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이재명검증] 잦은 고소 고발...법을 '입막음 도구' 삼았나

[심상정기대돼]

출처 : 여성시대 심상정기대돼

이재명 검증
①잦은 고소 고발...법을 '입막음 도구' 삼았나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12

잦은 고소 고발...법을 '입막음 도구' 삼았나 - 뉴스버스(Newsverse)

②이재명 비판한 장애인 시의원 소속 장애인단체 보조금 끊겨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7

③이재명 이름 알린 '독도 소송', '이재명 변론'의 숨겨진 진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5
④철거민 집단폭행 사건의 진실…"집단폭행 아니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238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치러진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소왕’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이 지사가 고소‧고발한 사건 수는 많다.

뉴스버스가 이 지사의 고소‧고발 사건을 취재 한 결과 이 지사는 언론사와 기자, 동료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정‧도정 활동에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고소‧고발도 불사했다.

이 지사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빈도 높은 법적 대응은 이 지사가 법을 구제(Remedy)나 방어 수단이 아닌 정치적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한 '봉쇄' 또는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경향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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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보는 2013년 12월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형수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성남일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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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채널A 프로그램인 <뉴스특급>은 이 지사와 관련해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이 시장이 축사를 하는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이 있는 단체와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 지사는 방송내용이 성남시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라며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와 진행자, 출연자인 전직 국회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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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2012년 5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경기동부연합 관련 인사들이 운영하는 나눔환경을 성남시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서울신문> 을 상대로 성남시가 4억원, 이 지사가 1억원 등 합계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 모두 이 지사측 주장의 부당함을 비판하며 서울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이 지사는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신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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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지사와 조직폭력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활동을 했다는 2007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폭력조직원인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사실 등이 근거였다. 그러자 이 지사는 같은 해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회사 대표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재방영 금지를 신청했다.

이 지사는 고소 7개월 만에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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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이 지사와 판교철거민들의 몸싸움(관련기사 뉴스버스 8월 6일 철거민 집단폭행 사건의 진실…"집단폭행 아니었다" ) 언급을 하고, 이 지사 부인의 관용차 이용 의혹 발언, 성남보호관찰소 용도제한 위반 발언 등을 했다. 당시 성남시는 현직 시의원이던 이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21일경 성남시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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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자신의 친조카인 이모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카가 이 지사와 친형 간의 갈등상황을 SNS에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 지사의 조카 이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6년 당시 이재명씨가 명예훼손으로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인(이재명) 측에서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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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는 이 지사를 ‘일베’라고 지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글을 찾아내서 법적대응하려고 2년 전 (일부러)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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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및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이 지사는 당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페이스북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사실도 있다.


출처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312

잦은 고소 고발...법을 '입막음 도구' 삼았나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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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기대돼]

2018년에는 이 지사를 ‘일베’라고 지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기사 등에 댓글을 달아 이 지사를 비판한 누리꾼 6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외부 강연 등에서 ‘일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글을 찾아내서 법적대응하려고 2년 전 (일부러) 가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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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빈도 높은 법적 대응은 이 지사가 법을 구제(Remedy)나 방어 수단이 아닌 정치적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에 대한 '봉쇄' 또는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경향성으로 해석된다

-본문 중 일부 그냥 와닿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