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땅꾼이라면 누구나 관심사업중 하나인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결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신경전이 상상 이상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대한민국 철도의 장기 비전·전략과 철도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자~!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26년~2035년 목표’ 추진하는 철도사업들이 정해진다.
먼저 이 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라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FS) 등 절차 이행이 가능해지기 때문~!
지난 4차 계획(2021∼2030년)은···
2019년 7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시작된 지 약 2년 만인 2021년 7월 고시~!
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2023년 발주해 한국교통연구원을 수행자로 정했다.
착수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년 이상 앞당겨졌다.
남양주시는 이에 능동 대응하고자 한다며 ‘철도망 확충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2025년 3월)을 발주했다. 2023년 10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연 바 있다.
주요 관심지역인 경기도는···
지난해 2월과 5월 모두 40개에 이르는 노선 사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고속·일반철도 11개와 GTX 플러스 3개 등 광역철도 29개를 올렸다.
그런데~!
국토부가 노선안 분석·검토 과정에 들어갔지만···
모든 광역시·도 동일하게 ‘우선 순위’ 3개 사업 선별·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야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바늘 구멍’ 같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일단 금년 4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금년 상반기 내 계획 확정·발표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