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심청구 의견서 검토요청

[평화주의]

재심청구인의 의견서

사건 번호 : 2013 재노 0 무고

재심청구인 : 성 명 :

주 소 : 서울시

연락처 : 010 -

위 재심청구는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0000호의 2011.12.10. 일자로 의사 00호가 피의자 진술조서에서 고소인 이00의 상해진단서 발급근거와 병원입원 진료내역서에도 상해가 없었다고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입증하였기에 법원이 재심청구인에게 상해죄라고 유죄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을 압도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해당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음 -

1. 재심청구인의 의견서

1).『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의거 재심청구 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새로운 증거

가).『갑 제3호증의7』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자료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 는 촬영결과』 라고 의사 00호가 입증하였고,

나).『갑 증 제19호의 10』에서 이00의 병원입원진료내역서에서도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사 00호가 입증하였는바,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한 이00는 처음부터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은, 법원이 재심청구인 에게 상해죄라고 유죄로 인정하며, 판결 선고한 판결문을 압 도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갑 제1호증의5』,『갑제2호증의5』에서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소속 경찰은

『당시 지구대근무는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현장출동하게 되어 있고, 지구대 직원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 장에서 사건을 형사계에서 피의자들을 인계하는 정도이기에’ 라 고 진술서에서와 같이

당시에 수사권도 없었고, 공정한 수사도 하기 이전부터, 형 사소송법 제211조에 의거 명백한 증거자료도 없이 경찰관직 무집행법 제1조 및 범죄수사규칙 등에 저촉되는 직권남용으로 재심청구인을 범죄인으로 매도하여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 사보고서를 작성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라).『갑 제6호증의1내지2』,『갑 제7호증의5』,『갑 제9호증 의1내지3』,『갑 제18호증의1내지6』등에서도 법원이 재심 청구인에게 유죄로 판결 선고한 판결문에 부합한 새로운 증 거 입니다.

2. 사법경찰관 과 검사의 불법행위

가. 사법경찰관

○ 민원처리 서울청 민 241 지시(00경찰서로 이첩)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건을 조작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사건에 대한 질의 (00경찰서로 이첩)

○ 편파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00경찰서로 이첩)

○ 참여신문고 답변사항에 대한 반론 (00경찰서로 이첩)

○ 경찰관의 편파수사에 대하여(00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 187, 서울청 타 8, 지시(00경찰서로 이첩)

○ 서울청 민 182 지시(00경찰서로 이첩)

등으로 이00의 상해진단서 발급 근거 및 병원입원 진료내역서를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기록에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인이 위와 같이 수차례 요청 하였으나,

악의적으로 재판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배척하였으며,

위 민원에서도 사건당시 고소인 이00가 00지구대 내에서도 자신 의 양측손가락으로 양측 코주위에 마찰을 가하여 코주위의 부종과 동통이 발생한 자해행위의 CCTV 증거확보 요청을 악의적으로 직무유기한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회신이 없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강행규 정까지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고 하였는데도, 상해죄로 기소에 대한 단 하나의 명백 한 입증자료가 없습니다.

나. 검사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 0000호, 0000호 수사재기요청에서 사건담당 검사는 경찰의 수사보고서를 인용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하면서 고소인의 “무고판단은 인정하기 어려움”이라 고 종결처분 하였기에

고소인은 사실관계 규명을 해주지 아니하여 너무나 억울해서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하여 헌법 제26조 및 법령에 따라 항고절 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것입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0영은 2012 고불항 제000호로 재기수사 를 명하면서 경장 구00, 경사 고00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하 여는 위법행위가 인정되어서 항고기각 하였고,

※ 이는 항고인의 무고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 00호의 허위상해진단서, 발급에 대하여 상해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00, 이00의 법정 모해위증사항은 ‘참고인중지’로 수사를 거부․배척한 것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피하면서 명백한 증거도 없고, 수사권도 없었던 00지구대 경사 한00, 경사 박00의 직권남용으로 작성된 ‘현 범인체포서’의 수사보고서에 대하여는 수사권이 없었다고 잘못을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00지방검찰청 검사 이00는 경찰의 직권남용으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의 허위수사보고서 와 의사 00호의 허위상해진 단서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이00, 이00 등의 서울00지방검 찰청 2012 형제 0000호, 0000호에서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한 허위진술로 고소인을 무고한 내용 과 명백한 입증자료는 읽어보 지도 아니하고, 이들과 대질신문도 결여하면서

서울00지방검찰청 증거기록 검찰 :사건번호 2012형제 0000호, 0000호 기소권남용으로 죄 없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검사의 공소이유도 형법 제156조(무고) 와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에도 저촉됩니다.

3. 피고인의 명백한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목록 설명서

호 증	증거 명	작성년월일	작성자	입증 취지
증제3호증	의사 00호 피의자 진술조서	2011.12.10	00경찰서장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자료로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
증제22호증	이00 병원입원 진료기록내역서	2009.4.28	의사 00호 00오케이병원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증제1호증	경사 한00 피의자 진술조서	2011.12.15	00경찰서장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증제2호증	경사 박00 피의자 진술조서	2011.12.15	00경찰서장	지구대는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은 위법을 입증
증제6호증	상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문서	2009.11.13	이00	고소인은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서에 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첨부한 문서
증제7호증	상해를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	2009.10.	00경찰서장	행정심판 2009- 29288 00경찰서장 답변서 P4.‘경리주임 0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공문서
증제9호증	민원질의회보-48	2010.10.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코주위 부종과 동통은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코주위 부종의 형태와 정도는 가해진 외력의 형태와 세기를 대변하지 않을 수 있고, 동통(pain)은 개개인마다 다른 정도로 느낄 수 있으므로, 이로서 가해진 외력의 형태나 세기를 추정할 수는 없음,
증제18호증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관계	2010. 1.21	서울00지방법원	고소인이 동네 주민들에게 당시 상해를 당하지 아니 하였다고 주민들과 윤00에게 유포한 법정증언

[ 참고사항 ] -- 병원입원 진료기록 번역 사항

※ ‘갑 제22호증의 10’ 이00의 병원입원 진료기록

REPORT(2009.04. 28 – LEE 000)

NASAL BONE CT : 코뼈 CT 촬영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가벼운 비중중격 만곡증이 왼쪽으로 편위되어 있음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우측 상악동의 점막닝 공막이 두꺼워져 있음(부비동엽)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다른 특징은 없다.

IMP)

1.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2. 우측 상악동엽(기왕증)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3. 가벼운 비중격 만곡증

(상해와 전혀 관계없이 성인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평상시 지병임)

REC)

임상적 치료

처음부터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아파트 공금을 유용․횡령한자가 또다시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4. 맺는 말.

위와 같이 법원이 재심청구인에게 상해죄라고 유죄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을 압도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5항에 해당되는 증거로 재 심을 결정하시어,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12

청구인 : 000 올림

서울00지방법원 제0형사부 귀중

[옵빤강남스타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 신체의 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라는 판례 인용되길 바랍니다.

[옵빤강남스타일]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해진단서 라면서 우겨댄 사건입니다.

[평화주의]

한글을 잘 몰라서 그러나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한 것을 읽어보니 ...........................모두 과거 형사재판때 사용한 것(증거)을 다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새로운 증거가 보이질 않는것 같아요

[평화주의]

형사재판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주장하지도 못한 증거들로
모두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갑 제6호증의1내지2』,『갑 제7호증의5』,『갑 제9호증 의1내지3』,『갑 제18호증의1내지6』
등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시는 것 같군요
증거입수경우가 나오지 않으니 당연히 제가 그런말이 나올 수 밖에요

[평화주의]

그리고 형사 재판부에서 읽어보지도 못한
명백한 무죄의 입증자료 들입니다.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갑6호로 왜 작성했나요...................증6호라고 표시를 안하고....

[평화주의]

'갑'--소장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썼네요
다시 '증'으로 모두 수정해서 제출 해야하나요

[구수회,책으로조진다]

과거 형사사건에서 증 70호까지 나갔다면............위 증거는 증71호, 72호, 73호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즉
증71호..................인증서(갑6호1)....식으로

[구수회,책으로조진다]

증거물이 연결되는 형태는 민사재심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화주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