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청와대와 국방차관이 야합한 도둑보고사건

[잘생긴곰]

청와대와 국방차관이 야합한 도둑보고사건

4대강사업은 국민세금 마시는 블랙홀, 필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 블랙홀이 민생예산도 빼내서 마셔대고, 지역 SOC사업 예산도 마셔대고 급기야는 국방예산까지 마셔대고 있다. 국방비를 마셔대는 과정은 이러했다.

                                 세도정치, 국방차관이 국방장관보다 높은 나라

2009년 7월 26일 세계일보에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 신재민 문화부 차관,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금년 초에 이명박 측근 “실세 3인방”인데 이번 개각에서 장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추측기사가 나왔다. 가장 눈에 뜨이는 직책이 국방차관이었다. 그가 국방장관이 된다는 뜻으로 읽혔고, 실제로 이를 염려하는 소리가 군에서 들려왔다. 장수만은 옛 경제기획원(EPB) 출신으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고교 선배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과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정통 경제관료라고 소개돼 있다.

그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라”는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고 2009년 1월에 국방부 차관에 취임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은 초장에서부터 군에 껄끄러운 파장을 일으켰다. 이상희 국방장관의 인맥인 김종천 전 차관이 폴란드 출장기간 중에 전격 교체되었기 때문이었다. 차관이 해외출장 중에 있는데 차관을 교체되는 것은 인격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결례다. 이는 ‘실세 아닌 사람’의 인격을 완전 무시하는 세도정치의 발로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국방부에 가 앉은 차관의 파워는 예상대로였다. 군 내부에서는 장수만 차관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보다 파워가 세어서 분위기가 엉망이라고 한다. “실세를 내려 보내면서 알아서 개혁해 보라”는 것은 막가는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다. 장수만 차관은 65만 명에 달하는 군인 수를 2020년까지 51만여 명으로 줄이고, 비전투부대 슬림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하는 데도 깊이 간여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군사 문외한이 간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개혁을 시키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통해 시켜야 한다. 장관과 합참의장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국방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경제관청 실무자 출신을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국방을 개혁하라? 신문기사대로라면 대통령이 군대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장수만 국방차관이 정말로 4성장군 출신인 국방장관을 바지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 청와대와 야합한 공모행위다. 실세차관은 국방장관이 만들어 놓은 예산안을 자기 혼자서 대폭 삭감하여 장관 모르게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그 결과 국방예산이 심각하게 깎여 나갔다 한다. 제1차로 대폭 깎인 장기계획상의 예산을 실행예산 편성 단계에서 또 깎인다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20년까지 621조원의 예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599조원으로 깎아냈다. 이로 인해 군에는 불만이 일었다.  

줄어든 599조의 예산을 실천하려 해도 2020년까지 연평균 7.6%의 국방예산이 증가돼야 한다. 장관이 편성한 내년도 방위력 개선비는 금년대비 11.5% 증가된 것이었다. 그런데 차관이 장관에게 보고 한 마디 없이 5.5% 줄여 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했다 한다. 국방예산 전체로 보면 장관이 7.9%로 편성한 것을 차관은 혼자서 3.8%로 편성하여 보고했다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장관이 차관에게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차관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원래 이런 보고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청와대와 실세 차관에는 장관이고, 합참의장이고 없었다. 노무현도 이런 의전을 지켰는데 도대체 이명박은 어떻게 이런 파행을 자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멍가게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통령이 국방의 문외한에게 “국방을 개혁하라”는 마패를 주어 내보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장군들을 능멸케 한 행위도 야합행위요, 국방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차관을 불러 보고를 받은 청와대의 행위도 야합행위다. 이에 화가 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국방장관은 차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며 화를 많이 냈고, 이어서 장관은 8월 25일에 사실상 4인을 공공수신자로 하는 편지를 보냈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외교안보수석,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이는 노골적인 불만인 것이다.

이 장관의 서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한다. "지난 7월 9일 201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조 7,817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나 관련 부처에서 3.8% 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방예산안이 애초 편성안보다 줄어든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실행하는 내년부터 당장 국방개혁 청사진을 펼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장관 몰래 도둑보고 받다니!

일개 예산부처 실무자로 있던 사람을 실세 차관으로 내보내 그와 짜고 세도정치를 벌이며, “4성장군들이 무얼 알겠느냐”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자세는 비난 군에게만 화가 나는 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군의 근본, 국기의 근본을 소리 없이 허물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 대통령 노무현이 세워놓은 예산까지 대폭 깎아 내린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일개 행정부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차관의 모자를 씌우고 “나가서 국방을 개혁하라”한 대통령의 자세와 차관으로부터 도둑보고를 받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근본 없는 행동이며 노무현의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는 발언보다 군을 더 능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본 없다는 노무현도 이런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   

장관과 합참의장 등 장군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제2롯데월드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거여동 공수부대의 지방 이전 문제 등 군의 문제들을 국민에 알리고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애국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출세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장수만 국방차관



2009.8.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semi]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저들이 애국심이 있을까요, 국민들을 배려나 할까요??? 하루빨리 내려오든지~~~

[choyh31]

세도 정치하는 것 같네, 국방이 무엇인지나 알고 침통을 흔들어야지 화폐로 셈하나 조심해요. 애국심은 없고 장사속으로 나라지키는 것 같아 마음 아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