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전국 1200만 명 혜택
자녀 수에 따라 자격 차등 적용, 가계 부담 일시 해소
연방정부가 올 초 발표한 일회성 GST 환급 추가금 지급을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국세청은 생활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추가 지원금이 6월 5일부터 대상자들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고 밝혔다. 직접 입금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기존 환급금의 50% 수준 일회성 지급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GST 환급금을 받은 주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받은 GST 환급 총액의 50% 수준이다. 예를 들어 해당 기간 동안 총 400달러를 지원받았다면 이번에는 200달러가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된다. 국세청은 자동 입금 등록을 마친 주민들의 경우 6월 5일부터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입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면서 19세 이상인 주민이다. 또한 올해 GST 환급금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조정 순소득이 5만6,181달러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5만9,481달러 이하, 자녀 4명을 둔 부부 가구는 7만4,201달러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식품 필수품 지원제도로의 전환
일회성 추가 지원금은 앞으로 5년 동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캐나다 식품 및 필수품 지원금'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GST 환급 제도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향후 5년간 분기별 지원액을 25%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간 최대 약 540달러를 받는 1인 가구는 약 700달러를, 연간 최대 약 1,100달러를 지원받는 4인 가구는 최대 1,400달러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경기 둔화와 생활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된다. 캐나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연율 기준 0.1% 감소해 기술적 경기 침체 기준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6.9%까지 상승했고, 휘발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과 향후 환급액 인상이 생활비 압박을 겪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