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30년 마감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할까?원자력안전위원회, 35개월째 수명연장 심사 계속,김준한 신부,"월성1호기 폐쇄는 탈핵을 향한 새로운 국면 열

[쌩떽쥐베리]

설계수명 30년 마감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할까?원자력안전위원회, 35개월째 수명연장 심사 계속
김준한 신부,"월성1호기 폐쇄는 탈핵을 향한 새로운 국면 열 것"

문양효숙 기자  

2012.11.20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핵발전소 월성 1호기의 30년 수명이 오늘로 마감된다. 1983년 4월 22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다. 월성 1호기의 고장사고는 월성핵발전소 전체 사고 102건 중 55건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이후 발생한 총 28건의 핵발전소 사고 중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2009년 4월 이후 27개월간 7천억 원을 들여 압력관 등을 교체했으나 지난 10월 29일 냉각수 계통 비정상 작동으로 인해 올해 들어 네 번째 고장 사고를 일으키며 현재 발전이 중단된 상태다.

▲ 월성 핵발전소 (사진제공/에너지정의행동)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를 앞으로 10년간 연장가동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서를 2009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이어받아 35개월째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주 시의회는 월성 1호기 수명마감을 하루 앞둔 11월 19일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수명만료 월성 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개시 후 53회에 걸친 잦은 고장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명이 다하는 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할 것과 가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전화 통화에서 “애초 30년까지만 운행하기로 했다면 폐쇄하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신뢰를 가져오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국장은 “법령에 의하면 안정성 심사를 신청한 뒤 18개월 안에 결정이 나야 하는데 3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기 정권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핵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가동을 모두 중단하고 신규 원전에 착수하지 않음으로 원전 제로 국가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를 20% 감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 수준으로 높이는 ‘지속가능 에너지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안철후 후보역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2030 재생 에너지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노후 원전과 신규 원전, 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월성 1호기를 방문한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에너지정의행동)

김준한 신부(탈핵신문 공동발행인, 부산교구 남밀양성당)는 “핵 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펴온 정부 측이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경우에도 2007년 수명이 만료되었을 당시 “고리 1호기 폐쇄로 인해 탈핵의 기운이 번져나갈 것을 우려해 끝까지 수명연장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김 신부는 19일 경주 시의회의 탈핵 성명 발표에 대해 “경주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한 듯하다”고 전하며 “단 한 번도 핵 발전을 폐기해 보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낡고 위험한 월성 1호기를 폐쇄 수 있다면 향후 탈핵 및 재생에너지 정책을 향한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