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원전·라임수사 다 뺏은뒤 덮을 수도

[리노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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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맘대로 공수처법' 법사위 기습 처리


여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기습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9일, 늦으면 10일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켰다.

앞서 여당은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1명 등 4명이 찬성해 기습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안건 처리에 항의하는 도중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건조정위원장)이 통과시켰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원래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게 돼있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지명하고, 최종 1인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원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변협회장 등 당연직 3명, 여야가 각각 2명 추천한 추천위원으로 구성된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수 없다. 여당은 이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추천위원 5명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이날 이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민주당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수(空輸)부대 작전같이 삼권분립을 유린했다”며 “민주당 날치기의 승전고(勝戰鼓)가 국민에겐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어제는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 남기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오전에는 소위 회의를 취재하는 풀 기자 출입을 여당 소위원장이 막았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과 눈과 귀를 가리는가”라고 했다.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괴물기관 공수처장 후보를 사퇴한다”고 했다.


공수처, 원전·라임수사 다 뺏은뒤 덮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9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뜻대로 공수처법이 개정되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작년 말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에 보장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다. 야당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현 정권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가져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각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감사원·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뇌물수수, 공용서류 무효(손상) 혐의 등과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이 수사 대상 범죄다. 그런데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 검찰·경찰은 응해야 한다. 한 야당 법사위원은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검찰은 권력층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월성 1호기 조작 사건은 대전지검이 관련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의 라임·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후 월성 1호기 수사 등에서 속도를 내는 것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기 전에 최대한 관련자들을 기소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맞서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내 승소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 추진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자 여당이 공수처로 맞불을 놓은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가 정권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권력층 비리 사건을 적당히 덮는 ‘정권 비호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리노뿔]

이게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개혁인가?
막판까지 몰리니 문재인까지 나선거 같은데 과연 니들 뜻대로 덮어지는지 지켜 볼꺼다 ㅎㅎ

[김덕신]

조선일보는 폐간이 답이지요.

[김덕신]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키호테]

윤석열 잡는법이 공수처법?...ㅎㅎㅎㅎ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

아직, 회심의 미소를 띄울 시기는 아닐겁니다..ㅎㅎㅎ

[키호테]

자한당 집권할때 공수처법에 찬성 할 일이지...ㅎㅎㅎㅎ

실커 해쳐먹고 공수처법으로 수사방해, 종결되면 영원히

해방 되는줄 알고 있는데..차기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해도

언젠가는 들추게 마련이지...

[무돌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지만 이 정권하에서 반대한다!
검찰에서 금융수사전문부서를 해체시킨 정권에다 개혁을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얻는 격이다
문재인정권을 지지했지만 하는 짓은 철학도 없고 오직 문빠들의 먹거리로 전락했다
문재인은 윤성열에 감사해야하는데 오히려 죽이려한다

[리노뿔]

합수단 폐지 추미애의 작품이죠 신라젠부터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관련 일이 커질 줄 알고 미리 선수를 치고 공수처법으로 수사 뭉개기로 넘길려 했는데 지들 말 잘 들을 줄 알았던 윤석렬이 빈말로 한 살아있는 권력을 조질 줄이야 ㅎㅎㅎ

[인향만리]

대통령,국회의원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들어가고, 감사원,국정원,판사,검사도 포함된다!

여당이든,야당이든 국개의원 놈들 입법로비 받은 놈들 모조리 처벌하자~

로펌 선후배와 짝짱꿍해서 법치를 유린하는 개검,적폐판사 놈들도 모조리 다~^^

[바다물]

뒤가 꾸리니 야당의원들이 반대하지요

[강어]

요상한 건...그래.

국민의 짐이나...조,중,동 및 아류 종들이라면.
반대하는 이유가...그러려니 하겠지만.

자칭 진보나 민족주의라고 하는 자들이...그저.
친노, 친문이라고 하면...무조건적 반대만 외친다.<카페 초기부터 쭉~그게 일처럼>

때론...수꼴 무리들보다 더 주구장창 물고 늘어진다.<냄새만 풀풀>
그들이 얻는...정보들의 출처나 경위가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도 하니..말이다.<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북하고 관계에 있어서도...미국보다 문정부 잘못을 먼저 찾는다.<투정인지,어물쩡인지>
이명박그네 였으면... 더 잘했을까 마는.

그럴때면,,,똑같은 상황에서.
까기만 하는 작자들이 정권을 잡았다면...과연 술술 잘 풀렸을까?<웃음만>
그런 생각도...들고.

내 속에...앎이란 것도.
내가 받아 들인 만큼...세상을.
그 안에...그리는 것이겠지만.

내 안에...사람과 사람의 관계된 것을.
넣어 그리면...쫌 그렇지 않을까.
그건...나만 보는 것이 아니기에.

[키호테]

자한당 시절에 공수처법 찬성 할 일이지....ㅎㅎㅎㅎ

이 정권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공수처 법으로 신적폐들

다 감싸고 2년 넘기고 보자. 검찰의 자료까지 지울 수는 없으니까

언제 불거져도 불거진다.

[운장]

아직도 혹세 무민하는 기레기들이 만드는 쓰레기 들을 믿는 분이 계시다니 !

[세리랑]

조선일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찌푸러지고
다시보기를 몇차례한뒤로 다시는 안본다.
더러워서 못볼 신문인 것이다.
그래서 신문도 가려서 본다.

완전히 또라이가 쓴 글이라서 볼 가치를 못 느끼고
글을 쓴 기자가 불쌍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저렇게 비위를 상하는 글을 버젓이 내보낼까........
아마도 사주가 그런 부류라서 그런 걸로 본다.

[choeREDi]

1!

[리노뿔]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신분들의 특징 이치를 따지지 않고 내편인가 아닌가 내편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우선 선을 긋고 아니다 싶으면 흡집 잡을만한 것을 찾다 없으면 만들어냄 그리고 때거지로 달려들어 물어뜯고 자위 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