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주민등록 전산정보 제공에 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석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1.02 13:50:44</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1. 질의 요지 <br>〇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제1항 제2호에는 <br>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 <br>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r>○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br>제3항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br>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br>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 <br>하고 있음 <br>〇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제1항제1호에는 법 제8조 <br>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br>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r>〇 이와 관련하여 법명(法名)인「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br>법 제2조 빈집정비사업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토지 <br>등소유자의 주민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법 제15조 및 시행령 <br>제14조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가 쟁정임. <br><br>2. 해석상의 문제점 <br>가. 갑설 <br>〇「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구축) 제3항 <br>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실태 <br>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 <br>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br>(주민등록전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요청자는 <br>시ㆍ도지사로 한정하여야함. <br>나. 을설 <br>〇「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법명에서의 “ 및”은 “그리고”의 <br>뜻이고, 법 제2조(정의)제1항 제2호에서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 <br>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빈집 <br>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br>있어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및 개인정보의 파악이 어려울 경우, 조합설립을 <br>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가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등의 개인정보 제공 <br>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하여야 함. <br><br>다. 위와 같이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주장이 달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 <br>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br>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br><br>1. 질의요지 <br><br>「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15 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제 3 항에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 <br>이와 관련하여 법명 ( 法名 ) 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과 법 제 2 조 빈집정비사업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가 요청할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법 제 15 조 및 시행령 제 14 조에서 규정을 적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가 쟁정 임 . <br><br>2. 회신내용 <br><br>‘ 빈집정보시스템 ’ 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빈집 및 소유자와 관련한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자료가 필요합니다 . <br>개인의 정보는 「 개인정보보호법 」 에 의해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기에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15 조에 따라 ‘ 빈집정보시스템 ’ 구축을 위해 빈집 및 소유자 등의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br>따라서 , ‘ 소규모주택정비법 ’ 에서 언급하는 개인의 자료나 정보 등은 ‘ 빈집정보시스템 ’ 구축에만 적용하여야 하며 , 다른 용도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9, 담당 배중현 )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br>바랍니다.] 끝.</div></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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