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보험범죄 차단

[메리츠 성태환]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보험범죄 차단

출처 : 연합뉴스 ㅣ 2023-07-11 19:22

출처링크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711019300641?input=1947m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보험범죄 차단

[앵커]

크고 작은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흉악범죄와 얽힐 수 있는 사망 보험이 항상 논란에 휩싸이곤 하죠.

정부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복으로 고액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계곡 살인 사건' 범인으로 1·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이은해는 숨진 남편 명의로 생명보험 4개를 들어놨던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처럼, 고액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즉 보험 대상이 다른 보험을 4건 이상 들고 합계 사망보험금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인수심사'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

계약자·피보험자 다른 거액보험 특별심사…보험범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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