 위탁한 형국의 “운전전문학원 실시 도로주행검정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합헌적인 행정수단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한 부정하고 더러운 운전면허 발급 관행을 막기 위해 동원한 고육지책을 두고서 “시험합격이 어려워진다.”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다시 1백만원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등의 예측이 나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앞으로는 돈으로 대신하던 부정합격이 차단됨으로 정확한 운전을 배우고 익혀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 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시험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단일 따름이고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거나 그 검증절차를 변경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아지고 취득비용이 높아지는 이유는 온전히 부정하고 더러운 거래가 차단되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드러내 놓고 반대할 ‘간’ 큰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의 온 국민이 필요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1백만원대를 넘어서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거나 문제가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제의 영향 때문에 어려워진 서민경제도 그렇지만 소득 수준에 비례할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1백만원대의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고 높다고 할 것인데, 시험응시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높은 취득비용이 예측되는 이유는 전체 응시자의 98%가 운전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특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의 상당부분을 부모로부터 전수받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게 생활의 패턴과 국토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없어 안전보다는 합격요령에 치울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오는 11월부터 시행하는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운전학원의 연습시간이 최소 20시간 정도로 늘어나고 시간당 수강료가 4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축적할 목적으로 운전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을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 발휘할 때이다.”

그 지혜의 시작은 “시간당 4만원씩이나 하는 합격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20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올바른 운전능력을 유도하고 배우기 위한 수단은 진정 고전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것인데, OECD교통장관회의체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해법을 제시해 왔고 EU의 국가들은 2000년경부터 실행해 오고 있다.

“그 제시하고 권장하는 대체 수단은 자동차운전시뮬레이터이다.”

그 연습의 효과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실제 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적극 권장하고 활용하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 중 가장 큰 효과는 실전과 동일한 체험을 통하여 위험상황을 예측하는 능력과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요소로서 교통위험 상황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를 체험함으로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위험 예측능력과 대응능력 습득에 따른 급가속 급제동 방지 운전은 실제와 동일한 가상의 위험상황을 연출하여 적용한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급한 기술력에 의한 80년대 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나 오락기에 적용한 기술력에 대한 정보와 체험 외,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심이 없지 않으나 오늘 날 실제 차량을 통한 결과를 훨씬 능가하는 연습효과를 얻어내고 있는 운전시뮬레이터의 기술력은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교통사고분석용 컴퓨터시스템의 정확성과 실제와 유사한 3D영상을 결합시킨 첨단과학의 산물이며 결정체이다.

그 과학적 교육적 프로그램이 결합된 운전시뮬레이터의 성능은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감각 그대로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시뮬레이터 차량과 영상 속의 차량이 상호 반응하고 작용하는 수준이다.

연습운전자의 위험예측능력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내가 운전하는 시뮬레이터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경우 위험을 감지한 영상 속의 다른 자동차가 멈춰서 기다리거나 피해가는 등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세계적 수준의 운전시뮬레이터는 이러한 기능들을 완벽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차량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한 연습방법으로서 빗길과 눈길(빙판길) 운행 중 급제동하거나 급작스러운 핸들 조작 시에 나타나는 미끄러짐 현상 그리고 차의 속도와 노면상태에 비례한 정지거리가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구현됨으로 건조한 도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의 차이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듯, 정확성과 다양성 그리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제 차량을 운전할 때에 느끼는 핸들조작 및 페달감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뮬레이터의 운전기기 및 장치를 통하여 실제 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의 결과를 능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을 측면 지원하고 권장하고 있을 뿐, 강력한 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유도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등지의 교통선진국들이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연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초보운전자의 교통상황 예측능력 및 대응능력 습득 유도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동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도로에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때까지 3단계의 시험과정(학과시험, 장내실시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다르게 다른 나라와 선진국들은 유사 이래로 연습면허취득단계의 학과(지식)시험과 단독운전허용면허 취득단계의 도로주행능력시험 만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명분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판단할 경우,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는 있는 “연습면허발급 전 장내 기능시험"이라는 단계를 시행해 온 우리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서 선진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실력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운전자를 배출하여 선진교통문화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단행한 간소화 조치이후, 그 명목만을 유지한 채로 남겨져 있는 운전면허취득절차로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과 국력을 낭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따름, 그 시행목적과 이유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제의 장내 기능시험 때문에 여전히 빚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세계 최고 수준의 초보운전자를 배출하는 모범적인 운전면허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50m를 전진시키는 게 시험의 전부인 현행의 연습면허취득 기능시험 부분을 교통안전상식은 물론이고 교통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검증하는 가칭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으로 대체하여 시행할 경우, 선진국도 미처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범적인 법제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단계 더 높은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환경보전과 교통발전에 기여할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에 따른 또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는 오는 11월 1일 이후 다시 1백만원대로 증가할 운전취득비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에 대비한 교습비용이 실제 차량을 이용한 교습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되는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배우고 익힌 운전능력이 본 면허 취득시험(도로주행시험)에 대비한 도로주행교습시간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시뮬레이터 연습으로 취득비용과 시간 절감"

나아가서, 어느 듯 관습이 되어버린 한국적 특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와 선진국들이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생략된 채로 시행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특수면허시험과, 실질적인 운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한 상태로 시행하고 있는 중대형화물차 및 대형버스 운전자 자격시험에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듯, 국민에게 환영받고 환경보전과 교통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함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운전면허제도로 거듭날 기회를 우리에게 선사할 “운전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이미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동법 제83조제1항 등에 마련돼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 친환경 경제운전 기능시험 시행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4.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능력
⑤ 제4호에 관한 기능시험은 가상의 도로를 교통법규에 따라서 운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모의운전시험장치로 실시한다.

제49조(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관한 시험(이하 "도로주행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1. 도로에서 운전장치를 조작하는 능력
2. 도로에서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
3. 운전 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

부칙
제48조제5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106조제1항 관련 별표32 제3호(전문학원의 기능교육 방법)
라. 모의운전장치교육: 전체 기능교육과정(도로주행을 포함한다.) 중 3분의2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모의운전장치교육에 사용되는 모의운전장치는 경찰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부칙
별표32 제3호 라목은 공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 말고...”

마지막으로 무슨 나누어 먹어야 잘 먹고 잘사는 것도 아닐 것인데, 국토해양부 소속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소속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한 검정 및 교육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인 검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으로 통합시켜 국민 불편을 덜고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공적기관의 어설픈 연구업적이 관련 과학기술의 현주소로 오인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자신들이 연구하거나 개발한 것이 아닐 경우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거나 가로채 제 것으로 삼아 논공행상을 일삼는 한편으로, 운전자 체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목적 하에 수십만 제곱미터의 토지 위에 수백억원을 들여 건설한 연구시설은 실적은 없고 적자보전에 여념이 없다.

또, 이 공적기관의 연구소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장비로서 선진국의 그것에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수년간의 시간과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공적기금을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어설피 흉낸 결과물로 국민을 현혹하고 허풍을 떨어대는 망극을 자행하여 관련 산업과 제도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다.

현존하는 기술력의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로 제작된 쇠붙이에 불과함에도 공적기관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환경 경제운전을 보급하겠다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순회 설치하는가 하면, 클러치와 기어조차 장착하지 못한 시뮬레이터로 버스경력운전자를 교육하고 광화문에 위치한 친환경 녹색성장전시관에 버젓이 설치돼 나라망신을 도맡고 있다.

"클러치도 기어도 없는 시뮬레이터로 에코운전교육을..??"

자동차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장보험료의 일부를 떼어 가져가고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를 상대로 검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공적기금 모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고 남는 게 있다면 지불한 자동차 사용자에게 돌려 줘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시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적기관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여 확보한 예산이 차고 넘쳐 풍족하다는 이유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만들어 내놓은 어설픈 연구업적이 관련 과학기술의 현주소로 오인돼 관련 산업과 법제발전을 가로막는 작태를 이제 그만 이 땅에서 종식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나라발전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의 위치와 본분을 알고 종사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그래야만 헛된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올바로 시행될 수 있음을 이 땅의 위정자들은 유념하고 각성하기를 오늘 다시 제안하고 권고해 본다.

2012. 6. 24.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정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