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수당 2배로 는다

[최진사댁셋째딸]

내년부터 장애 수당이 두 배가량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또 2010년부터 장애 학생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자막방송이 확대 편성되고,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내년부터 4년간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2010년까지 모두 4조8000억원을 장애인 복지부문에 지출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월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돼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중증 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무상교육 방식으로 이뤄지던 장애인의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2010년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9년까지 민간자본(BTL) 유치를 통해 특수학교 14개를 신설하고 특수학급 950개를 증설할 계획이다.

중증 장애인의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현재 200개에서 300개로 확충하고,권역별 재활병원을 2009년까지 6개소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