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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 포 시 | 배포일시 | 2019. 3. 27(수) 09:30 |
담당과장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이주섭 (044-215-4510) | 담당자 | 연정은 사무관 (044-215-4513) jey0903@korea.kr |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3.27(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②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③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④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등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최근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ㅇ 대내적으로도 수출부진, 고용․분배 구조적 어려움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기 정책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ㅇ 정부는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냉정한 판단하에 최선을 다해 정책대응 중이라는 점을 밝힘
□ 홍 부총리는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심리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진력해나가는 가운데
ㅇ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보다 다소 개선되어 4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 CSI : (’18.11)95.7 → (2)96.9 → (’19.1)97.5 → (2)99.5 → (3)99.8
ㅇ 이러한 긍정적 심리가 실물지표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입법·제도·재정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국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림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정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내용임
ㅇ 이번에 조성방안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 신규 일자리 1.7만명,
약 188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아울러, 향후 동 클러스터에는 중소·중견 반도체 소재·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하여,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
ㅇ 앞으로 토지수용·인허가 등 관련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21년 내에 공사 착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예정
* 산단 실시계획 수립(`19~`20년) → 부지조성 착공(`21년) → 공장 1기 착공(`22년) → 완공·제품생산(`24년)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는 지난 1.23일 규제입증책임제 실시발표 이후, 기재부가 기업활동과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①외국환거래, ②국가계약, ③조달 분야에
시범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시행한 결과를 담고 있음
ㅇ 즉, 규제 담당자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2개 규제 중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되었음
➊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짐
➋ 소액송금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되었음
➌ 또한,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하고,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도 대폭 개선한 것이 그 예임
<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개선사항 예시 > ➊ 저축은행·우체국 이용 해외송금이 보다 자유로워지며*,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완화 * (現) 저축은행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불가, 우체국은 내국인만 가능 ** (現) 건당 3천불, 연간 3만불 → (改) 건당 5천불, 연간 5만불 ➋ 소액송금업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 완화* * (자본금) 20억→10억원 (송금 한도) 건당 3천→5천불, 연간 3만→5만불 ➌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규제를 폐지,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관련 불편사항개선 |
ㅇ 금번 시범실시 결과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규제의 혁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조치
ㅇ 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여
규제입증책임제를 全 부처로 보다 신속하게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
- 우선 1단계로 각 부처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총 480개의 행정규칙을 금년 5월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며
* 농식품부(유통, 식품, 농생명), 산업부(에너지분야, 신제품∙신기술 인증),
고용부(고용보험, 직업안정) 등 16개 부처 42개 정비 분야
- 이어서 2단계로 나머지 1,300여개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음
ㅇ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과정에서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무분별하게 완화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점검해나가겠음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수준높은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총체적으로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임.
ㅇ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건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ㅇ 내일(28일) 발표되는 장래인구특별추계(`17년~`67년)에서도
지난 ‘16년 추계당시 ’31년으로 예측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됨
* 합계출산율(명): (`15)1.24 → (`16)1.17 → (`17)1.05 → (`18)0.98
혼인건수(만건): (`15)30.3 → (`16)28.2 → (`17)26.4 → (`18)25.8
□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
ㅇ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ㅇ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 기재·교육·산업·복지·고용부 등 관계부처 + KDI·노동연 등 연구기관
ㅇ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별첨)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 산업부 | 반도체 디스플레이과 | 박종원 (044-203-4270) | 황승완 사무관 (044-203-4272) |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 국조실 | 규제총괄과 | 김달원 (044-200-2396) | 고지숙 서기관 (044-200-2397) |
기재부 | 기업환경과 | 안종일 (044-215-4630) | 박정열 사무관 (044-215-4631)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 문체부 | 관광정책과 | 김장호 (044-203-2811) | 방진아 사무관 (044-203-2812)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 기재부 | 인구경제과 | 김영민 (044-215-8570) | 고영욱 사무관 (044-215-8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