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범죄자 집단의 국정장악 막아야...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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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범죄자 집단의 국정장악 막아야...끝까지 맞설 것"

기자명 조남현 기자/ 자유일보

■ 윤 대통령 "정면 돌파" 대국민 담화 29분

"계엄이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민주당 정조준

"해킹에 취약한 선관위...보안도 전문성도 엉터리"

"자신들 비리 수사·감사원장 탄핵, 두고볼 수 없었다"

"간첩죄 수정 막아 국정원 촬영 중국인도 처벌 못해"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렇듯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탄핵소추안 1차 표결이 있던 7일 이후 닷새 만의 담화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소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정확하게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저는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다"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의 이유에 대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라고 밝힌 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의 예산 횡포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을 지적하며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니냐"고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위기의 경제를 거론하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기초과학 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등 예산의 전액 혹은 대폭 삭감에 정부 핵심 국정 과제 사업인 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 예산의 사실상 전액 삭감까지 민주당의 횡포를 낱낱이 고발하기도 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려는 듯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는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다른 기관과는 달리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선관위가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한 채 불응했다고 한다. 그나마 일부 점검에서도 해킹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으며,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국회에도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 투입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였다는 점, 계엄령을 평일 선포했다는 점, 국회 건물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방송 송출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과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계엄 해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번 계엄이 경고용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며 "그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맥을 짚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재차 계엄의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격앙된 어조로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는가?"라고 물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담화를 매듭지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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