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작 경기고60졸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

이영작 경기고 60졸 국민의 힘이 승리하는 길 정계의 이합집산이 시작되었다. 선거철의 前兆 현상이다. 민주당에서는 反이재명 세력이 꿈틀거린다. 국민의 힘은 인요한교수가 이끄는 혁신위원회에 전권을 준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당대표와 갈등이 심각하다. 이준석은 국민의 힘을 잠식할 이준석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국민의 힘을 위협한다. 차기 국회선거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국민의 힘이 어떻게 하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힘이 다음 3가지에 답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 신당, 인요한 혁신위원회, 그리고 제대로 된 선거 전략 이렇게 세가지다. 가장 급한 불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이 연상시키는 사람이 있다. 三國志演義에 나오는 촉나라 장군 위연이다. 위연은 재주가 뛰어나고 용맹한 장군이지만 사람됨이 좋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고 反骨의 상이었고 반역을 도모할 것이라고 제갈량은 예언하였다. 제갈량의 예언대로 위연은 종래에는 반란을 시도한다. 이준석은 재주가 뛰어나고 말재주가 있고 머리가 좋다. 그러나 제갈량이 보면 반골이라고 할 거다.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과는 모두 등을 돌렸다. 이준석을 발탁한 박근혜 탄핵에 이준석이 앞장섰고, 이준석과 손을 잡았던 안철수와 관계는 더 나쁠 수 없다. 지난 대선 기간 중 몽니를 부리고 방해를 하여 윤석열의 대선을 위기에 빠뜨린 것을 잊을 수 없다. 2020년 총선에 앞서 이준석 등의 바른 미래당과 합당하여 미래통합당을 창당하면서 이준석을 발탁한 황교안은 이준석과 유승민을 향해 “분란의 씨앗, 암 덩어리”라고 지목하고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한다. 황교안은 이준석과 통합을 천추의 한이라고 한다. 이준석을 찾아간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Mr. Linton” 운운 하는 모욕을 당했다. 인요한은 그래도 이준석을 품자고 하지만 이준석을 품는 것은 시한폭탄을 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로 튈지, 터질지 모르는 loose cannon(돌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총선 중에 몽니부리고 부산으로 여수로 도망 다니면서 총을 쏘아대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하겠는가? 선거기간 중 돌출행동의 피해는 복구 불가능일 것이다.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은 어떨까? 각종 설이 설왕설래한다. 여론조사도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을 밝혀내지 못한다. 이준석이 유력한 대통령감이라면 다른 이야기다. 1992년 정주영이 돌풍을 일으킨 이유, 1996년 김종필이 돌풍을 일으킨 이유, 2016년 안철수가 서울과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그들이 모두 당시 유력한 차기대통령이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유력한 대권후보가 없는 3당이 돌풍을 일으키는 사건은 기억에 없다. 지금까지 나타난 각종 조사에 의하면 이준석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정치역사가 guide라면 이준석 신당 신드롬은 없을 것이다. “천아동인”은 정신차리기 바란다. 한동훈에게 이준석과 손을 잡으라는 하태경 의원도 정신차려야 한다. 왜 한동훈이 위연 같은 인물과 손을 잡겠는가? 인요한 혁신위는 기대감을 갖고 태어났지만 과거 모든 혁신위가 그랬듯이 인적쇄신을 추구하고 있다. 혁신위는 청년 정치인을 국민의 힘을 구해 줄 구세주 같이 받든다. 역경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난 청년 정치지도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은 “정치boss”에 의하여 발탁된 이준석, 김남국, 30대 당시의 송영길, 68정치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요한 위원장이 맥을 다시 집어야 한다. 공천개혁은 있어야 하지만 인요한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아니다. 공천개혁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요한이 하는 것도 아니고 system이 해야 한다. 밀실에서 또는 실력자가 자기 부하와 추종자만을 공천하는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개혁을 명분으로 “너는 안 되” 공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천개혁이 바른 길이다. 국민들이 공천권을 갖는 open primary 제도 또는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 caucus 제도가 그런 공천개혁이다. 지금이라도 공천개혁의 방향을 인위적 인적 쇄신에서 system에 의한 인적 쇄신으로 간다면 인위원장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개정이 요구되는 open primary를 반대할 것이다. 이재명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원 caucus는 기존의 법 테두리내에서 가능하다. 당원 caucus에 의한 지역구 후보 공천이 가장 현실적이다. 인교수는 당원 caucus 제도를 잘 알 것이다. 국민의 힘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한 공약이다. 공천은 위에 말한바와 같이 당원 caucus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심 이념인 자유민주주와 일치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경제를 추구하며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로 귀결된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정치에 기본을 두며 국회는 대의의 장이지 정쟁의 장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을 안보불안 치안 불안에서 보호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는 자유, 국회는 대의의 장, 국방/안보/치안이라는 세가지가 보장된다. 국방/안보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여 성공적이다. 이제 경제와 민생 공약이 최우선이다.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경제정책은 기업이 정부보다 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 기업의 자유와 책임으로 요약된다. 돈을 퍼주는 민생이 아니라 일자리 민생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다섯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법인세를 줄이고 고용증대를 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을 더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Ireland은 45% 법인세를 12.5%로 줄이고 2023년 1인당 GDP가 112,247USD로서 세계에서 둘째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세배가 넘는다. 우리나라는 33,147USD로 세계 31위다. 윤석열 정부도 법인세를 찔끔찔끔 내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려야 한다. 둘째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규제 철폐에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공무원은 규제가 밥줄이다. 규제를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다. 셋째 공무원 임용동결, 진급동결, 급여동결을 즉각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늘 하는 일이다. 문제인 정권 이전 수준으로 될 때까지 동결을 하여 정부규모를 줄여야 한다. 반면 국방/안보, 치안, 소방/안전 공무원 임용은 이런 동결에 예외 시킨다. 넷째 우리나라 근로자의 40%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고소득자는 50%까지 소득세를 낸다. 소득세를 내는 60%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 세제 개혁을 해서 중산층의 부담을 줄여야 ㅡ한다. 그들은 늘어난 소득을 투자하게 되고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된다. 1980년대에 Reaganomics로 증명된 사실이다. 다섯째 생필품에 부가되는 간접세/부가가치세를 감면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끝으로 줄어든 세수는 국체 발행을 한다. Reagan의 경우를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쌓인 국체는 단시간내에 다 갚을 수 있었다. 야당은 반대할 것이다. 현금배급을 주장하면서 PIGS (Portugal, Italy, Greece, Spain)의 길을 가자고 할 것이다. Argentine은 1940년대에 세계에서 5대 경제 대국이었지만 Peron의 인기영합주의로 몰락하였다. Cuba는 美洲에서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지만 Castro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보다 잘 살던 북한 중국 모두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자유경제를 채택하였고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 경제를 채택한 결과다. 국민의 힘의 승리가 국회의 정상화다. 작은 정부와 국회의 정상화 그리고 법과 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