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11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일일이 서류 챙겨 보낼 필요 없이 앱(실손 24) 하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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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에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노력을 집중키로 함 ☞ 금년 하반기 80~90% 이상 연계 추진
ㅇ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도 소액, 불편함 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未청구 실손보험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가장 간편한 조치
ㅁ 최근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 참여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동참키로 하여 병,의원 연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ㅁ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4천만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적 인프라」로서 未참여 EMR업체의 참여를 적극 설득(비정상의 정상화)
ㅇ 未참여 EMR업체의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을 공정위와 면밀히 점검
ㅇ EMR업체 등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
ㅁ 그간의 청구전산화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연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 추진
ㅇ ① 직접 의료기관에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② 사용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ㅇ 의료기관의 참여 촉구를 위해 의약단체와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발송 등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한층 강화
ㅇ 연계율이 조속히 제고될 수 있도록 「실손24」 연계실적을 매월 점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