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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헛웃음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예상대로 공소장에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허위사실은 발견되었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공소사실이 청탁수사라는 것인지 하명수사라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중요한건 둘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하였하였다는 점입니다.
우선 청탁수사 관련입니다.
저는 송철호 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 관련하여 어떠한 사건청탁도 어떠한 제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도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단둘이 나눈 이야기에 대해 둘다 부인하는데 도대체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청탁수사라고 주장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법정에서 깨질 것이 뻔한 사실을 뭘 믿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합니다.
또 하나 하명수사 관련입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이첩된 범죄첩보가 청와대로부터 이첩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11월 하명수사 논란이 있기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명수사 보도 이후 그 당시 저에게 수사진행상황 보고를 담당하던 지능수사대장에게 청와대 첩보 이첩 사실을 알고있었느냐고 물으니, 그 역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소장에는 제가 청와대 첩보 이첩 사실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해놓은 것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책인사 관련입니다.
한때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공개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조심스럽고 내키지 않습니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니 사실 그대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인사조치는 명백한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인사였습니다.
또한 지역 토호들과 유착우려가 제기되어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수사관에 대한 인적쇄신이었습니다.
한편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수사팀 보강이었습니다.
문책인사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변명하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이 유도심문을 통해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듣고 이를 사실인 양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되겠죠.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두달 넘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듯 난리법썩 수사를 벌여놓고
정작 조사한번 안해보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덜렁 기소해버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횡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건
그것이 비록 정당한 부패비리 수사라 허더라도
무조건 선거개입이라는 억지 결론을 토대로 무책임한 기소를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후보자 본인을 상대로 선거일이 더 적게 남은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검찰 수사는 명백한 선거개입입니다.
검찰권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꼬투리를 잡아보겠다는 듯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면
검찰수사는 사실상 정치행위가 되어버리고 결과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에너지를 엉뚱한데 소진하게 됩니다.
또한 정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과 언론의 지지를 동력삼아 여론몰이를 하게 되면
자세한 사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검찰이 정의의 편에 있는 양 착시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개인은 물론 국가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담당해야 할 정권에 대한 견제를 검찰의 책무로 착각하고 있는 검찰총장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갈길은 아직 멀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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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오 진짜 검새들 싹 갈아엎어야 됩니다
더럽고 추잡하고 비열한 집단양아치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선거개입을 대놓고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검찰이라는게 검찰총장 한명의 사조직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이런식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나누기 싫어 독오른 요즘의 검사들.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라니;;
정말 나쁜..... ㄴ.... 사람들.....
썩어빠진...
진짜 싹 다 갈아 엎어야 됩니다. 저 똥내나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