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243p] :[가등기의 효력] :
안녕하세요, 기본강의 수강 후 복습하다가 내용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243p 중단 부분
1) 본등기 전의 효력 2번의 내용이 어떤 의미 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강의수강하면서 245p 하단이라고 기재를 했고, 245p를 배웠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을때는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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