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 형사처벌 나이 영국 10세·캐나다 12세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초등생 범죄도 ‘법의 회초리’ 든다… 촉법소년 만 12세로 하향 유력

법무부 ‘형사처벌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인수위에 보고

김형원 기자 입력 2022.03.30 03:00 조선일보

법무부가 29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재조정하는 데 공감한 터라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상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용호 간사./뉴스1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 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보고 자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따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중학생까지 면제되는 형사처벌 기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윤 당선인은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 연령을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할 것”이라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대선 후보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여론을 수용한 측면이 있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집계됐다. 대법원의 ‘촉법소년 범죄접수’ 통계를 보면 방화는 2017년 57건에서 2021년 77건, 같은 기간 강간도 11건에서 21건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밖에 강도(10건→20건), 폭행(531건→882건), 강제추행(57→88건), 사기(374건→739건) 같은 범죄도 늘고 있다.

2018년 2월 인천에선 촉법소년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23만명이 동의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몇 세로 낮출지를 두고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23일 윤 당선인 공약대로 만 14세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인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면서 도리어 재범(再犯) 위험이 커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약화하고 있다”며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범죄까지 벌어진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제정됐다. 2019년 4월 국회에 출석한 김오수 법무차관(현 검찰총장)은 “6·25전쟁이 막 끝난 직후에 당시 발육 정도나 정신적인 성숙도, 외국 선진국의 선례를 봤을 때 14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봤던 것 같다”며 “지금은 중학생 정도가 되면 범죄의 정도가 초등학생 단계에서 저지르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한번 경찰·검찰까지 거치면서 본인의 경각심도 생기고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처벌 나이 영국 10세·캐나다 12세… 프랑스는 교화에 초점

미국은 7세부터 적용하는 지역도… 중국은 중범죄땐 14세부터 처벌

이정구 기자 입력 2022.03.30 03:00조선일보

해외의 경우, 범죄자를 몇 살부터 형사처벌하는지를 놓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주(州)에 따라 7세 미만에서 14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 프랑스는 13세 미만으로 한국의 14세 미만보다 낮다. 반면, 독일은 14세 미만, 일본은 14세 미만, 중국은 16세 미만으로 한국과 같거나 높다.

해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일본은 소년범에 대해 교화 우선 정책을 실시했으나 1997년 14세 중학생에 의한 고베 아동 연쇄살인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2000년 소년법 개정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6세에서 14세로 낮아졌다. 작년에는 18~19세 소년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20세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를 밟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미국은 1990년대에 청소년 흉악 범죄가 늘면서 소년 강력범을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보내는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성인교도소에 수감됐던 소년범의 재범이 늘면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영국은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펴왔지만, 2019년 17세 소년이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엄벌 여론이 높아졌다. 작년 피해자 이름을 딴 ‘엘리법’이 제정돼 소년 살인범의 최소 형량이 징역 12년에서 징역 27년으로 상향됐다.

프랑스는 처벌보다 교화, 연령에 따른 책임 경감을 강조하는 기조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은 통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보호관찰을 우선하고, 중범죄·재범(再犯)의 경우도 폐쇄형 교육센터 수용을 거친 뒤 구금은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16세 미만이 기준이지만, 고의·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는 14세 이상부터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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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키호테 줄거리

《라만차의 돈 키호테》(스페인어: Don Quijote de La Mancha, [doŋkiˈxoteð̞elaˈmantʃa], 문화어: 돈 끼호떼)는 스페인의 작가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로,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평가된다. 제목에 나오는 돈 키호테는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의 별칭이다.

1605년 《라만차의 비범한 이달고 돈 키호테》(El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고, 발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어 당시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는 길가에서 책을 들고 울고 웃는 사람을 보고 “저 자는 미친 게 아니라면 돈 키호테를 읽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속편은 1615년 《속편: 라만차의 비범한 기사 돈 키호테》(Segunda parte del ingenioso caballero don Quixote de la Mancha)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스페인 황금기의 대표적인 문학일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주인공 알론소 키하노(Alonso Quijano)는 시골에 있는 신사(이달고)이다. 그는 기사에 대한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점차 상상 속에 빠져들게 되며 그가 편력 기사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돈 키호테 데 라만차"라 칭하며, 그의 하인(원래는 농부) 산초 판사와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된다. 기사로서 마땅히 기사도를 발휘해야 할 연인은 둘시네아 델 토보소인데 사실은 이웃에 있는 농부의 딸로 이름은 알론사 로렌소이다.

이후 그는 스페인을 돌아다니며 많은 모험을 만난다. 특히 전편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마을의 신부, 이발사, 여러 귀인들과 청년, 처녀들과 함께 머무는 주막에서 유명한 모험을 펼치며, 후편에서는 바로셀로나까지 갔다가 기사로 분장한 마을의 학사에게 패하여 돌아와 사망할 때까지 전편보다 많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모험을 펼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알론소 키하노로 돌아오는 이야기이다.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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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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